□ 이 지침은 고용주와 고용자가 자신에게 적용되는 의무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

o 고용 형태에 따라 최저임금에서 유급 휴가에 이르기까지 노동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제시

□ 영국에는 종업원의 고용 권리 및 보호를 결정하기 위한 세 가지 주요 고용 상태가 존재

o (직원, employees) 고용주를 위해 일한 기간에 따라 모든 고용 권리를 가질 자격이 있고 직장 출근과 같이 고용주에게 대한 책임이 있음.

o (근로자, workers) 국가 최저임금 또는 국가 생활임금, 휴일 수당 및 불법적인 차별로부터의 보호와 같은 일부 고용 권리를 가질 자격이 있음.

o (자영업자 또는 독립 계약자, self-employed individuals or independent contractors) 일반적으로 고용 권리가 없지만 스스로 사업을 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

□ 고용 지위 평가(Assessing employment status)

o 고용주(또는 고용인)는 고용한 사람들의 지위를 각 개별 관계의 사실을 고려해 결정해야 함.

o 고용주가 개인의 고용 상태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여러 요소가 있음.

- 직원, 근로자, 자영업자로 평가되는 여러 가지 요소를 제시

- (직원) △작업량과 작업 수행 방법을 광범위하게 제어할 수 있는 고용주, 관리자 또는 감독자가 존재 △정기적인 작업 등

- (근로자) △어디서, 언제, 얼마나 일할 것인지에 대해 상당한 자유가 있으며 대부분 스스로 일할 의무는 없지만 동의한 일은 해야 함 등

- (자영업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할 것인지에 대해 상당한 자유를 가짐 △사업의 성공 또는 실패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재정적 손실이나 이익을 얻을 수 있음 등

□ 서면 고지(written statement)

o 근무자(staff) 중 근로자 또는 직원이 있는 경우 고용 첫날부터 세부 사항에 대한 서면 고지를 제공해야 함

-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면 고용 고지서를 참조

□ 검토(Review)

o 고용주와 직원 간의 업무 관계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직원의 고용 상태를 검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 고용 권리(Employment rights)

o (Worker / employee rights) 법적 권리/보호 : 직원과 근로자 모두 적용

- △임금에서 불법적인 공제 △국가 최저임금/국민생활임금 △유급휴일 △고충/징계 청문회에 동행할 권리 △내부 고발 △차별 평등법 2010에 따른 기타 금지 행위 및 합리적인 조청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평등한 대우 △노동조합 가입에 대한 불이익으로부터 보호 △항목별 급여 명세서 △서면 고용 세부 사항 △특정 건강 및 안전 사례의 위해로부터 보호 △직장 연금제도 △노동조합 가입, 노동조합 활동 참여 권리

o (Employee rights day 1) 법적 권리/보호 : 직원은 적용되나 근로자는 제외

- △출산 휴가 및 입양 휴가 △법정 유급 휴가 △각종 활동 및 업무(유급 및 무급) 휴가 등

- 법정 병가는 근로자에게도 적용 가능

o (Employee rights with qualifying period) 법적 권리/보호 : 직원은 적용되나 근로자는 제외

- △법적 고지의 최소 기간(1개월) △육아 휴직 및 남자의 출산 휴가(26주) 등

- 입양수당, 부모공동수당, 친자육아수당, 출산수당, 사별수당은 근로자에게도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