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침해 확정판결 이후 이행 여부 점검 기준 마련…재침해 방지 제도...
2026-02-16
앞서 정 의원은 지난해 10 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정 의원은 당시 공공기관 사업을 수행한 대기업 코오롱베니트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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