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 고용허가제 합헌… 악용 막을 제도 개선 필요하다
2021-12-24
2004년 8월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에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을 허가해 주는 제도로, 사용자 의사에 반하는 사업장 변경을 원칙으로 제한하고 있다. 비전문취업(E-9) 체류 자격을 받은 이주노동자들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24420&code=11171111&cp=n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