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최근 미국, 유럽, 일본 등이 안보상 우려를 이유로 자국경제와 중국경제와 분리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움직임이 확대

o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국가들이 공급망 단절에 따른 생산 축소를 경험한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양국의 천연가스, 광물, 곡물 등의 수출이 줄면서 글로벌 공급망 단절 리스크 우려가 더욱 증대

 

□ 이런 환경 하에서 일본이 강한 공급망을 구축하려면 중국 의존도를 더욱 낮추고 보다 국제적으로 공급망을 다양화하고, 공급망의 창조성 촉진을 위해 안보상 우려가 없는 우호국과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

 

[주요 내용]

 

1. 강인하고 창조적인 공급망의 특징

 

□ 코로나19 확산 후 각국의 락다운으로 인한 충격이 공급망을 통해 세계로 파급

o 파급효과는 수요 축소로 ‘고객기업(하류)에서 서플라이어(상류)로’, 부품·소재 공급부족으로 ‘서플라이어에서 고객기업으로’ 가는 양방향에서 발생

o 파급효과가 특히 커지는 것은 서플라이어의 부품공급이 중단됐을 때 다른 서플라이어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로, 수입이 중단된 부품을 국내 업체에서 조달할 수 있다면 피해를 어느 정도 축소하는 것도 가능

 

□ 도요타 자동차는 동일본 대지진의 교훈으로 서플라이어 대체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레스큐’로 불리는 직간접 서플라이어 DB를 작성

o 이를 활용해 코로나를 포함해 각종 재해로 인한 공급망 단절 기간을 축소

o DB구축 외에 거래처 분산·다양화, 특히 국제적 다양화가 공급망 강화에 유효

- 즉 국제적으로 다양한 거래처가 있는 기업은 대체할 곳을 쉽게 찾을 수 있어 공급망 단절의 영향을 완화하는 것이 가능

o 이처럼 서플라이어의 대체성은 강인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핵심 요소

 

□ 지리적으로 다양한 공급망은 해외 거래처로부터 신규 기술, 지식, 정보를 입수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창조적인 측면이 있음.

o 국제경제학을 통한 연구 성과를 보면, 수출입이나 대내·대외 직접투자를 통해 경제 성과가 향상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수출이나 대외 직접투자 혹은 R&D를 수반하는 대외·대내 직접투자를 통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확인

o 코로나 사태에서도 국제 공동연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

- OECD보고서는 ‘공동연구는 코로나19에 대항할 수 있는 과학, 기술, 혁신에 중요한 요소였고 기술개발을 위한 국내·국제적인 공동연구 플랫폼이 백신의 디자인과 생산에 혁명을 초래했다’고 지적

 

2. 글로벌 공급망 현황

 

□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 요인 중 하나는 美·中 대립으로 ’18년 대중 무역적자 확대를 우려한 트럼프 정권의 관세 부과에 중국이 대항하며 관세경쟁으로 발전

o 최근 美 정부는 안보상의 이유로 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의약품 등 전략물자의 공급망 강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22년 7월 CHIPS법이 의회를 통화

- 동 법은 TSMC, 삼성전자, 인텔 같은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 유치 등 반도체 공급망의 자국 내 전개와 연구개발에 520억 달러의 예산을 책정

 

□ 일본도 미국의 전략을 답습해 ’19년 정보통신기술, 군사기술 관련 제품의 수출관리를 강화하고 ’20년에는 대일 직접투자 규제를 강화

o ’21년도 추경을 통해 반도체 기업 국내유치 보조금 6,200억 엔을 책정하고 이 가운데 4,760억 엔을 이용해 TSMC 생산거점을 구마모토(熊本)에 유치

 

□ 유럽도 미국의 정책을 쫓아 영국은 2.5억 파운드의 예산으로 5G 네트워크 다양화 전략을 실시중이며 EU는 430억 유로 규모의 유럽 반도체법을 책정

o 중국은 이러한 미국, 일본, 유럽의 정책에 대항해 ’20년 수출관리법을 제정하고 전략물자의 수출 및 기술이전 관리를 강화

- 사실 중국은 미중 대립 이전부터 하이테크 산업 진흥을 위해 대규모 보조금을 제공해 왔으며 앞으로는 하이테크 제품과 핵심부품에서 외자를 배제하고 설계, 개발, 생산을 중국 내에서 완결한다는 방침

 

□ 그러나 디커플링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럽, 일본과 중국 간 무역량은 크게 축소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o 미중간 무역은 관세경쟁이 시작된 ’18∼’19년은 감소했지만 ’20년 초 중국의 코로나 감염 확대로 무역액이 급감한 이후 ’22년 초까지 증가경향을 보임.

