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기술 탈취와 피해자 코스프레/이기철 산업부 선임기자
2023-08-11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만 그 성격이 산업기술이냐, 산업재산권이냐, 중소기업이냐에 따라 소관 부처가 달라 혼란스럽다. 일원화하는 것이 기업에 유용해 보인다. 이런 제도 정비와는 별개로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상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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