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공공정책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해, S&P 500으로부터 10년(2011년~2021년) 동안 10-K건의 서류(미국 상장기업이 매년 제출하는 종합 보고서)를 검토

o 조사 결과, 기업들의 공공정책 리스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배경에는 정권 교체, 의회의 당파적 접근, 의회 입법이 아닌 규제 등 때문

 

□ 다른 리스크와 마찬가지로, 기업은 공공정책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예측, 모니터링,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완화가 필요

o 여기에는 공공정책의 발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정책 입안자와 협력하며, 예를 들어 무역 제한에 대응하여 비즈니스 운영을 조정하는 것 등을 포함

 

 

[주요 내용]

 

1. 공공정책 리스크 측정 배경

 

□ 비즈니스 관리를 위해서는 성공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며, 기업들은 리스크를 측정, 추적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o 때로는 채무 불이행 위험이나 재산 손실 위험과 같이 리스크를 계량화하기가 비교적 쉬운 경우도 있으나, 평판 리스크와 같이 달러 가치를 부여하기 어려운 잠재적 장애도 존재

 

□ 리스크 측정의 최근 모든 발전에도 불구하고, 정량화가 어려운 분야 중 하나는 법규 및 법규 집행에 대한 변경과 같은 공공정책의 변화에서 발생하는 위험

o 기업이 직면한 일반적 리스크에 비해 공정책 리스크를 측정하고 공공정책 리스크의 수준이 상승 또는 하락하고 있는지 파악이 필요

 

□ 공공정책 리스크를 측정하여 기업이 직면한 다른 리스크에 비해 공공정책 리스크의 수준, 그리고 상승 또는 하락 등은 주목

o 최근 10년간 공공정책 리스크("규제 등")와 관련된 10-K건의 자료에서 언급된 용어들과 비공공정책 리스크("경제적 상황 등")와 관련된 용어의 언급들의 빈도를 비교

 

2. 공공정책 리스크의 증가

 

□ 지난 10년간 공공정책 리스크는 다른 리스크에 비해 크게 증가

o 공개된 보고서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대형 상장기업들의 조세, 규제, 집행 등의 변화와 같은 공공정책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다른 리스크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에 제출된 규제 서류에서 발견된 용어들을 추적하여 측정

 

□ SEC는 공기업이 회사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한 섹션을 포함하는 연간 10-K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

o 위험 요소 공개는 종종 경제 또는 시장 상황의 변화, 환율, 평판 위험 등에 대한 언급을 포함. 또한 세법, 규정, 또는 관세 등의 변경과 같은 공공정책에 의한 리스크도 포함

- 10-K는 필수 연례 공개이며 공공정책 및 비공공정책 리스크를 모두 포함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공정책 리스크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고유한 데이터 세트를 제공

 

□ 먼저 공공정책 리스크의 벤치마크를 설정하기 위해, 공공정책 관련 용어와 행위가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기관의 이름을 바스켓으로 만듦.

o 다음에 10년간 S&P500 기업의 10-K에 나타난 그들(용어들과 행위들)의 빈도를 측정

 

□ 그리고 해당 바스켓과 비공공정책 리스크와 흔히 관련된 용어 바스켓이 언급된 빈도와 비교

o 우리의 목적상, 시간에 따른 변화보다는 용어 언급의 총 횟수가 보다 중요성이 낮았음.

o 즉, 지난 10년간 공공정책이 기업성과에 보다 작은 리스크가 되었는가 또는 커진 리스크가 되었는가를 파악

 

□ 분석 결과, 공공정책과 관련된 용어 10-K 언급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27% 증가한 것은 기업들이 공공정책의 변화를 점증하는 리스크로 파악한다는 의미

o 이러한 공공정책 언급의 빈도는 2017년에 2011년 수준을 상회하는 39%로 정점을 찍었으며, 기타 위험과 관련된 용어 언급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나 동기간 4.3% 증가에 그쳤음.

