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반도체 세제 지원, 대기업 특혜라는 건 '편견'
2023-01-30
우리의 경우 설비투자는 대기업 8%, 중소기업 16% 세액 공제를 제공하고, 연구개발비용은 30~ 50% 세액 공제를 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도 우리의 세액 공제 제도가 경쟁국 대비 현저하게 낮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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