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8월 16일 ‘2022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The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에 대해 서명

□ 미국 중소기업처장 구즈만은 이 법안에 대해 “비용을 낮추고, 경쟁의 장을 공평하게 하며, 미국의 3,300만 중소기업 및 혁신 스타트업에게 역사적인 기회를 열어주었다”고 평가

[주요 내용]

□ 미국 중소기업처(SBA) 처장 Isabella Casillas Guzman은 ‘2022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The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

o “2022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비용을 낮추고, 경쟁의 장을 공평하게 하며, 미국의 3,300만 중소기업 및 혁신 스타트업에게 역사적인 기회를 열어주는 시급한 투자를 하도록 만들었음”

o “이 법은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고 미국이 더 안전하고 청정한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재정 적자를 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과 직원의 건강관리 및 에너지 비용을 절감한다는 것임. 비용이 보다 저렴하다는 것은 중소기업 소유주와 기업가가 자신들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일, 즉 일자리 창출, 인재 개발, 혁신, 지역 사회 전반에 걸쳐 성장과 기회의 문을 여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여기에는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과 서비스를 세계 최대 구매자인 미국 정부에 보다 많이 판대하는 것이 포함됨

□ 또한 구즈만은 바이드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회복을 약속했으며 전례없는 중소기업 탄생 등을 통해 가장 강력한 코로나19 경제회복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

o 즉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강력하고 지속가능하며 공평한 회복을 약속했음. 오늘날 그의 리더십 덕분에 우리는 역사적인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전례 없는 새로운 중소기업의 탄생, 미국의 제조 기반의 회복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코로나19 경제회복을 목격하고 있다”고 평가

o 이와 함께 “저는 바이든 대통령, 해리스 부통령 및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동료들과 협력하여 보다 진전이 있게 하고, 모든 중소기업에 더 큰 안정성과 기회를 제공하고 미국의 차세대 경제를 건설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혜택을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

<참고> ‘2022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The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의 주요 내용

□ (재원 확보) 최저 법인세(15%) 도입 등을 통해 10년간 약 7,900억 달러의 재정을 확보

o (최저 법인세) 3년간 연평균 10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창출한 기업은 재무이익 대비 최소 15%를 납부하도록 하는 대체 최저 법인세율(corporate alternative minimum tax) 부과

o (처방약 가격 개혁) △공공의료보험(메디케어)의 처방약 가격 협상 허용, △메디케어 환자 처방약 본인부담액을 연간 $2000로 상한

o (과세 처분 강화) 세무 집행 강화, 납세 서비스 개선 등

o (자사주 매입 과세) 자사주 매입(buyback) 시 매입액의 1%를 소비세로 부과

□ (지출)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 보건 의료 분야에 투자

o (청정에너지)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2005년대비) 위해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3,750억 달러 투자

- 태양광 패널·풍력터빈·배터리 및 중요 광물 가공의 온쇼어링(on-shoring)에 대한 생산세액공제($300억), 신규 청정에너지 차량 제조시설 건설 대출($200억), 청정에너지 전환에 대한 보조금·대출($300억), 미국산 전기·대체에너지 차량 구매시 세액공제 등

o (보건 의료)

- 노인 처방약 부담금 감소, 당뇨환자 인슐린 비용 감소, 건강보험료 지원 연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