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의 개요

ㅇ최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와 같은 중국 플랫폼(C-커머스)의 국내 진출 확산으로 인해 유통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진행

❏ 결과 분석

ㅇ응답 기업들이 판매 또는 입점하고 있는 국내 온라인몰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쿠팡’이 각각 68.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G마켓’(8.0%), ‘옥션 및 티몬’(각 4.5%), ‘CJ쇼핑몰’, ‘GS SHOP’, ‘위메프’(각 3.4%), ‘지그재그’(2.3%)의 순으로 나타남

ㅇ중국 플랫폼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 유형으로 ‘150달러 이하의 관세와 부가세 등 비용부담 없이 수입된 제품으로 인한 국내 제품의 상대적 가격경쟁력 저하’가 74.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가품 및 상표권, 특허 등을 침해한 상품 판매로 인한 피해’(13.9%)로 나타남

❏ 중국 플랫폼 확산 관련 이슈

ㅇ중국 플랫폼이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국내 시장에 빠르게 확산

ㅇ 유통 환경이 빠르게 디지털 혁신이 확산되고 있는데 여전히 유통 분야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 정책 시사점

ㅇ 규제적 관점에서의 면세한도 조정 및 면세제도 개선을 고려할 필요

ㅇ 지식재산권 창출 및 분쟁 지원

ㅇ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지원제도 운용이 필요

ㅇ 유통 분야 국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