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일본은 2기 아베 내각 출범 후 벤처기업 지원을 성장전략의 중심에 놓고 자금, 인재, 규제 등 모든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했으나 벤처기업·스타트업의 사업 환경은 주요 선진국에 뒤처지는 상황

o 이에 기시다 내각은 ’22년을 스타트업 창출 원년으로 삼고 향후 5년간 스타트업을 10배로 늘린다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

o 이를 실현하려면 기존 대책의 연장선이 아닌 혁신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을 위한 중점투자 분야로 ‘스타트업의 창업 가속 및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을 선정하고 실행계획을 수립

[주요 내용]

1. 일본의 벤처기업·스타트업 관련 대응 상황

□ 기시다 일본 총리는 ’22년을 스타트업 창출 원년으로 삼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스타트업 창출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

o 일본은 ’99년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이후 신분야 진출, 신사업 창출, 창업 촉진 등 벤처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책을 본격적으로 정비

o 최근까지도 벤처기업·스타트업 창출에 관한 KPI(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자금, 인재, 규제 면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창업환경은 미국·유럽에 뒤처지는 상황

□ 지난 ’12년 12월 발족한 2차 아베내각은 제조업 부활을 목표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한다는 방침을 제시

o 아베 前총리는 벤처 창업은 일본경제 활성화의 열쇠라는 인식 하에 창업 지원을 강조하고 이를 실현할 주요 시책을 담은 실행계획을 수립

- 이와 동시에 ‘벤처 챌린지 2020’(’16년 4월), ‘세계적인 스타트업 생태계 거점 형성 전략’(’19년 6월) 등 구체적인 전략도 수립

o ‘벤처 챌린지 2020’은 기존 벤처기업 지원이 충분한 효과가 없었다는 반성에 따라 관계기관 모두가 벤처 생태계 구축을 공통의 목표로 삼을 것을 지시

- 지향하는 2020년 벤처 생태계로는 ‘연계 및 경쟁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일본 경제성장의 기폭제가 되고 세계 공통의 사회과제 해결에 공헌하는 벤처가 자발적·연속적으로 창출되는 사회’를 제시

o 이를 실현할 정책대응 방향으로 ①지역과 세계의 가교 플랫폼 정비 ②민간의 자율적인 혁신 생태계 구축 지원을 제시

o 세계적인 스타트업 생태계 거점 형성 전략은 ’20년 8월 전략 실현을 위한 지원 패키지를 공표

- 동 전략은 도시, 대학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창업가 교육, 액셀러레이터 기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 일본의 잠재력을 발휘(Unlock Our Potential)하는 스타트업 생태계 거점형성을 위한 7가지 전략을 제시

- 이 가운데 예를 들면 전략1에 기반을 둔 스타트업 생태계 거점 도시가 선정되면 스타트업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집중 지원

- 또한 전략4에 따라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부터 그 성과를 이용한 사업화까지 일관되게 지원하는 ‘중소기업기술혁신제도’(SBIR제도)를 재검토하는 등 각 전략에 따른 시책을 구현

□ 산업경쟁력강화법을 기반으로 한 벤처기업 지원 조치는 규제와 자금으로 구분

o (규제) 산업경쟁력강화법은 각종 규제가 새로운 노력에 장벽이 되지 않도록 ①그레이존 해소 제도 ②신사업 특례제도 ③신기술실증제도(소위 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 3가지의 ‘기업 단위’ 규제개혁 스킴을 마련

- 이들 모두 개별기업의 프로젝트별로 규제개혁 관련 요구사항을 접수하는 제도로, 정부는 이를 활용해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사업을 지원

o (자금) 동법은 ①산업혁신투자기구(JIC) 등의 투자 ②국립대학 등의 펀드 출자 특례 ③창업지원 등 사업계획제도 ④국내 펀드의 해외투자규제 특례 ⑤딥테크 벤처에 대한 민간융자 채무보증제도 등 자금 지원 조치를 마련

2. 기시다 내각의 스타트업 창출 방안

□ 기시다 내각은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을 위한 성장전략의 한 축을 ‘과학기술·혁신 강화’로 규정하고 그 대응책으로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을 표방

o ’22년을 스타트업 창출 원년으로 규정하고 ’22년 말까지 5개년 계획을 설정해 대규모 스타트업 창출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

o 또한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을 구체화하기 위해 ’21년 10월 15일 내각관방에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회의’를 설치

- 최우선 시책으로 ‘스타트업 창출 및 규모를 확대하는 환경정비’를 강조하고, ’23년 봄 비전과 이를 구체화하는 대책을 정리한다는 방향성을 제시

o ’22년 6월초 각료회의가 결정한 ‘새로운 자본주의 그랜드 디자인 및 실행계획’은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을 위한 중점투자 분야의 하나로 ‘스타트업 창업 가속 및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을 선정하고 ①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 ②부가가치 창조 및 오픈이노베이션에 대처한다는 방침을 제시

- 구체적으로는 아래 제시한 항목에 대해 사령탑 기능을 명확히 하고, 5년간 스타트업 10배 증가를 목표로 하는 5개년 계획을 ‘22년도에 수립할 예정

- 기존 기업이 스타트업 등과 연계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영부진 사업에 투자한 경영자원을 성장성,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입함으로써 신진대사를 촉진해 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