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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소기업 규모 표준 관련 이슈에 대한 검토
번역제목 Small Business Size Standards: A Historical Analysis of Contemporary Issues
저   자 SBA 발행기관 SBA
원문면수 44 주   제

중소기업 일반 > 중소기업 구조

원문파일

[개요]

 

중소기업 규모 표준은 중소기업처(SBA)의 지원 자격을 결정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만, 규모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한 정확한 법적 지침과 합의가 없기 때문에 SBA의 규모 표준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

o SBA는 현재 산업별 규모 표준과 신청자의 최대 유형 순자산 및 연방 세후 평균 순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대체 규모 표준을 사용

o 그동안 중소기업 규모 표준을 둘러싼 논의 과정을 검토하고 향후 규칙 개정 시 의회가 취할 수 있는 옵션을 제시

 

[주요 내용]

 

중소기업 규모 표준은 연방 계약 및 경우에 따라 세금 특혜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처(SBA)의 지원 자격을 결정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

o 미국 중소기업이 미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

- 전체적으로 전체 기업(고용인이 있는) 97%가 중소기업이며, 이들 기업이 산업 매출액의 30%를 차지

o SBA는 최소 5년에 한번 인플레이션이 통화기반 규모 표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며, 가장 최근의 인플레이션 조정은 ‘19819일에 실시

 

‘53년 중소기업법(P.L. 83-163, 수정)에 따라 SBASBA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규모 표준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음.

o SBA는 현재 두 가지 유형의 규모 표준을 사용하여 SBA 프로그램 지원 자격을 결정

- 산업별 규모 표준과 신청자의 최대 유형 순자산 및 연방 세후 평균 순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대체 규모 표준

- 또한 SBA의 산업별 규모 표준은 중소기업의 연방계약 참여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이용

 

SBA의 산업별 규모 표준은 2017북미산업분류시스템(NAICS)에 설명된 1,037개의 산업분류(14개 하위 산업 활동 포함) 기업에 대한 프로그램 적격성을 결정

o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해야 하는 권한을 감안해, SBA는 규모 표준 방법론에서 각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과 산업 내 기업의 경쟁력에 대한 경제적 분석도 실시

o 규모 표준은 (1)직원 수(505개 산업), (2)평균 연간 매출(527개 산업), (3)회사의 이전년도 평균 자산규모(5개 산업), (4)직원 수와 일일 정제용량의 조합(1개 산업) 4개 방법을 근거로 설정

 

중소기업 규모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한 정확한 법적 지침과 합의가 없기 때문에 SBA의 규모 표준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

o 일반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수를 늘리려는 업계 대표들이 문제를 제기

o 의회도 중소기업이라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 연방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규모 표준에 대한 문제를 제기

 

SBA‘80, ’82, ‘92, ’04, ‘08년 다섯 차례에 걸쳐 규모 표준의 포괄적인 개정을 제안

o 이 제안들은 모두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SBA의 현재 규모 표준의 근거 및 기준을 이해할 수 있는 맥락을 제공

 

SBA‘56127일 중소기업 규모 표준에 관한 최종 규칙을 발표하고 ’5711일부터 시행된 이후 규모 표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논의되었음.

규모 표준의 변경은 행정절차법의 규칙 제정 절차를 따라야 함.

o 규모 표준을 변경하는 제안된 규칙은 먼저 연방 관보에 게시되어 대중의 의견을 수렴

- 여기에는 규모 표준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입증하는 문서와 변경에 대한 경제적 분석이 포함되어야 함.

o 대중의 의견과 다른 모든 새로운 정보는 새로운 규모 표준을 설정하는 최종 규칙이 공포되기 전에 검토 및 평가

 

대부분의 경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SBA의 규모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일부 연방법에서는 시행 기관이 중소기업 자격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o 현행법에 따르면 연방 규칙 제정 과정을 통해 자체 규모 표준을 수립하기 위해 권한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연방 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함.

- 제안된 규칙의 중소기업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결정하기 위해 초기 규제유연성 분석을 시행

- 의견 수렴을 위해 초기 규제유연성 분석 사본을 SBA 규제개혁실(Office of Advocacy) 수석 고문에게 송부

- 제안된 규칙에 대한 SBA 규제개혁실 수석 고문의 의견과 이 의견으로 인해 최종 규칙에서 변경된 내용을 공개

o 또한 연방기관은 일반적으로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제안된 규칙 제정에 대한 사전 통지를 통해 제안된 규칙을 공고하고 대중이 제안된 규칙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역사적으로 의회는 SBA가 규모 표준에 관한 제안된 규칙을 발표할 때까지 기다리는 경향이 있음.

o 이것은 본질적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경계선을 결정하는 데 관련된 기술 및 방법론적 문제에 대한 기관의 전문 지식을 따르는 것임.

o 그런 다음 현재 경제 상황과 SBA 및 영향을 받는 산업으로부터 받은 의견을 고려한 후 규모 표준에 관한 SBA의 제안된 규칙에 응답

의회가 먼저 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SBA가 규모 표준에 관한 규칙을 제안하도록 하는 것은 장단점이 존재

o (장점) 제안된 규칙이 정치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으며,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력 분립과 권한 분립을 존중

o (단점) 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전면적으로 거부되거나 철회된 SBA의 규모 표준에 관한 과거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잘못된 의사소통, 잘못된 기대, 노력 낭비 등의 우려가 증대

 

의회가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정책 옵션은 SBA가 갖고 있는 지원 자원을 타깃으로 하는 것

o 보다 타깃화된 접근 방식을 사용해 SBA의 규모 표준을 수정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수를 줄이는 것이 가능

o 또한 전체 프로그램 비용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적격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을 늘릴 것도 가능

o 적격 중소기업 수를 줄이는 이전 제안들이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에 최근 몇 년 동안 이 옵션이 진지하게 고려되지 않았지만, 현재 정책을 변경하기로 결정할 경우 여전히 의회가 사용할 수 있는 옵션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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