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부동산 담보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을 보다 쉽게 하는 차원에서 동산 담보등기부 도입의 프레임워크 구축과 무형 자산의 담보 설정의 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o 동산 자산의 등기부를 도입하는 것은 분명한 이점이 있으나 이를 제대로 수행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 존재

□ 중소기업 자산에서 지식재산권 등의 무형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이를 담보로 설정하는 것은 효과가 있으나 실제 적용하는 데 어려움 존재

o 무형 자산 담보 사용 지원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형 자산 가치에 대한 신뢰 부족 문제 해결 △현행 은행 규정에 대한 보완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게 대규모로 제공 △중장기적으로 규모와 범위의 경제 달성 등 기본 방향의 충족이 필요

[주요 내용]

1. 배경

□ 많은 중소기업은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담보로 선호하는 토지나 건물 등의 고정자산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o 은행은 비즈니스 고객과 신용관계를 맺는 데 있어 대출 안정성을 위해 어떤 형태의 담보를 요구하는데, 부동산 등의 고정 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함.

o 중소기업의 자산 비중을 보면, 부동산 자산에서 기계, 장비, 금융자산, 채권 및 무형 자산 등의 동산 자산으로의 이동 경향도 강화되는 추세

□ 중소기업에 대해 동산 자산에 기반한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관련 담보등기부(Collateral registries)와 법적 프레임워크 확보 및 구축이 중요

o 동산에 대한 담보등기부의 도입은 차용자의 수를 확장하고, 더 낮은 이자율과 보다 장기의 대출이 가능하도록 작용하여 중소기업의 신용접근 확대에 필수

* 담보등기부는 해당 동산에 대한 담보권의 잠재적인 존재를 기록하는 자산의 이해관계나 소유권을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데이터베이스를 가리킴.

o 한편 국가 간 동산 담보등기부와 운용의 법적 프레임워크의 큰 차이가 존재

- ‘17년을 기준으로 고소득 국가의 77%가 보안 거래 및 담보등기부(STCR)의 기본 범위 지정 기능을 갖고 있으나, 다른 국가들은 이 비율이 44%에 불과

- 세계은행은 G20 국가의 다수가 이에 대한 법적 및 제도적 프레임워크의 실질적 개혁을 통해 혜택을 받을 것으로 평가

2. 동산 등기부 도입의 과제

□ 동산 담보등기부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본 개념으로서 완벽성과 공통 특성으로서 불변성, 검색 가능성, 포괄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

o 완벽성(Perfection)은 제삼자에 의한 담보권의 최적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담보물에 담보권을 첨부하는 것과 그 수단을 통해 담보권을 행사하는 것을 포함

o 불변성(Immutalability)은 기록 내용이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 검색가능성(Searchability)은 이해당사자가 담보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포괄성(Comprehensiveness)은 모든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 담보등기부 도입은 분명한 이점이 존재하나, 이를 올바르게 활용하려면 기존 법체계의 개혁, 상충된 이해관계 조정 등 상당히 어려운 과제들이 존재

o 담보등기부는 여러 판례를 포함하는 기존의 법적 프레임워크의 맥락에서 운영되어야 하는데,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경우 이전 법체계의 개혁이 필요

o 자산소유권이나 통제 등, 상이하고 상충된 이해관계에 대해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도 존재

o 국가가 관련 담보 대출을 사용한 사례가 있는 경우, 새로운 담보등기부 도입 시 이전의 상업 관행에 의해 제약받을 가능성도 존재

o 담보등기부의 도입하는 데 있어 특정 자산(예 : 자동차 등)에 대해 별도의 전문 담보등기부를 구축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

□ 따라서 성공적인 담보등기부 도입의 제약조건으로 작용하는 이전의 상업 관행에 대한 유연한 변경 필요

o 또한 등기 기록을 보다 완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관리하기 위해 블록체인 등의 새로운 디지털 기술 도입도 필요

3. 무형 자산의 담보 설정의 과제

□ 연구에 따르면, 무형 자산의 비중이 높은 부문(예 : 중소기업)에서 실질적으로 담보 활용 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

o 이때, 무형 자산의 비중이 높은 부문의 재정적 제약을 줄이면 생산성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결과가 도출

o 그러나 유형 자산과는 크게 다른 불확실성을 가진 무형 자산의 특성으로 인해 실제 무형 자산의 담보권을 사용하는 방법은 많은 제약에 직면

□ 현재 무형 자산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담보권을 사용하는 대출 상품(또는 거래 유형)은 크게 4가지 범주로 구분 가능

o 증권 유동화가 가능한 자산으로서 처음 창출한 개인이나 단체와 독립적으로 이미 시장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자산(드문 경우)

- 음악 앨범 등과 같이 미래의 수익(로열티) 흐름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면 대출이나 증권 발행의 기초로 사용 가능

o 사업이 망하여 현재 이를 활용하고 있는 비즈니스 거래가 중단되더라도 회수 가능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자산

o 해당 무형 자산이 실현 가능한 담보 가치가 없으나 현금흐름 면에서 그 자산이 비즈니스 가치의 유용한 원천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자산

o 스타트업의 경우처럼 현금흐름 조건은 충족되지 않으나 강력한 투자 지원을 받고 있거나 출구 전략 실행의 잠재력이 있는 경우 대신 채무를 이행

□ 무형 자산을 활용하여 대출을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은 다양하게 존재하나 아직 이러한 무형 자산의 평가와 관련된 문제가 다수 존재

o 대부분의 대출기관의 경우 무형 자산의 존재를 식별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데 익숙하지 않으며, 따로 전문 감정인을 사용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발생

- 더욱이 회수 가능한 가치(채무 불이행의 경우 확보할 수 있는 가치)를 평가하는 다양한 평가 방법 간 평가 결과 차이가 매우 큰 것도 문제

o 중소기업의 부동산 담보 부족 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무형 자산 활용 정책을 미국은 민간 주도로 추진하는 반면 다른 국가는 국가 주도로 추진

- 중국 : 지식재산권에 기초한 자금 지원 활성화

- 한국 : 지식재산권(특히, 특허)의 담보 가치 인정

- 싱가포르 : 대출 기관의 지식재산권 담보 보증 및 보조금 지급

- 캐나다 : 대규모 국가 지식재산권 기반 투자 펀드 운용

- 미국 : 무형 자산 담보 가치의 보증보험 확대와 무형 자산 회수전문가 활용

4. 정책적 시사점

□ 무형 자산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담보 대출 활동에서 무형 자산 사용 지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접근 방식이 존재하나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조건 충족이 필요

o 회수 가능한 무형 자산 가치에 대한 대출 기관들의 신뢰 부족 문제 해결

o 무형 자산에 대한 자본 구제를 할 수 없는 현행 은행 규정에 대한 보완

o 가장 큰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이나 부문, 즉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게 대규모로 제공

o 중장기적으로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