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실태조사」 결과를 9.21(수) 발표했다.

◦ 조사 결과, 중소기업은 산업재산권 출원·심사비용으로 평균 약 574만원, 유지비용으로 연간 131만원 정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재산권을 취득하는 가장 큰 이유는 ‘특허분쟁 예방 기술 보호(69%)’와 ‘기술 수준 홍보로 판로 개척에 활용(57.3%)’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재산권 취득·활용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1위부터 3위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으로는 △취득수수료·연차등록료 부담(58.3%) △긴 심사기간(57%) △권리취득을 위한 절차의 복잡성(28%)을 꼽았다.

□ 정부 지원정책 활용비율은 26%로 낮은 편이었으며, 활용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 ‘지원절차가 복잡하고 수혜자격이 까다로움’(35.1%), ‘이용하고 싶으나 어느 기관을 이용할지 모름’(34.7%)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