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미착용 100만원…"600개 안전규정 어길 때마다 부과"
2025-08-19
◇과징금 논의까지…건별 과태료에도 중소기업 생사 달려 산재 근절을 위해 기업이 나서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행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을 확대하는 것 또한 이같은 차원이다. 그러나 건별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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