 

□ 공공정책 바스켓(basket)에서는 지난 10년간 ＇법＇, ＇규제＇, ＇무역＇, ＇환경＇과 같은 광범위한 용어가 가장 많은 언급

o 언급 횟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용어들은 ＇데이터 프라이버시＇, ＇이민＇, ＇노동＇, ＇지식재산＇ 등이었음.

 

 

□ 기업들은 잘 알려진 세무, 규제 및 환경 기관들을 더 많이 언급

o 정부기관들 중 가장 많이 언급된 기관들은(SEC와 IRS 외에도) 법무부, 환경보호청 및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대한 언급은 10년간 62% 증가) 등이었음.

o 비공공정책 용어 통제 바스켓 가운데,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언급량이 소폭 증가한 것은 ＇투자＇, ＇가격＇, ＇자본＇ 등의 주도에 의한 것임.

 

3. 산업별 공공정책 리스크

 

□ 10-K를 이용한 공공정책 리스크 분석의 장점은 산업별 리스크 인식의 상대적 변화를 비교할 수 있다는 것

o 이를 위해 북미산업분류체계(NAICS) 코드를 기업에 매핑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 산업별 평균 키워드 히트 수를 측정

 

□ 지난 10년간 공공정책 리스크가 가장 크게 증가한 분야는 "보건의료 및 사회보조"(+48%), "유틸리티"(+36%), "기타 서비스"(+35%) 등 부문

o 󰡔Affordable Care Act󰡕의 제정과 에너지 정책의 다른 발전에 따른 공공정책 변화를 감안할 때, 이들 부문의 정책 리스크가 이렇게 크게 증가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님.

o "금융 및 보험"과 같은 일부 산업들은 수십 년 동안 높은 규제를 받아왔고 지난 10년 동안 공공정책 리스크와 관련된 용어의 언급은 대체로 안정적

 

□ 공공정책 변화를 산업별로 분석하는 것은 공공정책 리스크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상승하고 하락할 수 있는지 또한 강조

o 이는 실제 정책 리스크(예: 새 행정부에서 제안된 규제가 폐기되거나 변경됨)의 변화뿐만 아니라 기준선 운영에 포함되는 새로운 위험을 반영한 것임.

- 예를 들어, 트럼프 행정부가 광범위한 상품에 관세를 부과했을 때 10-K 공시에서 관세에 대한 언급이 거의 50% 급증

 

□ 이러한 관세정책이 대체로 유지됨에 따라 기업들은 증가된 비용을 반영하여 사업운영의 조정이 필요

o 그 결과 관세는 운영상의 문제가 되었고 미래의 리스크가 줄어들어 10-K에서 관세에 대한 언급이 감소

 

4. 공공정책 리스크의 가중

 

□ 의회 통제가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해짐에 따라, 행정조치는 공공정책 리스크를 가중

o 공공정책 리스크의 증가 이유 중에서 아마도 가장 두드러진 요인은 워싱턴에서의 끊임없는 권력 이동, 입법에 대한 보다 당파적인 접근, 의회 입법이 아닌 규제를 통한 공격적인 정책 변화를 추구하려는 양당의 의지 증가일 것

 

□ 미국은 2년마다 연방선거를 실시하는데, 백악관이나 의회에서 당의 통제에 변화를 가져오는 선거는 일반적으로 공공정책의 변화를 나타냄.

o 1960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은 상대적으로 안정적. 1960년부터 1998년까지 20개 선거 중 7개 선거만이 하원, 상원, 또는 백악관에 대한 통제에 변화를 가져왔음.

