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2023년 5월 캐나다 정부는 비자 및 마스터카드와 카드 수수료 인하 관련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러한 조치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소비자 혜택 증진 등의 효과를 기대

o 새로운 협약으로 캐나다에서 신용카드 거래를 취급하는 사업체의 90% 이상이 낮은 거래 수수료율 수혜 자격을 얻게 되고, 그들의 거래 수수료가 기존의 가중 평균 수수료보다 최대 27%까지 감축되는 효과를 기대

o 정부는 다른 카드사들도 중소기업의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필요한 시스템 업데이트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허용하기 위해 새로운 수수료율은 2024년 가을부터 적용될 것임.

 

[주요 내용]

 

1. 연혁 및 배경,

 

□ 2014년 11월, 비자(Visa)와 마스터카드(Mastercard)는 자신들의 카드 사용에 대해 부과되는 거래 수수료(interchange fees)를 자발적으로 인하하기로 별도로 약속

o 거래 수수료 이외의 별도 수수료 부과로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American Express)는 비공식적으로 현재의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기로 약속

o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더 큰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는 정부의 목표를 지지하는 별도의 자발적인 약속을 했으며, 이 약속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거래 수수료 이외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한다는 사실의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임.

 

□ 비자, 마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이러한 약속은 더 낮은 요율을 협상하기 위해 규모가 보다 큰 상인들보다 협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에게 신용카드 승인을 더 공정하게 만들 것임.

o 또한 이 약속은 캐나다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보상 프로그램과 같은 카드 혜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 당시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향후 5년 해마다 국내 소비자 수수료를 연평균 유효 요율(average annual effective rate) 1.50% 낮추기로 별도로 합의

o 이러한 자발적 약속은 2015년 4월에 발효되었으며, 2015년 이후 캐나다 기업들이 지불하는 신용카드 거래 수수료를 약 20억 달러 낮추었음.

o 비자 및 마스터카드와의 새로운 협약의 일부로, 캐나다의 대형 은행들이 캐나다인들의 보상 포인트(Canadians’reward points)를 보호하기로 합의했음.

 

□ 2016년 9월, 정부는 2014년부터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자발적 계약의 효과를 검토하기 시작

o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고 캐나다 기업과 소비자가 공정하고 투명한 신용카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확인하기 위한 것임.

 

□ 재무장관은 이 검토에 따라 카드결제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세 가지 목표를 설정

1) 캐나다 사업체에 부과되는 전반적인 거래 수수료율(interchange rates) 수준의 인하

2) 수수료율의 범위(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최저 요율과 최고 요율 사이의 격차)의 현저한 축소

3) 수수료율 범위에 대한 보다 높은 투명성

 

□ 이러한 목표들은 기업 규모 간 경쟁의 장을 공평하게 조성하기 위한 것

o 보다 낮은 요율 적용에 관한 협상 시에, 중소기업들이 보다 더 큰 협상력을 보유한 대기업들에게 더 이상 상당한 수준의 경쟁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임.

o 2018년 8월, 정부는 3개의 카드결제 네트워크에 의해 이루어진 새로운, 분리된, 자발적인 약속을 통해 이러한 목표가 달성될 것이라고 확인했으며, 이는 원래 약속이 2020년에 종료될 때 발효됨.

 

□ 비자 및 마스터카드의 이러한 약속의 이행으로 공정한 경쟁 환경의 조성,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소비자 혜택 증진 등의 효과가 기대됨.

o 신용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받는 비용이 낮아지면서, 기업들은 고객들을 위해 가격을 더 낮게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캐나다 소비자들도 새로운 자발적 약속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2. 2023년 새로운 협약의 체결

 

□ 캐나다 정부는 오늘(2023.05.18.) 비자 및 마스터카드와 새로운 협약을 체결

o 중소기업의 신용카드 거래 수수료를 낮추는 동시에, 캐나다의 대형 은행이 제공하는 캐나다 소비자에 대한 보상 포인트를 보호하는 2023년도 예산 실행의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발표

 

□ 금 번 새로운 협약은 캐나다에서 신용카드를 받는 사업체의 90% 이상이 낮은 요율을 받을 자격을 얻고 그들의 거래 수수료가 기존의 가중 평균 수수료보다 최대 27%까지 감축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o 소규모 사업자들은 신용카드 거래 취급을 위해 수수료를 지불하는데, 가장 큰 구성 요소는 은행과 같은 신용카드 발급 금융기관에 지불되는 거래 수수료이며, 이러한 감축으로 자격을 갖춘 캐나다 중소기업들이 5년 동안 약 1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에 한해서 다음 사항에 동의

1) 매장 내 거래에 대한 국내 소비자 신용 거래 수수료(credit interchange fees)를 가중 연평균 수수료 요율 0.95%로 인하

