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 '10% 글로벌관세 무효' 1심 판결 집행 일시 정지(종합)
2026-05-13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 등은 일주일 내에 의견서를 내야한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CIT 판결은 지난 7일 나왔다. CIT는 무역법 122조가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트럼프...
https://www.yna.co.kr/view/AKR20260513001652071?input=1195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