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혁신 친화적인 규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6가지 중점 사항을 파악하고, 규제 관련 주체별 권고 사항을 제시

o 6가지 중점 사항은 △위험과 수익 간 균형 있는 접근 방법, △윤리 및 대중 참여, △상업적 고려 사항과 투자 유치 필요성 고려 △대안적 규제 형식 고려 △시의 적절성, △개방성과 성장 마인드셋 강화 등임.

[주요 내용]

□ 규제는 기술혁신의 핵심 요소이지만, 규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중요한 고려사항들이 존재함.

o 규제 설계, 실행 및 평가를 통해 정부의 의지를 전달할 때, 혁신을 지배하는 이러한 원칙들이 어떻게 채택되고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

o 규제는 진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

- 규제는 성숙 초기 단계에서 제품과 서비스에 상당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시장의 신뢰를 형성하고 촉진

- 신기술과 관련된 위험과 이점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규제는 대중의 신뢰와 수용성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신기술의 광범위한 채택을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임

□ 한편, 규제 설계와 실행이 새로운 기술의 혁신을 지나치게 제약하거나 가로막을 수 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음.

o 규제 기관과 정책 입안자들이 ‘좋은 규제(good regulation)’를 따라야 한다는 원칙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규제 설계 또는 실행의 측면에서 혁신에 대한 규제 장벽의 증거도 계속 관찰되고 있음.

□ 규제의 원칙과 관행 사이의 갭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새로운 기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o 혁신가, 학자, 논평가, 규제 기관 및 정책 입안자와 간 토론을 통해 규제 설계 및 실행과 관련된 사람들을 위한 6개의 ＇중점 사항(‘focal points)＇을 파악하고 각각을 지원하는 사례 연구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