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처법 시행 2년9개월… 역기능 따져볼 시기됐다
2024-11-15
기업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의무와 처벌은 중대재해 하나로 중소기업을 파산으로 내몰았다. 법률가와 노동전문가의 조력에 따라 형량 차이가 커지면서 사고 후 중처법 대응에 필요한 비용이 천정부지로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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