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처벌되나요?” 중대재해법 시행 한 달 앞...막막한 중소기업
2021-12-1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중소기업계의 혼란은 여전하다. 스스로 법 적용 대상인지 모르는 중소기업이 적지 않다. 15일 경제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중에선 A사처럼 원청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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