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 입법권vs거부권 충돌 '이제 그만'…총선 尹정부 명운 걸렸다
2024-03-31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유예는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에서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호소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끝내 불발됐다.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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