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최근 코로나19에 의한 원자재 수급 불균형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주요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

• ‘22년 3월 기준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는 물론 철, 알루미늄, 구리, 니켈 등 주요 금속 및 비철금속 가격은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의 원자재 수입 비중은 전체 수입의 50%를 차지, 이중 에너지 및 광물 비중이 70%로 대외 의존도가 높음.

• 특히 주요 광물 원자재 중 철광, 철강재, 비철금속의 특정 국가 수입 의존도가 높아 수급 불안에 유연한 대응이 어려운 구조임.

•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우리나라 주요 원자재 수입단가지수는 지속 상승 추세에 있음.

■ 실증분석 결과 국제 원자재 가격 약 10% 상승 시 우리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은 약 0.8%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

• 최근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고, 현재 수준이 장기화 될 경우 소규모 및 주요 업종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은 약 10~15%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특히 광물, 금속/비금속 원자재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금속/비금속가공 및 제조, 기계/장비/운송 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폭이 클 가능성이 높음.

■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가능성과 수급불안정에 대한 우려 확대로 당분간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국제 사회의 對러시아 제재 장기화와 불확실성 확대로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주요 자원 부국들의 ‘자원 무기화’, 보호주의 및 공급망 진영화가 심화될 경우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의 원자재 수급 불안은 구조적으로 가중될 가능성이 높음.

■ 우리정부는 공급망 리스크 확산 및 장기화 가능성을 염두하고, 특히 리스크 대응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안정적 원자재 확보와 수익성 방어를 위한 신속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국내외 원자재 수급 현황을 파악하고 예측, 대응할 수 있는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의 신속한 가동과 고도화가 필요

• 특정 국가에 대한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글로벌 경제안보 협력의 외연을 확대하고 안정적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

• 또한 국제 원자재시장의 불확실성 지속이 예상되는 만큼 중소기업의 원자재 비축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이 강화될 필요

■ 한편 중소기업들은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편중된 공급망을 자체적으로 점검, 정부가 구축한 국가 간 협력 기반 하에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노력과 함께 기업 간 납품 단가 조정에도 적극 나설 필요

• 조기경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원자재 수급 현황 및 예측, 대체가능 시장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해 원자재 공급망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

•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공급 가격에 반영하지 못할 경우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밸류체인 전후방 기업 간 자율적 납품단가 조정 협의를 통해 상생협력을 도모할 필요

• 또한 원자재 수급 불균형이 장기적, 구조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중소기업들은 원가절감 노력, 공동구매 확대, 혁신을 통한 생산효율화를 도모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