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1027건 규제 개선…5년 내 70조원 경제효과”
2023-05-11
국조실은 ▲국민불편 해소(312건) ▲중소기업 부담 경감(224건) ▲투자·일자리 창출(349건) ▲신산업 활성화(142건)에 주안점을 두고 행정편의적 규제나 시대 변화를 좇아가지 못하는 규제 사례를 집중 발굴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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