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갑질 기업에 ‘과징금 폭탄’…최대 두 배까지 물린다
2025-12-20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단체행동권 보장을 위해 대기업을 상대로 한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담합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과징금 상향 등 경제적 제재 실효성 제고 방안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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