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일본경제조사협의회 중소기업연구위원회가 일본 중소기업을 둘러싼 환경 및 과제를 살펴보고, 정책 상황을 조사, 검토해 중소기업 지원 방향을 제언

* 본 보고서는 ’18년 12월부터 ’21년 12월까지 3년에 걸쳐 개최된 ‘중소기업연구위원회’의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

o 전후 일본의 중소기업 정책은 오랫동안 중소기업을 ‘약자’로 인식하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전제로 ‘약자구제’형으로 실시됐지만, 향후에는 중소기업이 가진 잠재력을 살려 ‘강자육성’ 관점이 중요시되는 경제사회 구조로 변화

o 따라서 정책 면에서 긴급시 대응과 평상시 성장지원책 간 균형을 유지하고 과감한 정책자원 투입을 통해 변혁을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이 기존과 다른 발상의 전환을 통해 자신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 정비 필요

[주요 내용]

□ 동 위원회는 현대의 일본 중소기업 과제를 △사업승계 문제 △산업 집적 △국제 전략 △생산성 둔화 △사회적 관점 필요성 등 5가지로 정리해 제언

□ (사업승계 문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동태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 승계 문제를 ＇패밀리＇ 관점에서 분석

o 중소기업의 상당수는 가족, 친족이 관여하는 정도가 강해 사업승계를 생각할 때도 그러한 패밀리 요소가 중요한 경우가 많아, 장기적으로 안정되고 건전한 경영을 위한 패밀리 거버넌스의 개념 정립 필요

□ (산업 집적) 기업 활동은 소재지와 불가분, 특히 중소기업은 거래 네트워크, 사업 내용, 시장, 종업원 생활 등 여러 측면에서 지역과의 연결이 강해, 이러한 지리적 요소가 핵심에 있는 산업 집적이 중요

o 산업 집적이 반드시 단기적인 이윤 증대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장기적인 관계로 보면 정보 축적을 통해 질, 양 모두 충실해질 가능성을 지적

o 이러한 역내 환경 변화(중소기업 감소, 구조 변화 등) 및 그에 대한 대응방식(네트워크 재구축 등)이 향후 중소기업 경영이나 지역의 바람직한 방향을 고려할 때 중요

□ (국제 전략) 글로벌 체제하의 경영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은 대기업에 비해 리스크가 커 중소기업 경영에 큰 영향

o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도 몇 가지 다른 동기와 배경(제휴, 원가절감, 시장 개척 등)이 있으며, 환경 변화에 따라 당초 목적, 고객 등을 변경해 가면서 사업을 지속하는 유연한 대응도 필요

□ (생산성 둔화) 일본 중소기업 부문에는 혁신 의욕이 풍부하고 높은 생산성을 자랑하는 기업도 다수 존재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대기업에 비해 생산성 수준, 성장이 모두 낮은 실정

o 생산성 향상은 임금 인상을 비롯한 폭넓은 경영상의 선택지를 넓힐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보다 생산성을 높이는 특별한 묘책은 없고 혁신 창출을 비롯한 경영 노력을 거듭해 나가는 것이 지름길

o 중소기업의 혁신 활동에 초점을 맞춰 시장 트렌드를 선도하거나 디지털 혁명의 성과인 IT의 이활용 등 기존 중소기업에서 소홀히 다뤘던 외부 혁신자원 활용 방안을 제시

□ (사회적 관점 필요성) 향후 중소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과제로서, 기존의 경제적 논의의 틀에서는 충분히 취급할 수 없었던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 전체 관점에 대한 필요성이 날로 증대

o 중소기업에서의 기업과 사회의 관계는 그 중요성이 인식되기는 했지만, 실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 현실

o 그러한 가운데 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위기감 증대, 시장원리 중심의 경제가 낳는 왜곡에 대한 문제의식 고조 등을 배경으로 기업과 사회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조명(예: SDGs*, ESG** 등)하고 관련 대응의 본격화 필요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발전목표

**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환경, 사회, 지배구조

□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역할의 크기와 중소기업만의 여러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중소기업 지원책을 통한 중소기업의 변혁 촉진 필요

o (현재) 우선 정부 및 공공기관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책의 전체상을 살펴본 후 코로나19 사태를 포함한 최근 지원책과 향후 방향에 대해 설명

- 최근의 중소기업 지원책에는 긴급시 일률적인 금융 지원이 있는 한편, 다양한 관계기관에 의한 폭넓은 지원책을 통해 세심하게 대응하는 평상시 대응도 존재

o (향후) 대규모 경제 충격을 받은 긴급시 대응과 평상시 각 사업자 사정에 따른 지원의 분리·균형과 과감한 정책자원 투입이 중요시

-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폭넓은 관계기관 중 중소기업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원하고 있는 몇몇 공공기관의 구체적인 지원 사례*를 소개

* 상공회의소, 일본정책투자은행, 중소기업지원센터

- 지원 대상인 중소기업 자신의 경영과제가 매우 다양하고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청을 비롯한 중앙정부의 기본방침 및 지원기관에 의한 지원수단·운용도 경제·사회환경에 따라 적절히 재검토·개선해 나갈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