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된 공정위 피해구제기금…과징금 재원 무산
2026-11-05
이 가운데 31억 1000만원은 한국소비자원이 수행하는 소비자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사업에, 나머지 15억원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중소기업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사업에 배정됐다. 두 사업 모두 불공정거래 피해자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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