2) 온라인 거래에 대한 국내 소비자 신용 거래 수수료를 10 기본 포인트(basis points)까지 인하하여 최대 7%까지 인하

3) 온라인 사기 및 사이버 보안 리소스에 대한 무료 액세스를 제공하여 소규모 사업체들이 온라인 판매를 확대하는 동시에 사기 및 지불거절(chargebacks)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

 

□ 중소기업은 각 신용카드 네트워크에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혜택의 내용을 카드사에 따라 차이가 존재

o 구체적으로 연간 비자 매출액이 300,000달러 미만인 소규모 업체는 비자로부터 환전 수수료를 더 낮출 수 있으며, 연간 마스터카드 매출액이 175,000달러 미만인 업체는 마스터카드로부터 더 낮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

o 거래 규모가 이러한 임계값 미만인 비영리 단체도 요율 인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2023년 예산안에 명시된 대로, 정부는 카드사들이 소규모 업체들을 위해 거래 수수료를 낮추기로 한 약정이 다른 사업자들이 내는 거래 수수료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o 또한 정부는 다른 카드사들도 중소기업의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결제 처리업체들은 이러한 인하 조치를 중소기업에 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o 새로운 요율은 필요한 시스템 업데이트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허용하기 위해 2024년 가을부터 적용될 것임.

 

3. 새로운 협약의 효과, 사후관리, 예시

 

□ 새로운 협약은 상당한 수준의 비용절감 효과의 제공, 낮아진 거래 수수료 등으로 인해 소규모 사업체들이 투자, 성장, 일자리 창출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축적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중산층의 강화와 성장 효과를 기대

o 거래 수수료가 낮아지면 비용절감 효과로 중소기업들은 사업을 성장시키고 더 많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할 수 있을 것

o 더 낮은 요금을 협상하기 위해 보다 큰 규모의 사업체들보다 협상력이 약한 소규모 업체들에게 신용카드 취급 거래를 보다 더 공정하게 만들 것

o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강한 경제와 활기찬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새로운 협약으로 캐나다 지역의 중심부에서 성장하고 머물 수 있도록 해주는 더 많은 돈을 그들의 주머니에 다시 넣어 준다는 것을 의미

 

□ 연간 약 2,500억 달러의 신용카드 매출을 기준으로 거래 수수료 인하로 인해 캐나다 중소기업들은 연간 2억 5,00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o 연간 신용 판매액이 5백만 달러인 중기업의 경우, 오늘 발표된 할인액과 동일하게 거래 수수료를 10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하면 5년 동안 최대 25,000달러를 절약 가능

o 연간 신용카드 매출이 100만 달러인 소규모 기업의 경우, 거래 수수료를 15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하면 5년 동안 최대 7,500달러를 절약할 수 있음.

o 거래 수수료 범위가 좁아져 새 협약에 따라 소규모 사업체들은 대기업들보다 거래 수수료를 더 많이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새로운 자발적 약속에 의해 제공되는 혜택 외에도, 사업체들은 3개의 결제 카드 네트워크에 의해 채택된 캐나다의 신용 및 직불 카드 산업을 위한 행동 강령(Code of Conduct for the Credit and Debit Card Industry)에 의해 제공되는 보호를 계속 받을 것임.

o 이 강령(Code)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시장의 불공정한 영업 행위와 증가하는 수수료로부터 가맹점을 보호함.

o 강령의 시행에 대한 우려가 있는 모든 사업체들은 캐나다 금융 소비자 기관(Financial Consumer Agency of Canada, 1-866-461-FCAC (3222))으로 연락할 수 있음.

 

<예시>

 

□ (예시 #1) Malik과 Sebastian은 Edmonton에서 연간 신용카드 매출 30만 달러(Visa 매출 20만 달러, Mastercard 매출 10만 달러)의 작은 지역 스포츠 상점을 소유

o 매년, 그들은 신용카드 거래에 대해 4,000달러의 환전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으나, 연방 정부가 확보한 새로운 협약으로 인해 연간 27% 또는 1,080달러의 교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됨.

o Malik과 Sebastian은 그 1,080달러를 그들의 사업을 광고하고 성장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음.

 

□ (예시 #2) Fares와 Hadeel은 연간 신용카드 매출액이 120,000달러(Visa 매출액 70,000달러, Mastercard 매출액 50,000달러)인 브램튼에 독립 서점을 소유

o 그들은 현재 이러한 판매에 대해 매년 1,600달러의 교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으나, 연방 정부가 확보한 새로운 협약으로 인해 연간 27% 또는 432달러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

o 절감된 비용으로 새로운 온라인 시장을 열고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효과를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