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인한 부채 급등과 3高 충격에 따른 경기 하락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실 문제가 경제생태계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 소상공인의 정상 회복 속도는 늦어질 것으로 보이며, 부실이 계속될 경우 또 다른 부채로 경영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음 

■ 본 보고서에서는 소상공인 부실화 정도 및 유형별 현황, 금리 및 물가상승에 따른 한계 소상공인 변화를 파악하여 부실 소상공인 예방과 지원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부실 및 한계 소상공인을 정의하고, 지속 기간, 업종, 매출액 규모, 신용 구간, 소득구간별 부실·한계 소상공인 비중 등 현황 파악

• 소상공인에게 직접적 타격을 주는 물가상승 및 금리 인상에 대한 시나리오별 한계 소상공인 변화를 진단하고 이에 따른 연착륙 지원 방향 마련

■ 부실 지속 기간별 소상공인 현황

• 2017년 2분기부터 2022년 1분기까지 최근 5년 동안 1분기에 부실이 한 번 이상 발생한 사업자 수는 24만 9,342개이며, 그 비중은 39.5%임

• 부실로 진입한 후 1년 이상 부실 상태로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는 약 31%이며, 부실 지속 기간이 길수록 부채액이 증가함

- 부채로 비용을 충당하면서 부실 상태로 영업을 지속하고 있음

■ 유형별 부실 및 한계 소상공인 현황

• (업종별) 숙박업과 제조업의 부실과 한계 비중이 높으며 부채액도 다른 업종과 비교하여 큰 것으로 나타남

• (매출액 규모별) 부실 및 한계 소상공인 비중은 매출액 1억 원 미만에 집중되어 있으며, 1억 원 이상부터 그 비중은 감소하나 평균 부채액은 큰 폭으로 커짐

• (신용등급별) 사업자 신용도 1분위에서 5분위로 갈수록 부실 및 한계 소상공인 비중은 감소하나 평균 부책은 증가함

• (추정소득 분위별) 추정소득 구간 1분위에서 3분위까지의 부실 및 한계 비중과 평균 부채액은 크게 차이가 없으며, 가장 소득이 많은 5분위에서 부실 및 한계 비중과 평균 부채액이 높음

■ 물가 및 금리 변화에 따른 한계 소상공인 추이

• (시나리오 1: 베이비스텝) 베이비스텝으로 기준금리가 2.75%로 인상될 경우, 4분기 연속 영업이익으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소상공인은 약 17.7%이며, 영업이익 5% 감소 시 약 18.1%로 추정됨

- 베이비스텝을 하여 기준금리가 2.75%가 될 경우, 4분기 연속 영업이익으로 부채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상황에 직면한 개인사업체는 84만 2,187개, 한계 소상공인은 121만 1,204개로 추정됨

• (시나리오 2: 빅스텝) 빅스텝으로 기준금리가 3%로 인상 될 경우, 4분기 연속 영업이익으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소상공인은 약 18.2%이며, 영업이익 5% 감소 시 약 18.6%로 추정됨

- 빅스텝을 하여 기준금리가 3%로 인상 될 경우, 4분기 연속 영업이익으로 부채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상황에 직면한 개인사업체는 86만 4,123개, 한계 소상공인은 124만 2,751개로 추정됨

• (시나리오 3: 자이언트스텝) 자이언트스텝으로 기준금리가 3.25%로 인상될 경우, 4분기 연속 영업이익으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소상공인은 약 18.6%이며, 영업이익 5% 감소 시 약 19%로 추정됨

- 자이언트스텝을 하여 기준금리가 3.25%가 될 경우, 4분기 연속 영업이익으로 부채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상황에 직면한 개인사업체는 88만 5,010개, 한계 소상공인은 127만 2,790개로 추정됨

■ 정책 시사점

• 부실 및 한계 소상공인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특성에 따른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업종, 매출액 구간, 신용도, 추정소득에 따라 부실·한계 비중 및 부채 크기에 차이가 있으므로 선별 기준을 마련하여 특성별 점검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금리상승에 따른 소상공인 부실 관리에 더욱더 신경 쓸 필요가 있음

- 소상공인은 상대적으로 물가보다 금리 충격이 더 위험할 수 있으므로 정책 설계를 할 때 부채 부분에 대하여 면밀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음

• 경영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소상공인들도 부실화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와 예방이 필요

- 금리와 물가 변수만 고려하였음에도 금리 1%p 증가 시 약 8~12만 사업자가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경영 상황이 양호한 사업자들도 부실로 진입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이 필요함

• 비용을 낮추는 방향의 정책지원으로 부실 상태 회복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부실·한계 소상공인의 상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자보상배율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나, 현재 경제 상황에서 매출 상승을 통해 영업이익을 증가시키는 방법보다는 비용을 절감시키는 방안이 더 현실적으로 보임

- 영업비용 중 소상공인에 크게 부담되는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낮추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