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

home > 발간물 > 기본연구

세부내용

트위터 페이스북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사업의 개편방안 연구 연구에 대한 세부정보
제   목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사업의 개편방안 연구
저   자 정수정 발행기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문면수 101 page 주   제 중소기업 일반
원문파일 발행일 2024-09-01

(연구제언) 본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사업 개편 방안을 다룬 최초의 연구이기는 하나, 시간적, 비용적 한계로 인해 문제제기 연구에 그쳤다는 한계. 따라서 후속 연구가 필요

- 첫째, 소상공인진흥기금이 아닌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대상을 확장하여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

- 둘째, 세부사업 단위의 연구를 진행햇는데, 앞으로는 내역사업 단위의 개편방안 연구가 추진되어야 할 것

- 셋째, 소상공인 정책이 성장형 소상공인 육성으로 방향을 전환한다면 창업진흥원의 스타트업 창업과 유사해지므로 이 두 가지 정책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추진되어야 할 것

- 넷째, 소상공인 정책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되었지만, 2024년 현재 인구구조 개편으로 과거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2024년에 맞는 소상공인 정책 방향 전환 연구가 고민되어야 할 것

- 다섯째, 현재의 생계형 소상공인은 고령화와 사업체 운영의 어려움으로 은퇴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음. 이 경우를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복지정책 마련 등과 같은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저자의 최근자료
온라인플랫폼 관련 하위법령 연구
정수정 / 2021 년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인한 중소기업 및 소...
정수정 / 2020 년
코로나 이후 중소유통업체를 위한 정책체계...
정수정 / 2020 년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의 시사점 및 대응방안
정수정 / 2019 년
상생협력형 프랜차이즈 모델 개발을 위한 ...
정수정 / 2019 년
일관지원체계 실행 및 확산방안 연구
정수정 / 2018 년
컴퓨터아이콘이미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