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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미국 등 주요국 제조업 디지털화 추진 정책 비교
번역제목 主要国家和地区推动制造业数字化转型的政策研究报告(2022年)
저   자 CAICT 발행기관 CAICT
원문면수 53 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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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파일

미국 등 주요국 제조업 디지털화 추진 정책 비교

(중국정보통신연구원(CAICT), 2022.05.25.)

(主要国家和地区推动制造业数字化转型的政策研究报告2022)

http://www.caict.ac.cn/kxyj/qwfb/ztbg/202205/P020220525328269616177.pdf

 

 

[개요]

 

미국, EU, 독일,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국이 산업특징에 맞춰 발표한 관련 정책을 소개하고 중국 제조업 디지털화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

o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이 완성된 산업화를 기반으로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현실과 비교해볼 때, 중국은 산업화와 디지털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함

o 중국은 정책 수립 측면에서 현 발전단계의 현실적 문제점과 선진국의 선행 발전 경험을 모두 고려하여 보다 종합적·세부적이고 정확한 정책 마련 필요하다는 분석 : 관련 제도 및 표준 미비 산업 전반의 디지털화 기초 프레임워크 강화 필요 대규모 자금, 인재 등 시장 요소에 대한 보완 필요하다는 결론

 

[주요 내용]

 

(미국) 산업망 업스트림의 기업 대부분이 제조업에 종사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시장점유율이 높은 대기업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정부+기업이원화 방식을 통한 제조업 디지털화 추진

o (주요 정책) 제조업 디지털화·네트워크화·스마트화를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제시한 국가 첨단제조업 전략계획(National Strategic Plan for Advanced Manufacturing, ’12.02.)’을 기반으로 국가 인공지능 연구개발 전략(’16.10.) 첨단제조업 리더십 확보 전략(’18.10.)을 제정

- 최근 사물인터넷, 5G 등 분야에 대한 자금지원 등 내용을 포함하는 미국 혁신경쟁법안(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수립

o (주요 내용)

- ‘21년 산업정책 조정을 통해 기업 공급망 중 ’Made in USA’ 조달 비중을 60%까지 높이며 ‘24년에는 65%, ’29년에는 75%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공급망의 핵심제품 또는 핵심부품으로 구성되는 최종상품·건축자재 등에 대해 가격 우대혜택을 제시한다는 조례를 발표하는 등 자국 제조업에 대한 지원 역량 강화

- ‘13년 시작된 ’National Network for Manufacturing Innovation(NNMI, ‘16Manufacturing USA로 변경)’을 기반으로 전국을 아우르는 제조업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공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고 클러스터화 발전 도모

- ‘22년 기준 연방정부 재정예산 15,000억 달러를 투자하여 국방·교육·인프라·농업 등 프로젝트를 포함하는 각종 첨단 기술 R&D를 지원하는 등 장기적 자금 지원 확대

-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Cyber security Framewokr) 인공지능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Artificial Intelligence Risk Management Framework, AI RMF)를 마련하고 금속제조·기계·전기 부품·교통운송 설비 등 주요 산업분야 기술 표준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 및 규범 강화

 

(EU) 다수 국가가 함께 추진한다는 이점을 기반으로 국경간 데이터 이동등 첨단 제조업 관련 입법 분야에서 발언권을 확보하였으며, EU 제조업 디지털화를 주도하는 독일은 제조업 부흥전략 Industry 4.0을 통해 역내 인프라·기술 표준·공공 서비스 플랫폼 등 공유 도모

o (주요 정책) 유럽 데이터 전략(European Strategy for Data, ’20.02.) 인공지능 백서(White Paper on AI, ’20.02.) 유럽의 디지털 미래(Shaping Europe’s Digital Future, ’20.02.) 2030 디지털 목표(2030 Digital Compass: the European way for the Digital Decade, ’21.03.) 등 제정

- '30년까지 EU 기업 75%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빅데이터·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중소기업 90% 이상이 기본적인 디지털화 수준에 이르도록 한다는 목표 수립

o (주요 내용)

- (EU) 디지털화 분야 전략 세분화 디지털화 법률법규 제도 개선 관련 정책 조정을 통해 대내외 리스크에 대한 핵심 산업 보호 확대

-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Digital Europe Programme, DEF) 등을 핵심으로 하는 다년도지출계획안(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MFF)를 바탕으로 디지털화를 위한 장기적 자금 지원방안 마련하여 슈퍼컴퓨팅 및 데이터 처리 인공지능 네트워크 보안 디지털기술 기업 지원 및 공공관리 디지털화 등 5대 분야에 76억 유로 투자

- (독일) EU 제조업 디지털화 선도국으로서 디지털 아젠다 디지털전략 2025 독일 국가 산업전략 2030을 바탕으로 철강·화학·기계·자동차·광학·의료기기·친환경·과학기술·국방·우주항공·3D프린터 등 10대 공업을 핵심 산업으로 선정하고 '30년경 핵심 산업의 GDP 점유율을 25%까지 제고한다는 목표 설정