 

□ 이에 비해 2000년 이후의 기간은 선거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키고 있음.

o 2000년부터 2022년까지 12개 선거 중 10개 선거에서 연방정부 내 3개 선출 기관 중 1개 기관의 통제권이 변경

- 그 결과 정책방향과 특정 정책이 채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빈번하게 변경되어 공공정책 리스크가 증가하고 기업의 불확실성이 증대

 

□ 짧은 의회의 일당 통제 기간과 각 행정부 초기의 백악관은 양당이 최대주의적이고 당파적인 입법 의제(예: 오바마케어, 2017년 세제 개혁 및 인플레이션 감소법)를 추구할 수 있도록 했음.

o 이 기간들은 빠르게 이전에 제정된 당파적 입법을 재교화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분할된 정부 기간으로 이어졌음.

- 최대주의적이고 당파적인 입법 변화는 동시에 가장 극적인 공공정책 변화를 초래하고 다시 가장 지속력이 적으며 불확실성과 위험(예: 오바마케어에 대한 변화 및 2017년 세제 변화 중 일부 만료와 관련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

 

□ 양당 행정부는 규제를 통한 정책 변화를 추구하려는 의지가 강해진 것은 물론이고, 야당이 부과한 규제정책을 뒤집으려는 의지도 보여주고 있음.

o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집권당이 의회를 장악한 뒤 "펜도 있고 전화도 있다"며 분열된 정부에서 타협을 찾아야 하는 입법보다는 행정부의 행동을 통해 주요 정책목표를 추구하겠다는 뜻을 밝혔음.

 

□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당시 환경정책, 노동, 이민 등의 분야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200개에 가까운 규제조치를 뒤집었음.

o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히 이민, 환경, 에너지 정책 등에서 자신만의 규제 어젠다를 추구하기도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 순식간에 뒤바뀜.

 

□ 행정조치에 따라 증가하는 규제 리스크를 측정하는 한 가지 방법은 매년 발행되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규칙의 수를 살펴보는 것

o 경제적으로 중요한 규칙은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거나, 경제 또는 경제의 한 부문에 실질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것임.

o 양당의 행정부는 첫 해에는 규제가 적고 마지막 해에는 규제가 많은 유사한 궤적을 따르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각각의 연속적인 행정부에서 더 경제적으로 중요한 규제임. 주요 규제의 변화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공공정책 리스크가 증가

 

5. 공공정책 리스크 관리

 

□ 다른 리스크와 마찬가지로, 기업은 공공정책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예측, 모니터링,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완화해야 함.

o 여기에는 공공정책의 발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정책 입안자와 협력하며, 예를 들어 무역 제한에 대응하여 비즈니스 운영을 조정하는 것 등을 포함

 

□ 미 의회도 기업들이 입법 및 규제 리스크를 회피하고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

o 모든 규모의 기업들에 영향을 미치는 전례 없는 공공정책 리스크의 증가가 그 배경

 

□ 우리는 정책 입안자들을 참여시키고, 입법 및 규제 프로세스에 참여시키고 있음.

o 또한 소송센터를 통해 헌법이나 법률이 허용하는 것을 초과하는 정부의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

 

□ 또한 미 의회는 보다 예측 가능하고 확실하며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공공정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o 예를 들어 세법, 허용절차, 불법행위 제도 등에 대한 정책적 개혁은 기업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음.

 

6. 시사점

 

□ 기업들의 공공정책 리스크는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비즈니스 경영에 영향

o 공공정책 리스크의 상당한 수준의 증가에는 정권 교체, 의회의 당파적 접근, 의회 입법이 아닌 규제를 통한 공격적인 정책 변화 등이 주로 작용

 

 

□ 중소기업이 경기 대응 등 비공공정책 리스크보다 정치적ㆍ관료적 대응 등의 공공정책 리스크로 인한 영향이 점증

o 공공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불필요한 정치적ㆍ관료적 대응을 자제하여야 함을 시사

 

□ 한국의 경우에도 미국의 이러한 조사 분석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관심의 대상

o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업이 경영 및 환경 외적인 여건에 의해서 영향을 심각하게 받는다면, 이는 자원과 노력의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

o 분석 결과에 따라 공공정책의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 요인들을 파악하여 대응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