- 미국의 對중국 수출액은 ’21년 10월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고 중국의 對美 수출액도 ’21년 11월 사상 두 번째 수준을 기록

o 이처럼 미국 정책의 영향이 한정적인 것은 트럼프, 바이든 정부 모두 안보상의 우려와 경제적인 이익의 균형을 맞추려하기 때문

- 일례로 ’19년 수출규제 후에도 중국 화웨이에 대한 미국기업의 수출은 600억 달러 이상이 인가

 

□ 글로벌 공급망에서 서플라이어의 지리적 다양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를 중심으로 확인

o 첫째 한국, 호주, 인도네시아는 지난 10년간 對중국 의존도가 높아졌고 그로 인해 부품 수입 상대국 집중도(HHI)*가 급증

- 이러한 경향은 미중 대립이 심각했던 ’19년은 물론, 코로나19로 글로벌 공급망 단절이 문제가 된 ’20년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

* HHI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취하며 HHI가 클수록 수입 상대국이 소수 국가에 집중됨을 의미

o 둘째, 일본의 중국 의존도 및 수입 상대국 집중도는 ’15년에는 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았지만 이후 감소하고 있는데 즉 일본기업은 미중 대립이 있기 수년 전부터 이미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시작

- 이는 △중국의 임금 폭등으로 ASEAN 국가로 부품 공장을 이전 △’12년 센카쿠 열도 사태로 인한 反日시위로 중국 의존 문제를 인식했기 때문

o 셋째, 미국은 디커플링 정책을 시작한 ’19년 이후 對中 의존도를 낮추고 있음.

- 미국의 對중국 수입액은 전체적으로는 감소세로 볼 수 없지만 부품만 놓고 보면 중국의 점유율이 2년간 약 5%p나 감소했고, 이는 안보상 우려가 큰 일부 무역에서 미중 디커플링이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

- 또한 미국의 부품 수입에서 중국의 점유율이 하락하는 것은 美 기업의 공급망이 보다 다양해지고 강해졌음을 시사

o 넷째, 많은 국가들이 對中 의존도를 높여가는 가운데 중국은 부품 수입 상대국의 다양성을 향상시키고 있음.

- ’05년 중국의 HHI는 0.099로 일본과 비슷하지만 ’21년에는 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저 수준인 0.075까지 하락

- 중국 부품수입에서 일본 점유율이 ’05년 18%에서 ’21년 9.5%까지 급감한 반면 ASEAN은 12.6%에서 17.9%로 상승하며 중국은 공급망 다양화에 성공

 

3. 보다 강인하고 창조적인 공급망을 위한 제언

 

□ 최근 각국은 보조금을 통해 공급망을 국내에 유치하는 정책을 추진 중으로 미국이 520억 달러, EU 430억 유로, 일본 6,200억 엔 등 거액의 예산을 책정

o 그러나 대규모 국내회귀는 공급망 다양화에 역행하는 움직임으로 오히려 공급망 단절 리스크를 높이게 되는데 국내에서 공급망을 완결시키고자 하면 일본처럼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제손실이 막대해지는 상황도 발생

o 대체로 기업이 국제무역이나 투자를 통해 공급망을 해외로 확장시키는 것은 보다 효율적인 생산을 위한 것으로 특히 아태지역에서 그러한 경향이 현저

 

□ 이전에도 대규모 보조금을 이용해 생산거점을 유치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역경제의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o 예를 들어 1980년대와 90년대 일본이 지방에 하이테크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실시한 정책은 오히려 생산성 낮은 기업을 유치하는 결과를 초래

- 이는 생산성 높은 하이테크 기업은 산업집적지에 거점을 두고 있어 타사와의 지식·기술 교류, 하이레벨 기술자·관리자 고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아 지방에 이전하는 메리트가 적기 때문

o 이를 고려하면 기본적으로 정책은 국내회귀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국제적으로 공급망을 다양화 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함.

 

□ 공급망의 국제적인 다양화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안보상 우려가 적은 국가들로 공급망을 확대해 나가는 소위 프렌들리 쇼어링이 필요

o 이를 위해서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QUAD나 호주·일본·인도의 ‘공급망 강화 이니셔티브(SCRI)’, ‘자유롭게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 구상, 아태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o 지정학상의 변동, 자연재해 빈발 등을 생각하면 공급망 단절 리스크는 과거 이상으로 커지고 있어 기업별로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과거 이상으로 공급망을 다양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될 것으로 예상

 

□ 앞서 공급망의 국제적인 다양화, 이를 위한 중국 의존 감소를 주장했지만 사실 중국은 모든 국가에게 중요한 무역 및 기술 파트너인 것은 명확

o 물론 현재는 미국, 일본, 유럽 기업에게 중국과 경계관계를 갖는 것은 큰 리스크가 있지만 중국과의 디커플링 흐름에도 불구하고 미국·일본과 중국의 무역은 축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

- 앞으로 안보상의 우려로 특정물자의 對중국 수출 금지나 경제제재 부과, 반대로 중국의 수출규제 부과 등 리스크가 높아질 가능성은 존재

o 이러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어떠한 조건에서 특정 품목이나 산업에 안보상의 이유로 무역이나 투자를 억제할 수 있는지 투명한 국제규정이 필요

- WTO하에서 무역이나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조건, 품목, 산업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 WTO가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

- 때문에 일단 여러 자유무역협정 예를 들면 미일무역협정, CPTPP, RCEP 등이나 혹은 G7, FOIP, IPEF, QUAD 같은 국제적인 프레임워크를 통해 이러한 규정을 논의하고 형성해 나가는 것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