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1일 이영 장관과 주요부서 실‧국장, 민간전문가 등 1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중소벤처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했다.

◦ 이번 회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혁신 성과를 점검하고 창업벤처기업,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방안을 모색하고자 신설했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월 26일 중소벤처 규제개혁 전담조(팀)(TF)를 발족한 이후 민간 협단체, 창업벤처기업 등으로 받은 제안을 토대로 244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 이후 관련 부처와 치열한 논의를 거쳐 31건을 개선·발표했으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나머지 과제에 대한 개선 방향과 전략을 이번 회의에서 논의했다.

◦ 특히, 향후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정책 방향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개별 규제 해결’에서 ‘제도적 해결’로 규제혁신 체계(패러다임) 전환 △해결하기 어려운 핵심 복합규제 타파를 위한 범부처 규제혁신 토론회(가칭 규제뽀개기) 추진 △창업지원 등 수요자가 많은 지원정책 집행체계 개선 등을 향후 주요 추진과제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