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중처법 부당” 헌법소원 청구
2024-04-02
중소기업단체 9곳과 전국 각 지역 중소기업·상공인 305명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https://www.seoul.co.kr/news/economy/industry/2024/04/02/20240402017006?wlog_tag3=nav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