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중국의 무역의존도가 급격하게 상승한 것은 WTO 가입을 계기로 ‘세계의 공장’이 되면서 ‘made in china’가 보급됐기 때문이며, 무역의존도 하락은 중국산 제품의 점유율이 정점을 찍었다는 점과 내제화가 진전된데 따른 것

o 중국의 무역의존도 하락은 내제화라는 금융위기 이외의 불가역적 요인에 의해 촉발

- 내제화는 경제규모와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산업집적이라는 중국 특유의 우위성에 의해 촉진되었고 금융위기로 가속화

o 중국의 무역의존도 하락은 중국이 수입에 의존했던 중간재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됐음을 의미

- 또한 전세계 중간재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도 ‘18년 9.8로 미국의 10.1% 비견되는 수준까지 크게 상승

[주요 내용]

□ 중국은 수출액 세계 1위, 수입액은 미국에 이은 세계 2위로 세계 무역에서 존재감이 커지고 있는 반면 무역의존도는 대폭 하락

o 무역의존도 하락은 외국과의 상호 의존관계가 약해진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

- 수출은 기업이 국내시장 지향을 강화한 점, 수입은 해외에 의존했던 원재료와 중간재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내제화(內製化)가 진행된 점, 즉 국경을 넘는 거래가 중국의 국내거래로 바뀐 결과

□ 중국의 무역의존도 하락은 금융위기 이후 현저해진 ‘무역 대붕괴’(Great trade collapse) 혹은 ‘슬로우 트레이드’(slow trade)에 영향을 미쳤음.

o 무역 대붕괴는 글로벌 가치사슬(GVC)을 통한 무역이 금융위기를 계기로 연쇄적으로 반전 축소된 것이 주원인으로, 금융위기 이후 내구 소비재 수요가 줄면서 무역이 축소

- 무역의 정체는 선진국보다 개도국이 심각했으며 특히 ’06년 64.5%에 달했던 중국의 무역의존도는 ’20년 34.5%로 30%p나 하락해 무역 대붕괴 및 이후의 무역정체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음.

o 그러나 중국의 무역의존도 피크는 금융위기 직전이 아닌 ’05년 전후이고, 이후에도 중국만 현저하게 하락한다는 점은 내제화 진전으로 시작된 무역의존도 하락을 금융위기가 가속화시켰음을 의미

□ 무역 대붕괴와 비슷한 개념으로 세계무역 정체를 보여주는 ‘슬로우 트레이드’는 세계의 무역량 신장률이 세계의 실질GDP 신장률을 하회하는 상황을 지칭

o 가격변동의 영향을 적게 받는 무역량과 실질GDP를 대비해 무역의 활성도를 파악하는 것이 ‘슬로우 트레이드’로 세계의 수요구조 변화, 중국의 내제화 진전 등이 슬로우 트레이드의 주요인으로 알려져 있음.

o 슬로우 트레이드 역시 금융위기를 계기로 현저해졌는데 선진국은 ’11년 이후 무역량 신장률과 실질GDP 성장률이 큰 괴리가 없었지만 개도국, 특히 중국의 괴리폭이 컸음.

□ OECD가 개발한 부가가치 기준 무역통계(TiVA)의 특징은 거래 기준(Gross) 무역액을 부가가치(Value Addede) 기준으로 분해할 수 있다는 점

o 내제화의 진전은 수출에서 차지하는 국내에서 생산된 부가가치 비율(국내 부가가치율) 상승과 같은 뜻으로, TiVA를 이용해 중국의 국내 부가가치율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

o 중국의 국내 부가가치율은 ’04년 76.2%를 바닥으로 완만하게 상승했고 ’18년에는 82.8%를 기록했는데 이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 가까운 수준

o 세계 부가가치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14년 17.4%로 EU의 17.2%를 상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부가가치 무역이란 점에서 봐도 중국의 내제화가 세계 무역정체에 미친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음.

□ 이처럼 중국의 국내 부가가치율이 상승한 배경에는 중국의 시장규모와 장래 성장성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있으며, 중국의 무역의존도 하락에는 이러한 중국시장의 우위가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

o 중국의 잠재성장률은 이제 10% 이상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

- 중국의 경제규모는 ’30년 이전에 미국을 상회하고 급격한 인구감소로 ’50년 중반 다시 미국을 밑돌 것이란 견해가 있지만 최소한 향후 30년간 경제규모와 성장성을 바탕으로 세계는 중국에 의존할 것이 확실

o 중국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기업(외국기업 포함)이 국내시장을 중시하는 자세로 돌아선 것은 TiVA로도 확인이 가능

- 섬유산업의 수출비율은 ’06년 62.0%, 전기전자와 화학·비철금속광물 산업의 수출비율은 각각 ’07년 51.9%와 38.1%를 정점으로 하락

- ’18년 이들 산업의 수출비율은 각각 42.7%, 40.3%, 20.5%로 약 12년간 섬유산업은 부가가치의 20%, 나머지 2개 산업은 10% 전후에 상당하는 부분이 시장을 해외에서 국내로 옮긴 셈

