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반도체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이 니어쇼어링, 프렌드쇼어링 등을 추진 중이나, 실행 가능성, 장기적 비효율성, 경쟁력 악화 등의 문제가 제기됨.

o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동맹국과의 협의를 통해 명확한 최종 목표를 세우고, 이에 근거한 전향적 전략 수립이 필요

o 명확한 최종 목표에 근거하여 전향적 전략을 개발하고, 다자간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목표 달성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

[주요 내용]

□ 지난 2년간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에서 반도체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

o 판데믹에서 기인한 수요 급증으로 ‘19~’21년간 반도체 수요는 17% 상승

- ‘21년 글로벌 반도체 매출액은 5,559억 달러로 전년 대비 26.2%증

- 현재 중국이 가장 커다란 반도체 시장이지만, 미주 지역에서의 매출은 가장 높은 신장률을 기록

o 그러나 투자 부족, 원자재 공급난, 물류 체제 붕괴 등으로 인해서 반도체 부족 현상이 발발하면서, 200여개의 다운스트림 산업에 부정적으로 영향

- 글로벌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21년 9월 현재 자동차 업계의 매출 손실은 2,100억 달러로 추산

- 단기적 공급망 교란이 장기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해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

□ 미국은 니어쇼어링, 프렌드쇼어링 등을 통해 공급망 문제 해결을 추진 중

o ‘22년 미국은 EU와 2차 미-EU 무역기술위원회(Trade and Technology Council, TTC)를 개최하고 10개 부문에서 대서양간 협력 강화를 추진 중

- 특히 특정 투입재 관련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해소하기 위해 공급망을 지리적 및 상업적으로 다변화하기로 결의

- 반도체와 관련 양측은 공급망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관련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키로 합의

- 현재 TTC는 수출통제 등 제재를 통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

o ‘21년 9월 미국은 아시아 동맹국과 QUAD를 출범시킨데 이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IPEF)를 결성

- IPEF의 4대 의제: ① 무역 ② 공급망 회복성 ③ 인프라, 청정에너지, 탈탄소, ④ 조세와 반부패

□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미국, 대만, 한국, 일본, 유럽 및 중국이 지배

o 팹리스 파운드리 모델이 채택되면서 상기 국가들 간의 R&D(칩 디자인), 제조, 테스팅 및 패키징(후공정) 공급망이 분절되는 경향 강화

- 미국이 반도체를 디자인하면, 동아시아 국가들이 네덜란드산 장비로 반도체를 제조하고, 대만과 말레이시아 등에서 조립·테스트·패키징을 추진

- 조립과 테스트(OSAT) 부문은 대만이 글로벌 시장의 53%를 차지

o 팹리스와 대조적으로 삼성전자가 추구하는 통합디바이스모델(Integrated Device Model, IDM)은 수직적 통합을 통한 반도체 제조 방식

- IDM 모델을 통한 칩 매출액은 2,574억 달러로 팹리스 모델을 통한 매출액 1,279억 달러를 크게 상회

□ 글로벌 공급망이 성립되는 동안, 미국의 반도체 제조 역량은 ‘90년 글로벌 시장의 37%를 차지했으나, ’19년 12%로 감소

o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직후 반도체 공급망 안보를 국가안보 이슈로 규정하고, 관련된 제조 역량 강화를 추진 중

o 미 상하원 역시 일련의 입법 활동을 통해서 미국 내 반도체 생산여력을 확충하기 위한 인센티브 등을 마련 중

- 미국내반도체생산유인법(CHIPS for America Act)을 통해 상무부는 390억 달러에 달하는 반도체 생산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추진

o 이에 따라 다수의 민간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투자가 이어지면서, 미국의 반도체 업계가 크게 활성화되는 모양새

- ‘22년 인텔은 오하이오에 200억 달러, 대만의 TSMC는 아리조나에 120억 달러,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25년까지 35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

□ 무역정책은 회복력 있는 반도체 산업 육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o 미 의회는 ‘18년 주요부문 외국인투자와 해외투자를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통제개혁법(Export Control Reform Act)을 입법

o 미 정부는 FDPR(Foreign Direct Product Rule)을 통해 미국의 부품을 투입한 외국의 제품 수출을 통제하는 권한을 행사

- ‘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동법을 적용하여 미국산 기술과 부품을 포함한 (대만 등) 제품의 러시아로의 수출을 통제

□ 그러나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에는 일정한 한계 상존

o 미국으로의 온쇼어링은 단기적으로 타당성이 없으며,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 효율성 악화 및 미국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여지를 내재

- 동맹국과 더불어 반도체 공급망을 공동으로 구축하기 위한 전향적 협력 필요

o 금번 조사를 통해 다수의 이해당사자와 면담 결과, 참여자들은 미국이 전방위적 수출 통제는 되도록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

□ 반도체 공급망 구축 관련 미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 추진이 바람직

o 동맹국과 더불어 외부 적대국이 차세대 반도체에서 경쟁우위를 획득할 여지를 줄이는 동시에 우방국내 공급망 강화를 위한 명확한 목표 수립이 중요

- 동맹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각국별 반도체 생산여력 확보를 위한 경쟁적 보조금 전쟁을 피하는 것이 중요

- 명확한 최종 목표에 근거한 전향적 전략을 개발하고, 다자간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목표 달성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

o 이와 더불어 미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영향을 주는 관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규범을 더욱 명확히 하는 한편 일관된 무역정책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

o 미국은 ICT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 새로운 정보통신협약(ITA)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

- 이를 통해 ITA의 적용 범위를 업데이트하는 한편, ICT 분야의 무역자유화를 지속하는 계기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