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브루킹스 연구소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대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여섯가지 방안을 제시

o △온쇼어링, 니어쇼어링 등을 통해 국내 생산 확대 △물류적체 해소 △공중 보건의 최우선 과제화 △노동 공급부족 관리 △반경쟁적 관행 타파 △지정학적 긴장 완화

 

[주요 내용]

 

□ (국제무역 모델의 변화) 과거 아웃소싱을 통해 필요한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던 모델이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한계에 봉착

o 과거에는 타국에서 아웃소싱을 통해서 전자제품, 가전, 반도체, 의약 등을 제작하여 미국으로 선적하는 방식이 국제무역의 기본질서로 정착

o 이 같은 구조 속에서 미국은 디자인 역량과 고부가 부품 제조 및 공급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

- 임금이 저렴한 타국의 노동을 활용하여 제품을 조립하여 미국 기업에 ‘적기’ (just-in-time) 공급하는 방식

o 이 같은 모델은 오늘날 소비자 수요 변화, 오프쇼어링의 신뢰성, 물류 적체, 반경쟁적 행태, 지정학적 갈등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 심화로 한계를 노정

 

□ 본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공급망을 개선할 여섯가지 방법을 제시

o △온쇼어링, 니어쇼어링 등을 통해 국내 생산 확대 △물류적체 해소 △공중 보건의 최우선 과제화 △노동 공급부족 관리 △반경쟁적 관행 타파 △지정학적 긴장 완화

 

□ (온쇼어링, 니어쇼어링 등을 통해 국내 생산 확대) ‘적기’ 공급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발생하면서 난관에 봉착했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 역시 온쇼어링, 니어쇼어링 등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

o ‘적기’ 공급 시스템은 추가적인 저장시설을 구축하거나 재고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줄여줌으로써 비용 절감에 기여

- 국제적 적기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기업이 노동과 에너지 비용이 낮은 국가로 제조역량과 공장을 이전

- 미국내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지 않았으나, 기업들이 생산 라인을 자동화하고 신흥기술을 적극 채용하면서 노동 참여 비중은 감소

o 이 같은 시스템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발생하면서 난관에 봉착했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 역시 온쇼어링, 니어쇼어링 등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

o 일부 국가는 기업들의 온쇼어링에 인센티브를 제공

- 싱가포르는 공동 회복력제고 프로그램(Together Enhancing Resilience Program)을 도입하면서 회귀 제조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

- 이탈리아는 보석, 패션, 섬유 등 고급사치재 중심의 생산재건 프로그램 시행

- 일본은 PPE와 약품원료 생산 중소기업에 공장 이전 비용의 70%를 보전

o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

- EU 평의회는 리쇼어링 인센티브는 전업종에 걸쳐서 제공하는 것보다는 특정 핵심 업종에만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평가

 

□ (물류적체 해소) 물류 상의 지연을 완화할 수 있도록 병목 지점을 조기에 발굴해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디지털 트래킹 등의 방안 채택

o 최근 항만 운영시스템 정체, 컨테이너 부족 등으로 인한 물류적체 현상 심화

- 수에즈 운하 사고, COVID-19로 인한 노동력 부족, 주요 항만에서의 컨테이너 부족 사태, 내구재 수요 급증 등이 주된 이유

o 이 같은 문제점은 컨테이너 운송 요율과 해외 생산 비용 급상승을 야기

- 일부 지역에서는 컨테이너 당 USD4,000이던 운임이 USD15,000∼22,000까지 상승

o 전문가들은 물류 상의 지연을 완화할 수 있도록 디지털 트래킹 등을 제안

- 물류 트래킹 및 트레이싱을 개선할 경우 병목 지점을 조기에 발굴하여 기업들이 운송 상의 어려움에 대처하는 데 효과적

 

□ (공중 보건의 최우선 과제화) 공중 보건 인프라를 개선해 기업 차원에서도 팬데믹, 엔데믹 등의 상황을 가정한 계획 수립 필요

o 지난 2년간은 COVID-19 팬데믹과 주요 지역에서 특정 제품 부족으로 인해 상당한 수준의 부담을 겪은 시기

- 팬데믹 기간 중의 전자상거래와 소비재 수요 급등, 팬데믹으로 인한 보건 위기는 전세계 제조 및 유통에 커다란 스트레스로 작용

o 다수 생산시설이 개도국으로 이전한 선진국의 경우 COVID-19은 글로벌 공급망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노출

- 코로나바이러스에 다수의 근로자들이 전염된 것도 적시 공급에 애로로 작용

o 마스크, 의료용 물품, 약품 등에 대한 수요가 급등했으나, 기존 제조역량이 이 같은 수요 급등에 대처하는 데 부적절

- 주요 부품이나 재료를 구할 수 없어서 수요 급증에 대응 불능

o 이 같은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중보건 인프라 개선이 필요

- COVID-19과 같은 팬데믹은 재발가능하다는 가정 하에, 기업 차원에서도 팬데믹, 엔데믹 등의 상황을 가정한 계획 수립 필요

 

