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최근 일본의 노동분배율이 저하되고 있는 것은 코로나 여파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임금을 인상할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임.

o 기시다 정권의 핵심정책인 분배정책은 현 상황에서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임금의 유연성을 회복하려면 세제혜택 이상의 더욱 세심한 제도개혁이 필요함.

□ 일본기업이 더욱 유연하게 인원조정을 할 수 있어야 하지만 경기가 나빠져 곧바로 해고하는 고용시스템도 바람직하지 않음.

o 정년연장 등 연장자 고용책임을 기업에 맡기기보다 연장자의 고용의무를 완화하는 쪽이 기업의 유연한 임금상승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임.

[주요 내용]

□ 분배 중심의 경제정책을 내세우며 출범한 기시다 정권은 임금인상에 적극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제 혜택을 논의 중

o ’22년도 경제재정 운영 기본방침을 통해 ‘사람에 대한 투자’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그러한 정책의도와 달리 기업의 노동분배율은 저하되고 있음.

- ’21년 10∼12월 노동분배율은 ’93년 7∼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22년 1∼3월은 그 다음으로 낮음.

o 노동분배율 저하는 인건비가 증가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코로나로 인해 기업의 경상이익이 줄었고 ’20년 1∼3월부터 ’20년 10∼12월에 걸쳐 노동분배율이 급상승해 인건비 부담이 컸음.

- 그것이 인건비 억제압력이 되면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음.

- 부가가치는 ’21년 1∼3월부터 최근까지 개선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자원가격 상승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를 주장하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부가가치는 삭감되지 않고 있음.

o 노동분배율을 계산할 때 분자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증가하기 어렵고 그에 선행해 분모인 부가가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임.

□ 재무성 ‘법인기업통계’에 의하면, 1인당 인건비(임원+종업원)가 ’21년 1∼3월의 바닥에서부터 상승하고는 있지만 아직 코로나 이전(’20년 1∼3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o 즉 기시다 정부가 임금인상을 위해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등 기업들을 독려하고 있지만, 아직은 코로나 이후 삭감된 임금이 회복되는 단계임.

o 일본의 임금은 위기 시에는 쉽게 줄고 회복기에는 느리게 회복되는 상방 경직성이 있는데, 이러한 체질은 정치적 의도에 따라 곧바로 바뀌기 어려움.

 □ 기업규모별 노동분배율 추이를 보면, 자본금 1,000∼2,000만 엔 규모의 중소기업의 경우 현저하게 저하된 것을 알 수 있음.

o 이는 코로나로 음식·숙박 등 중소 서비스 업체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결과인 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코로나 이전 트렌드로 회복되고 있음.

- 중소기업일수록 경제적 타격이 지금도 강하게 남아 있어 임금이 상승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을 보여주고 있음.

□ 법인기업통계는 임원·종업원별로 급여와 상여금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임금이 삭감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o ’17년도를 기준으로, 가장 변동이 심한 것은 임원의 상여금이었으며, 변동 폭이 작은 것은 종업원 급여로서 임원 보수보다 변동 폭이 작은데도 수준 회복이 늦어지고 있음.

- 종업원은 리스크 회피형 보수여서 불황기에도 보수가 줄어들기 어렵지만 대신 호황으로 돌아서도 한동안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최근처럼 물가가 상승하면 임금상승률이 할인되면서 실질임금은 하락

□ 사실 종업원의 급여 이상으로 변동이 작은 것은 인원수로, 일본기업은 경기가 변동해도 인원을 삭감하는 경우가 적음.

o 기업이 과잉인원을 보유하는 동안은 직원들의 급여가 늘어나기 어려운 이유는 개인들이 대부분 리스크 회피적 성격이 있고 고용조정보다 장기간의 급여삭감 쪽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과 같이 임금 회복이 늦어지는 것임.

o 고용조정을 피하려는 생각이 우선하기 때문에 호황기에도 임금이 상승하지 않는 상방경직성이 생긴다는 점이 분배를 촉진하고자 하는 기시다 정권에는 큰 장벽이 되고 있는 것임.

□ 경제의 메커니즘을 생각하면 일본기업이 더욱 유연하게 인원조정을 할 수 있어야 하지만 경기가 나빠져 곧바로 해고하는 고용시스템도 바람직하지 않음.

o 기업들은 고용안정과 임금상승을 동시에 추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분간 임금억제를 견디어 낼 수밖에 없음.

- 단 디지털화와 아웃소싱 확대로 구조적으로 많은 잉여 인원을 보유한 기업들이 생겼고, 잉여 인원은 기능이 진부해진 50대 이상의 시니어이기도 함.

- 고용이 연장된 인원을 무리하게 끌고 가면 젊은 사원의 급여가 올라가기 어렵고, 시니어들이 많아 젊은이들의 활약이 제한되면 의사소통도 나빠짐.

□ 일본 정부는 정년연장 등 연장자 고용책임을 기업에 맡기기보다 연장자의 고용의무를 완화하는 쪽이 기업의 유연한 임금상승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임.

o 일본 정부가 기업이 임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지만, 노동시장 구조를 생각하면 세제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더욱 세심한 제도변경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