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국내 창업기업은 2020년 기준 148만개로 2015년(116만개)대비 32만개가 증가하는 등 큰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국내기업의 5년차 생존율은 29.2%로 OECD 주요국 평균 58.3%와 비교해 낮은 상황이다. 또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재창업 도전은 저조한 수준이다. 과거 조사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기업인들이 평균 2.8회의 실패 경험을 가진 반면,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1.3회 실패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재창업 기업의 5년 생존율은 73.3%로 전체 창업기업 29.2%에 비해 2배 이상 높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국내 창업기업의 낮은 생존율을 극복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재창업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에 “벤처패자부활제”를 통해 최초로 재창업 지원 제도를 도입한 이후,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이 국정과제로 제시되며, 2018년을 기점으로 재도전이 가능한 시스템과 폭넓은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다만, 재창업 기업인에 대한 지원제도가 종합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나, 부족한 자금지원과 교육/컨설팅 지원, 낮은 민간부분 참여율, 재창업 이후 스케일업 지원 부족 등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재창업 지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내 재창업 지원은 채무감면, 융자/보증지원에 집중되어 있기에, 재창업을 위한 보조금 등 자금지원이나 전문적인 교육 및 컨설팅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실패의 날’, 또는 ‘실패박람회’와 같은 창업경험 공유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고, 기업인과 창업가, 재창업가 등 민간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창업 및 재창업 지원에 민간주체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융합지원 제도 수립이 필요하다. 넷째, 재기 또는 재창업 이후 일정기간 동안의 모니터링 및 후속 지원 정책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재창업 지원 제도의 경우 폐업부터 재창업까지 상당히 조밀한 지원정책을 수행하고 있지만 재창업 이후의 지원책은 부재한 실정으로 이들의 생존률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 지원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재창업에 대한 지원대상 선정 시, 기업의 특성 및 이전기업의 생존 기간 등을 선별기준으로 활용하여 재창업 생존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