□ (노동 공급부족 관리) 원격근무 확대를 위한 디지털 인프라 투자, 팬데믹, 자동화,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o 최근 들어 노동 공급 부족 사태가 공급망에 영향을 끼쳐, 비용증가, 생산 지연 등 다양한 물류상의 문제를 야기

- 그 결과, 인플레이션과 노동력 변화에 따른 다양한 난제가 발생

o 노동력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팬데믹으로 인해 노동 참여율이 감소했으나, 팬데믹이 완화된 이후에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실정

- 특히 아동이나 고령자를 돌보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노동참여 저조

o ‘21년 인적자원관리자협회(Society for Human Resources Managers)의 서베이에 따르면, 90%의 기업이 구인에 애로를 경험

- 이는 특히 제조, 숙박·요식업 및 보건 분야에서 심각

- 브루킹스 재단에 따르면 3천만명에 달하는 미국인들이 ‘롱 코비드’를 앓고 있으며, 미충원된 구인 일자리의 15% 가량은 이에 기인한 것으로 추산

o 현재로서 문제는 팬데믹 관련 노동 이슈 중 어느 것이 단기적인 것이며, 어느것이 장기적인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점

- 또한 자동화의 보급, 디지털 전환, AI·머신러닝·데이터 분석학 등이 보편화되면서 노동력 구성도 크게 변화하는 중

o 맥킨지에서는 공공/민간 기관들이 디지털 인프라에 적극 투자를 권고

- 근로자들이 브로드밴드에 쉽게 접근하여, 임무를 원격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팬데믹, 자동화,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반경쟁적 관행 타파) 경쟁을 제한하는 법과 관련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해운 물류를 개선하고 비용을 낮춰 나가는 것이 바람직

o 시장 경쟁이 제약될 경우 공급망 문제는 더욱 악화되는 경향

- 미국 유아용 포뮬라 시장의 경우 4개 기업이 시장의 90%를 점유

- FDA가 팬데믹으로 이들 기업의 작업장을 폐쇄했을 때, 당장 시장에서 공급 부족과 ‘패닉 바잉’ 행태 등장했으며, 이 같은 사태는 수개월 지속

o 이에 따라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실패에 대응하기 위한 반독점 활동이 필요

- UN에서도 경쟁 당국이 운임 등 해운 시장에서 나타나는 행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를 위한 경쟁 당국 강화 필요성을 지적

o 미국에서는 존스법(Jones Act)에 의거하여 미국내 수운 영업을 미국인 소유 선박으로 국한

- 이는 미국 해운산업 진흥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이로 인한 운임상승 등의 부작용을 야기

- 동 법과 관련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해운 물류를 개선하고 비용을 낮춰 나가는 것이 바람직

 

□ (지정학적 긴장 완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위기관리에 대한 투자, 전쟁 억제 등을 추구하는 가운데, ‘미중 경쟁으로 인한 글로벌 시스템 교란을 막는 것’이 중요

o 미·중 갈등에 더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지정학적 상황은 더욱 악화

- 공산품의 상당수가 중국에서 제조되고 있는 바, 이 같은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개방적 공급망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상황

- COVID-19로 인해 중국과 인도 등이 의료용품/약품 수출을 제한한 것 역시 제품 수급과 국가 간 갈등에 부정적으로 작용

o 지정학적 상황으로 인해 공급망 관련 가장 커다란 압력을 받고 있는 업종은 반도체 산업

- 경제의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망 교란은 원활한 관련 제품 수급에 부정적으로 작용

o 반도체 공급망 관련 디커플링을 추진할 경우, 이에 수반된 엄청난 비용으로 인해 단기적 옵션으로써는 타당성 부족

- 즉각적인 디커플링 보다는 미국의 반도체 제조역량의 점진적 개선을 추구하는 한편, 중국의 제조 및 디자인 역량의 개선을 제한하고, 첨단 반도체에 대한 접근을 막는 것이 요긴

- 중국과의 조절된 협력을 곁들인 지속적 경쟁을 추진하는 것이 향후 국내는 물론 우방국으로부터 꾸준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

o 미중 대결 관련, 비현실적인 기대수준에서 벗어나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위기관리에 대한 투자, 전쟁 억제 등을 추구하는 가운데, ‘미중 경쟁으로 인한 글로벌 시스템 교란을 막는 것’이 중요

- 기후 변화, 전염병 억제, 금융 시스템 안정 등은 중국과도 지속적이 협력의 여지가 높은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