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중소기업 규모 표준은 중소기업처(SBA)의 지원 자격을 결정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만, 규모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한 정확한 법적 지침과 합의가 없기 때문에 SBA의 규모 표준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

o SBA는 현재 ①산업별 규모 표준과 ②신청자의 최대 유형 순자산 및 연방 세후 평균 순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대체 규모 표준을 사용

o 그동안 중소기업 규모 표준을 둘러싼 논의 과정을 검토하고 향후 규칙 개정 시 의회가 취할 수 있는 옵션을 제시

[주요 내용]

□ 중소기업 규모 표준은 연방 계약 및 경우에 따라 세금 특혜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처(SBA)의 지원 자격을 결정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

o 미국 중소기업이 미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

- 전체적으로 전체 기업(고용인이 있는) 중 97%가 중소기업이며, 이들 기업이 산업 매출액의 30%를 차지

o SBA는 최소 5년에 한번 인플레이션이 통화기반 규모 표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며, 가장 최근의 인플레이션 조정은 ‘19년 8월 19일에 실시

□ ‘53년 중소기업법(P.L. 83-163, 수정)에 따라 SBA는 SBA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규모 표준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음.

o SBA는 현재 두 가지 유형의 규모 표준을 사용하여 SBA 프로그램 지원 자격을 결정

- ①산업별 규모 표준과 ②신청자의 최대 유형 순자산 및 연방 세후 평균 순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대체 규모 표준

- 또한 SBA의 산업별 규모 표준은 중소기업의 연방계약 참여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이용

□ SBA의 산업별 규모 표준은 2017북미산업분류시스템(NAICS)에 설명된 1,037개의 산업분류(14개 하위 산업 활동 포함) 기업에 대한 프로그램 적격성을 결정

o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해야 하는 권한을 감안해, SBA는 규모 표준 방법론에서 각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과 산업 내 기업의 경쟁력에 대한 경제적 분석도 실시

o 규모 표준은 (1)직원 수(505개 산업), (2)평균 연간 매출(527개 산업), (3)회사의 이전년도 평균 자산규모(5개 산업), (4)직원 수와 일일 정제용량의 조합(1개 산업) 등 4개 방법을 근거로 설정

□ 중소기업 규모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한 정확한 법적 지침과 합의가 없기 때문에 SBA의 규모 표준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

o 일반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수를 늘리려는 업계 대표들이 문제를 제기

o 의회도 중소기업이라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 연방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규모 표준에 대한 문제를 제기

□ SBA는 ‘80년, ’82년, ‘92년, ’04년, ‘08년 다섯 차례에 걸쳐 규모 표준의 포괄적인 개정을 제안

o 이 제안들은 모두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SBA의 현재 규모 표준의 근거 및 기준을 이해할 수 있는 맥락을 제공

□ SBA가 ‘56년 12월 7일 중소기업 규모 표준에 관한 최종 규칙을 발표하고 ’5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후 규모 표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논의되었음.

□ 규모 표준의 변경은 행정절차법의 규칙 제정 절차를 따라야 함.

o 규모 표준을 변경하는 제안된 규칙은 먼저 연방 관보에 게시되어 대중의 의견을 수렴

- 여기에는 규모 표준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입증하는 문서와 변경에 대한 경제적 분석이 포함되어야 함.

o 대중의 의견과 다른 모든 새로운 정보는 새로운 규모 표준을 설정하는 최종 규칙이 공포되기 전에 검토 및 평가

□ 대부분의 경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SBA의 규모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일부 연방법에서는 시행 기관이 중소기업 자격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o 현행법에 따르면 연방 규칙 제정 과정을 통해 자체 규모 표준을 수립하기 위해 권한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연방 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함.

- ①제안된 규칙의 중소기업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결정하기 위해 초기 규제유연성 분석을 시행

- ②의견 수렴을 위해 초기 규제유연성 분석 사본을 SBA 규제개혁실(Office of Advocacy) 수석 고문에게 송부

- ③제안된 규칙에 대한 SBA 규제개혁실 수석 고문의 의견과 이 의견으로 인해 최종 규칙에서 변경된 내용을 공개

o 또한 연방기관은 일반적으로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제안된 규칙 제정에 대한 사전 통지를 통해 제안된 규칙을 공고하고 대중이 제안된 규칙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 역사적으로 의회는 SBA가 규모 표준에 관한 제안된 규칙을 발표할 때까지 기다리는 경향이 있음.

o 이것은 본질적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경계선을 결정하는 데 관련된 기술 및 방법론적 문제에 대한 기관의 전문 지식을 따르는 것임.

o 그런 다음 현재 경제 상황과 SBA 및 영향을 받는 산업으로부터 받은 의견을 고려한 후 규모 표준에 관한 SBA의 제안된 규칙에 응답

□ 의회가 먼저 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SBA가 규모 표준에 관한 규칙을 제안하도록 하는 것은 장단점이 존재

o (장점) 제안된 규칙이 정치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으며,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력 분립과 권한 분립을 존중

o (단점) 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전면적으로 거부되거나 철회된 SBA의 규모 표준에 관한 과거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잘못된 의사소통, 잘못된 기대, 노력 낭비 등의 우려가 증대

□ 의회가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정책 옵션은 SBA가 갖고 있는 지원 자원을 타깃으로 하는 것

o 보다 타깃화된 접근 방식을 사용해 SBA의 규모 표준을 수정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수를 줄이는 것이 가능

o 또한 전체 프로그램 비용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적격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을 늘릴 것도 가능

o 적격 중소기업 수를 줄이는 이전 제안들이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에 최근 몇 년 동안 이 옵션이 진지하게 고려되지 않았지만, 현재 정책을 변경하기로 결정할 경우 여전히 의회가 사용할 수 있는 옵션 중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