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창업세대의 고령화로 인해 가업승계가 산업기반 유지 및 국가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한 중요한 이슈로 부상

■ 중소기업은 가업승계에 대한 수요가 높으나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인해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호소 

• 1997년부터 가업승계 관련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기업상속공제제도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그 활용도는 매우 저조

■ 최근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승계 관련 세제혜택제도를 개선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 

• 가업승계 세제혜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그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활성화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인식 

■ 이에 본 연구는 가업승계 시 중소기업의 주요 애로사항과 쟁점을 검토하고 2022년 세제개편안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중소기업이 가업승계 시 직면하는 주요 애로사항은 사회 저변의 부정적 인식, 그리고 가업승계 세제혜택제도의 엄격한 사전요건과 사후요건

• 가업승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중소기업이 큰 부담으로 여기는 가업승계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의 장벽을 개선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

• 중소기업은 ‘사전(생전) 가업승계’ 방식을 희망하고 기업상속공제보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를 더 선호하나, 세금 감면 혜택은 기업상속공제가 더 커  수요와 정책 간 미스매치가 발생 

• 중소기업은 사전요건 충족의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제도개선 관련에서는 사후관리요건의 완화와 공제한도 확대에 대한 수요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 

■ 해외 주요국의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살펴본 결과, 한국에 비해 사전요건과 사후관리 요건이 거의 없거나 최소한으로 적용    

• 독일, 영국, 프랑스는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이 한국보다 낮고 ‘기업경영 영위 기간’의 요건도 짧으며, 사전요건으로 ‘소유권’과 ‘경영권’을 동시에 요구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뿐 

• 사후관리요건으로 ‘고용유지 요건’을 두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독일뿐이며, 일본, 영국, 프랑스, 벨기에 등은 사후관리요건이 아예 없거나 가업승계 후 ‘기업경영 유지’ 또는 ‘지분 유지’ 기간만 3~5년 수준으로 짧게 적용

■ 이번 2022년 세제개편안을 검토한 결과, 그간에 지적된 실효성 부족의 한계를 해소하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활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

• 가업상속공제는 적용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규모를 확대하면서 가업승계로 인한 상속세 공제혜택의 규모를 키우고, 사전요건과 사후관리요건을 완화하여 그 활용도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둠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 가업상속공제와 동등한 세제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공제한도를 대폭 상향하고 사후관리요건 등을 정비

- 중소기업이 가업승계의 방식으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더 선호하는 만큼, 이번 공제한도 상향 등 동등한 요건의 부여로 향후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가업상속에 따른 세금 부담의 실질적 완화 효과가 큰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확대와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 

-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는 중소기업만 적용되는 세제특례로서, 소유권과 경영권을 동시에 확보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고용유지 요건 등이 크게 완화되어 있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2022년 세제개편안 이후에도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촉진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려면 향후 추가적인 제도개선과 별도의 지원책 보완이 필요 

•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나 여전히 남아있는 상속자/수증자의 경영권 유지, 업종변경의 제한, 자산처분 금지, 개인사업자 제외 등의 요건을 더 완화하거나 완전 폐지 검토 

• 중소기업에게만 적용되는 가업승계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가 새로 도입된 만큼,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역시 중소기업에 대한 사전요건과 사후관리 요건을 동일한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

• 상속․증여세 공제와 같은 세제혜택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무․경영 컨설팅, 가업승계 관련 정책자금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