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중대재해법 촌극
2021-12-18
중견·중소기업은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하는 비용도 부담이다. CEO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대형 법무법인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자문을 받으려면 보통 억원 단위다.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는다고 중대재해가 줄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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