- (프랑스) ‘프랑스 2030’을 통해 철강·시멘트·화학·철도·항공·운송 등 산업을 발전시켜 프랑스 재산업화를 이루고자 300억 유로를 투자한다는 계획 수립

 

(일본) ‘산업인터넷(互联工业)’ 전략을 기반으로 자율주행로봇 등 산업의 데이터 관리 역량 강화 및 데이터 가치 발굴 가속화 추진

o (주요 정책) ‘산업인터넷을 일본 제조업 디지털화를 위한 가장 이상적인 발전 모델로 제시하고 ‘18년 이후 정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제조업 백서를 통해 산업인터넷 발전 강조

o (주요 내용)

- 5G·인공지능·IoT 등 첨단기술 기초 연구를 위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자 5G 분야에 약 2,000억 엔 상당의 기금을 조성하여 5G 정보시스템 개발 반도체 제조기술 R&D 5G 응용 확대 등을 지원하고 ‘20년에는 정부예산 900억 엔을 투입하여 인공지능 칩 차세대 정보처리기술 개발 등 첨단 제조업 기초연구 프로젝트 추진

- 디지털화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데이터 관리역량 강화

- ‘사물인터넷 보안 프레임워크(IoT Security Safety Framework, ’20.05.)’ 등 프레임워크 기반의 주요산업 보안 발전지침 마련

- ‘디지털화 대표 브랜드기업을 선정하여 인증 부여

- 5G 네트워크 등 신기술 적용을 위한 정책 기준을 완화하고 비전공유·기업문화·인재육성·홍보·데이터이용·데이터처리 등 디지털화 평가 지표 마련

 

(싱가포르) 아세안 지역의 선진국으로서 자국 디지털화를 위한 로드맵을 빠르게 마련하여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각 국가의 우수자원을 적극 흡수하여 주변국에 혁신·발전 역량 전파

o (주요 정책) ‘산업 디지털전환 계획(Industry Transformation Programme, ’16.03.)’제조업 2030 비전을 발표해 산업 디지털 전환의 지속적 추진 방안 제시

- ‘산업 디지털 전환 계획을 통해 에너지·화학·항공·의료·금융·교육 등 23개 산업에 대한 디지털화 조치 및 발전 목표를 제시

- 5년 뒤에는 제조업 2030 비전을 통해 첨단제조업 인프라 투자 강력한 연구 생태계 시스템 구축 기업 Industry 4.0 전환 지원 등 3대 조치를 기반으로 '30년까지 제조업의 GDP 점유율을 20% 수준으로 유지하며 싱가포르를 첨단 제조업 글로벌 비즈니스·혁신·인재 센터로 발전시킨다는 목표 수립

o (중점 영역 R&D 확대) ‘2012, ‘연구 혁신 및 기업 2025 프로젝트를 발표해 제조업 디지털화를 추진함에 있어 주요 분야에 대한 R&D 투자 확대 및 중소기업 참여를 강조

- ’21~‘25년 동안 250억 싱가포르 달러를 투자하여 웰빙 친환경 발전 제조무역 디지털 경제 등 4대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5G·인공지능·블록체인 등에 대한 R&D 투자 확대

 

(중국) 산업인터넷 규모는 ’21년 기준 1조 위안을 돌파하였으며 플랫폼화 설계 스마트 제조 네트워크 협력 맞춤형 제조 디지털화 관리 등 다양한 디지털화 방식을 기반으로 주요 산업분야 핵심공정 디지털화 비율 55.3%, 디지털 R&D 설비 보급률 74.7% 달성

o (주요 정책) 국무원의 인터넷+’ 행동계획(“互联网+”行动计划, ‘15.07.) 인터넷+첨단제조업심화를 통한 산업인터넷 발전에 관한 국무원의 지도의견(国务院关于深化互联网+先进制造业发展工业互联网的指导意见, ‘17.11.) 등을 통해 산업인터넷 기반의 제조업 디지털화 방법론 제시

o (문제점 및 제언) 관련 제도 및 표준 미비 산업 전반의 디지털화 기초 프레임워크 강화 필요 대규모 자금, 인재 등 시장 요소에 대한 보완 필요

- 따라서 미국·EU·일본 등 선진국이 완성된 산업화를 기반으로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현실과 비교해볼 때 산업화와 디지털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중국은 정책 수립 측면에서 중국의 현 발전단계의 현실적 문제점과 선진국의 선행 발전 경험을 모두 고려하여 보다 종합적·세부적이고 정확한 정책 마련 필요

- Industry 4.0 플랫폼에 전문 입법그룹을 마련한 독일과 같이 디지털화 관련 제도와 규범 개선을 위한 조치 필요 ②△EU‘GAIA-X’ 프로젝트 일본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이용 계약 가이드라인(Contract Guidelines on Utilization of AI and DATA)’과 같이 기업 간 데이터 활용을 위한 디지털화 관련 세부 정책 및 지침 마련 중소기업 디지털화를 위한 공공 서비스 수준 제고 디지털화를 위한 장기적·연속적·대규모 지원 정책 마련 등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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