□ 중국의 무역의존도는 앞으로도 완만하게 하락할 것이란 점에서 슬로우 트레이드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

o 슬로우 트레이드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락다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이러한 추세가 반전될 전망이 없다는 점에서 중국의 내제화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고 판단

- 중국 기업들은 자국이 ‘세계의 시장’으로 존재감이 높아질수록 내제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이며, 내제화 속도를 좌우하는 것은 개인소비지만 중국의 개인소비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 않은 상황

o 시진핑 정권의 ‘쌍순환’ 정책도 중국시장에 대한 기업의 대응을 촉진하며 슬로우 다운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세계의 공장’ 기능을 대체할 국가가 없다는 점이 슬로우 다운 해소를 어렵게 만들고 있음.

o 중국의 무역의존도 하락을 초래한 불가역적 요인으로 규모와 성장성이라는 중국시장의 우위를 지적했지만 중국을 대신할 후보가 없다는 점에서 산업집적 역시 중국이 가진 우위의 하나

- 무역마찰 속에서도 미국의 PC, 스마트폰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지지 않았다는 점이 탈(脫) 중국 의존이 어렵다는 사실을 이미 증명

□ 수입 의존도 하락은 중국이 수입에 의존했던 중간재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됐음을 의미

o 중국이 중간재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변신했다는 점은 TiVA로도 확인 가능

- 중국의 수입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07년 79.9%로 ’02년 대비 10.8%p 상승했지만 이후 계속 하락해 ’18년 71.7%를 기록

- 중국의 통관통계를 봐도 수입에서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07년부터 하락하고 있어 내제화가 진행됐음을 알 수 있음.

□ 전세계 중간재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18년 9.8로 미국의 10.1% 비견되는 수준까지 크게 상승

o 중국이 중간재 수출국으로 등장함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을 이용하는 기업은 중국을 진원지로 하는 공급망 단절 리스크를 이전보다 더 크게 의식

- 공업제품 생산·수출거점이 집적한 광둥성, 장쑤성 등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돼 락다운이 빈발하는 사태,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지지의사를 명확히 하며 경제제재 대상이 되는 것도 우려할 만한 재료

□ 한편 중국의 무역의존도 하락은 중국 수출산업이 내제화로 높은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점을 의미하고 중국을 잇는 개도국의 경제발전, 즉 아시아의 ‘기러기형 발전 모델’(Flying Geese Model)을 정체시키고 있음.

o 동 모델은 과거 경제발전이 빠른 일본에서 경쟁력을 잃은 산업이 NIES(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ASEAN 회원국으로 이전되면서 그들 국가의 경제발전을 유발한다는 경제발전이론

o 중국의 노동집약적 산업을 뒷받침하는 국내기반이 견고해 후발 공업국으로 노동집약적 산업 이전이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후발 공업국이 중국에 참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

- 중국에는 연해부와 내륙부로 상징되는 지역 간 격차, 도농 간 격차가 있지만 연해부는 국내에서 저렴한 노동력을 수용하며 노동집약적 산업을 유지

□ 중국이 제14차 5개년 계획을 통해 밝힌 ‘자립자강’은 혁신으로 경쟁력을 높여 선진국의 탈 ‘중국의존’에 흔들림 없이 자립적인 경제발전을 지향한다는 의미

o 시진핑 주석은 ’20년 4월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지배력을 높여 각국의 ‘중국 의존’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국에 대립하는 국가들의 공급차단에 공급차단으로 맞서는 ‘반격능력’과 공급차단을 생각에 그치게 하는 ‘억지력’ 획득을 강조

o 시진핑 정권이 무역의존도 하락으로 이러한 ‘반격능력’과 ‘억지력’을 획득했다고 생각하면 미중 디커플링 혹은 세계경제 블록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증대

- 실제로 세계가 러시아를 배제하는 가운데 중국이 러시아를 가까이하는 자세를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세계경제의 블록화를 우려

o 그러나 GVC란 관점에서 중국이 블록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

- 중국은 최종재 뿐만 아니라 중간재 수출국이란 점에서 GVC에서 필수적인 존재가 됐고, 이는 선진국 시장에 대한 의존이 커졌다는 측면도 있음.

□ GVC의 발전으로 하나의 공업제품을 만들기 위한 공급망은 비약적으로 길어지고 복잡해졌으며 중국이 ‘자립자강’에 가까워졌다고 해도 GVC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를 구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o 중국은 애플의 최대 부품공급처지만 아이폰의 핵심부품은 여전히 한미일 3국이 제공하듯이, 대부분의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부품이나 공정을 해외 혹은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에 의존

o 중국은 러시아와 같은 권위주의 국가이면서 미국에 대항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GVC를 구성하는 주요 국가로 미국, 유럽과의 연대가 강한 중국은 그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러시아 지원에 신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