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경제산업성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의 투자 촉진, 중장기적인 삼림 흡수량 확보 및 강화를 위한 투자촉진을 지향하는 J크레딧 제도 활성화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도문서를 개정

o IoT 기반의 데이터 활용이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책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J크레딧 제도는 시스템 전체의 에너지 사용 최적화를 평가하는 방법을 신설

o 탄소중립과 관련해 중요성이 커진 삼림흡수 계열 크레딧 활성화를 위해 재조림을 통한 흡수 산정방법과 삼림흡수 프로젝트의 추가성 요건을 재검토

[주요 내용]

1. 개요

□ J크레딧은 에너지 절약 및 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삼림관리 등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삭감량과 흡수량을 ‘탄소 크레딧’으로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

o 본 제도로 창출된 크레딧은 일본경제단체연합회(経団連) 탄소중립행동계획 목표 달성 및 탄소상쇄(Carbon Offset)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

- 탄소중립 이행기에는 J크레딧을 활용해 기업 및 제품의 CO2배출량을 조정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전망

o 이에 일본 정부는 J크레딧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통해 제도문서와 방법론을 개정

- J크레딧 제도는 설비의 고효율화를 평가하는 방법은 다수 존재하지만 생산 상황이나 환경에 따른 생산시스템 간, 또는 시스템 전체의 에너지 이용 최적화 노력을 평가하는 방법은 없는 상황

o 한편 ’22년 5월초 공표된 ‘클린에너지 전략 중간정리’는 중소사업자의 에너지 절약 대응 추진대책으로 IoT활용을 통한 상세한 데이터 계측을 언급

- 이러한 정책동향을 고려해 J크레딧 역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관리 시스템 도입(EMS)’을 평가하는 방법을 새롭게 책정

o 또한 탄소중립 실현과 관련해 중요성이 커진 삼림(森林)크레딧 창출 확대를 위해 ’22년 4월부터 3회에 걸쳐 삼림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제도문서 및 방법론의 재검토, 신규 방법론 책정 등을 실시

2. EMS 도입을 통한 에너지 효율 향상 평가

□ 이번 제도문서 개정을 통해 ‘에너지관리 시스템(EMS) 도입’을 평가하는 방법을 새롭게 책정했으며, 대상은 EMS를 도입해 화석연료 및 계통전력 등의 사용량을 삭감하는 배출삭감 활동

o 기존의 J크레딧 제도는 생산 상황이나 환경변화에 따른 시스템 전체의 에너지 이용을 최적화하는 노력을 평가하는 방법은 없었음.

o 한편 IoT 기반의 계측 데이터를 활용한 에너지 절약이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추진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어 J크레딧 제도는 시스템 전체의 에너지 고효율화를 평가하는 방안을 모색

o EMS 도입을 통한 효율 향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

o △기존 공장 등 생산거점에 EMS 도입 또는 생산설비, 원동설비 갱신, 연료전환 △원칙적으로 생산거점 전체 등록 △EMS 도입 범위에 EMS 도입 전 에너지 사용량의 최근 1년간 누적치를 파악해 에너지 사용원(使用原) 단위를 작성

- EMS 도입을 통한 효율 향상은 에너지 사용원 단위(에너지 사용량을 생산량으로 나눔)를 프로젝트 실시전과 비교

- 이미 EMS가 도입된 시설이 보다 에너지 절약 효과가 높은 EMS로 교체하는 경우는 베이스 라인의 EMS 상태로 원단위를 계산

-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가 여러 가지이고 종류에 따라 단위 생산량 당 에너지 사용량이 다른 경우는 종류별로 에너지 사용원 단위를 산정·비교

3. 삼림흡수계열 크레딧 활성화

□ 탄소중립 실현과 관련해 삼림(森林)크레딧 창출 확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 J크레딧 제도운영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삼림소위원회는 삼림관리프로젝트 관련 제도 재검토를 논의하고 6월말 제도문서 개정안을 마련

o 삼림관리 프로젝트의 경우, J크레딧 제도가 프로젝트 인증대상 기간을 원칙적으로 8년으로 책정했지만 최대 16년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

o (추가성 요건* 패턴화) 이번 개정으로 프로젝트 실시 지역에서 주벌(主伐)계획이 없는 경우 또는 전체 주벌지역에서 재조림(再造林) 계획이 있는 경우는 경제적 장벽을 가질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성 평가를 배제

* 추가성 요건이란 J크레딧 제도를 통한 크레딧 판매수입이 없다면 실현되지 않았을 삭감(흡수) 활동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자연 그대로 상태에서도 실시되는 활동은 ‘추가성이 없다’고 판단

o (재조림 촉진) 그동안 흡수량 산정 시 주벌은 ‘배출’로 계상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주벌 후 벌채지역에 재조림한 경우는 식재 수종이 표준벌기령(標準伐期齢)에 이른 시점의 탄소축적을 주벌의 배출 계상량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됐음.

- 또한 삼림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여러 곳의 민둥산에 재조림을 한 경우에도 J크레딧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을 책정

o (벌채 목재의 탄소고정량 평가) 그동안은 삼림 바이오매스의 탄소흡수가 흡수량 산정 대상으로, 벌채로 인한 목재의 탄소 고정량은 평가대상이 아니었음.

- 이번 개정으로 프로젝트 실시 지역에서 생산한 원목의 출하량을 바탕으로 벌채된 목재가 지속된다고 간주되는 90년간의 탄소 고정량을 추산해 삼림경영활동의 흡수량 일부로 산정대상에 추가

□ (재검토 효과) 일본의 인공림이 성숙화되는 가운데 ‘나무를 베고, 사용하고, 심는’ 순환 시스템을 확립해 목재 이용을 통한 탄소의 저장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성장이 왕성한 어린 삼림을 늘리는 것이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공헌

o 이러한 측면에서 삼림관리프로젝트 제도를 재검토하고 삼림 크레딧 창출을 확대해 순환 시스템을 확립함으로써 삼림흡수량을 중장기적으로 확보·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