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모험자본시장의 성과와 한계

• 2021년 벤처투자 실적 최고치 경신 등 모험자본시장의 여러 가지 정량적 지표들의 증가는 일관성 있게 지속해 온 한국 벤처기업 정책의 양적 성장의 열매임

• 이러한 양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시점 한국 벤처생태계는 플랫폼으로의 자금 쏠림을 극복하고 첨단 기술 기반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공급, 민간 주도성의 강화 등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 그동안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모태펀드를 통한 벤처투자시장 확장 전략이 유효하였으나,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복합위기 장기화 우려가 부상함에 따라 이를 감안한 모험자본시장 정책이 필요해짐

• 플랫폼과 온라인커머스 위주의 벤처기업이 아닌 3高 시대 경제불황의 극복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는 혁신적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이러한 벤처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민간 주도의 모험자본시장을 정책목표로 삼아야 함

- 지리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벤처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민간주도 모험자본시장 추구

■ 한·미 모험자본시장 추이 및 시사점

• 한국 모험자본시장의 질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모태펀드 예산을 줄이는 등 민간 주도로의 전환을 시작하였지만, 공교롭게도 벤처투자시장이 고금리로 인해 조정기에 접어들었음

• 이 시점 민간 주도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정부는 시장조정기의 모험자본시장 추이를 선진화된 사례인 미국과 비교하여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 한국과 미국 모두 2021년 4분기 역대급 투자를 기록하였기 때문에 이후 전반적으로 벤처투자금액이 감소해온 것은 공통적이지만, 감소 속도는 미국이 훨씬 빨랐으며, 미국의 경우 2022년 4분기까지 지속 감소하였음

 - 한국의 경우 모태펀드의 완충작용으로 비교적 완만하게 감소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미국은 연착륙을 유도할만한 공적자금이 부재한 완전한 민간주도의 벤처투자시장으로서 시장참가자들이 경기변동에 대해 더욱 기민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임

• 시장조정기에 모험자본의 공급이 줄어드는 영역은 ① 바이오 및 의료 기술처럼 단기에 수익 발생 여부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기술 분야와 ② 중후기 스타트업의 후속투자 영역인 것으로 드러남

• 시장조정기 민간 주도로의 모험자본시장 전환을 추진할 때, 딥테크 분야 및 중후기 스케일업 단계의 스타트업에 대한 후속투자에 모험자본의 공급이 감소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상장시장 위축으로 벤처생태계 선순환의 회수 및 재투자 단계에서의 유동성 흐름이 경색되지 않도록 M&A 및 세컨더리 시장의 활동성을 제고해야 함 

■ 민간 주도 모험자본시장 조성을 위한 민관의 역할 모색

• 지금까지 모험자본시장의 확장의 역할을 공공이 감당하였다면, 이제 민간이 모험자본시장을 확장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공적 자금은 초격차 10대 분야 스타트업 육성 등 구체적인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집중되어야 할 것

• 이에 따라 전방위적 민간 자금 유입을 유도하여 모험자본의 공공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동시에, 정책자금은 선택과 집중의 방향으로 공급하여 벤처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함

• 다만 민간 주도로의 전환기에 정부가 역할 변화를 추구하면서 모험자본시장은 고금리로 인한 시장조정기에 접어들었음을 유의해야 함

• 민간 모험자본 유입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들을 신속하게 제시하여 정부의 벤처생태계에 대한 긍정적 신호를 지속하여 시장에 보내야 함

• 벤처투자시장의 상세한 추이를 분기별로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벤처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저해할 정도로 모험자본의 공급이 줄어드는 것이 발견되면, 추경 편성을 통해 적시에 마중물을 과감하게 투입하도록 함

■  한국 모험자본시장의 질적 성장 방안

• 벤처캐피탈의 경우 2005년부터 모태펀드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급한 마중물의 영향으로 시장참가자들이 충분히 투자자로서 시장에서 주도성을 지닐 수 있는 성숙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민간에 의한 추가적인 모험자본시장 확장을 위해선 해외 부문, 일반기업, 은행, 대중의 자금 유입을 고려해야 함

• 안정적으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기성 중견기업들이 벤처투자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면 민간 주도의 벤처투자시장 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일반기업 내 유보자금이 벤처투자시장으로 유입되기 위해서는 전략적 투자자(strategic investor)에 친화적인 법제를 구축하고, 일반기업이 투자한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며, 새로운 중견기업들이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유인하여,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벤처투자활동을 통해 투자한 기업과 투자 받은 스타트업이 상호성장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시중은행 등의 자금 유입을 통해 모험자본시장 참가자 및 금융기법의 다양화를 유도해야 함

 - 시중 은행이 벤처기업에 대출하는 시장이 한국에 발생하기 위해선 정책금융기관이 직접 하기보단, 민간 상업은행이 뛰어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설계해야 함

 - 새로 도입하는 민간 모태펀드 제도가 은행권과 벤처캐피탈의 협업구조에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은행권 자금의 모험자본시장 유입에 활용될 수 있음

• 국내외 모험자본의 교류 확대로 모험자본시장의 글로벌화 및 해외부문 자금의 국내 유입을 유도해야 함

 - 한국 벤처캐피탈의 해외 투자와 해외 벤처캐피탈의 국내 투자를 동시에 활성화하여, 벤처투자 생태계의 글로벌화를 유인하고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함

 - 미국과 같은 선진 모험자본시장에 한국계 벤처캐피탈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적 측면에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단순화를 이뤄내야 함 

• 마지막으로 새로 도입되는 BDC와 민간 모태펀드를 활용하여 일반 투자자들의  모험자본시장 진입을 유도

 -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결합하여 일반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민간이 모태펀드를 조성할 때 대중이 출자하는 국민펀드 형태의 민간 모태펀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야 함

 - 벤처투자에 경험이 없는 일반기업의 자금을 유인하는 데에도 민간 모태펀드에 대한 출자가 매력적일 수 있음

 - 즉 벤처캐피탈 등 민간 전문 투자기관들이 민간 모태펀드를 조성할 때 출자자로서 대중과 일반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수월할 수 있으며,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유인 설계를 고려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