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일본 경제산업연구소가 일본의 공급망이 특정 국가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 지 분석한 결과, 특정 품목의 경우 경제안보 관점에서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

o PC의 수입의존도는 63.4%, 휴대전화의 수입의존도는 94.1%로 높고, 국내에서의 대체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조사

o 반도체와 배터리는 수입의존도와 대체가능도 양 측면에서 공급 단절 위험은 높은 수준이 아니지만 일정 정도 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조사

o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의약품은 수입의존도가 28.9%로 낮지만 대체가능도가 4.82배로 수입액이 수출액을 크게 웃돌아 국내 대체생산이 곤란

o 희소금속 및 희토류는 경제안보 확보를 위해 중요 품목이지만 세계적으로 희귀하고 특정 국가에 편중, 그 수입이 소수 국가에 집중되어 공급 단절 위험이 높은 편

□ 수입 상대국 집중도, 수입의존도가 높고 국내 생산으로의 대체가 어려운 품목은 경제안보 관점에서 국내 공급체제 정비, 수입처 다변화 등 안정공급 확보 대책 마련 필요

[주요 내용]

□ 일본 경제안보 관련 중요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의존도를 분석하고, 특정 국가의 생산거점 집중도와 그것이 초래하는 공급망 취약점을 검토

o 구체적으로는 △중요 품목의 수입의존도 △수입품의 국내생산을 통한 대체가능도 △HHI(허핀달-허시먼지수: 수입 상대국에 대한 집중도) 등 3가지 지표로 일본의 대외 의존도를 정리

□ 미중 갈등을 비롯한 지정학적 상황 변화로 △특정 국가에 대한 생산거점 집중도 고조 △공급망 취약점이 과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코로나19 감염 확대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그 중요성이 재부각

o 경제안보 확보 측면에서도 보다 다양하고 강인한 공급망 구축의 중요성은 날로 고조

o ’21년 미국과 EU는 자국의 공급망 취약점에 관한 조사를 실시, 그 결과 공급망에서의 중국 의존도를 확인

- 미국은 특히 첨단 배터리, 의약품이 대거 중국에 의존하는 것으로 조사*

* 미국은 ’21년 2월 행정명령에 따라 공급망 복원력 강화를 위해 중요 품목(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중요광물·소재, 의약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 동 6월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미국 공급망 취약점으로 ①미국 내 생산능력 부족 ②민간시장에서의 인센티브 부족과 단기성과주의 ③동맹국·경쟁국이 채택한 산업정책 영향 ④조달 상대국의 과도한 집중 ⑤국제협력 결여 등을 지적

- 또 EU에서는 5,200개의 수입 품목 중 137개 품목의 수입의존도가 높고 그 중 52%를 중국에 의존하는 것으로 조사*

* 유럽은 ’21년 5월 ‘신산업전략 개편안’을 발표. 이 보고서에서는 5,200개의 수입 품목 중 137개 품목의 수입의존도가 높고, 그중 특히 취약한 34개 품목(수입총액의 6%)은 국내외 가격차가 커서 수입 상대국 분산과 대체생산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

□ 일본도 우선, 중요 품목의 ‘수입의존도’와 ‘대체가능도’를 통해 공급망에서의 취약점(특정국 의존도)을 확인

o 어떤 한 품목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경우에는 수입 상대국이 유사시 해당 품목의 수입이 막힐 위험이 존재

- 수입의존도가 50%보다 큰 경우는 수입액이 국내 생산액을 웃도는 것을 의미

- 또 실제로 국내 공급 단절 리스크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은 해당 품목의 수입의존도가 높고 수입이 막힌 데다 해당 품목 수출을 국내 출하로 돌렸다고 해도 대체 불가

o 한편, 대체가능도가 1배를 넘는 경우는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며, 전체 수출을 국내 출하로 돌려도 수입을 보충할 수 없어 국내 생산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

- 수입의존도가 높은 경우에도 수입 상대국이 분산되어 있을 때는 유사시 해당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대체가 가능해 수입 단절 위험은 감소

o (PC와 휴대전화)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으로 PC는 63.4%, 휴대전화는 94.1%로 모두 50%를 웃돌고 있어 국내 생산보다 수입이 더 많고, 또 대체가능도는 각각 8.83배, 114.83배로 수입액이 수출액을 크게 웃돌아 국내에서의 대체가능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수입 상대국은 ‘중국’이 대부분을 차지

- PC, 휴대전화 모두 완제품 수입을 중국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치사슬에서의 중류공정 조립은 상류공정의 제품설계·디자인, 하류공정의 판매·A/S에 비해 부가가치가 낮다는 점에서 비용 면에서 중국을 선택

- 이러한 부가가치가 낮고 경제안보상 우려가 작은 품목은 기존 공급사슬을 유지하면서, 일정 비율 생산거점 다변화, 재고 축적 등 공급체제 강화 대책 검토

o (반도체와 배터리) 경제안보와 밀접한 전략물자로 여러 산업의 필수 품목으로 △반도체소자는 수입의존도 33.1%, 대체가능도 0.54배 △집적회로는 수입의존도 35.9%, 대체가능도 0.86배 △배터리는 수입의존도 14.8%, 대체가능도 0.40배

- 반도체소자, 집적회로 모두 수입의존도는 50%를 밑돌고 있고 대체가능도도 1배를 밑돌고 있어, 수입의존도와 대체가능도 양 측면에서 공급 단절 위험은 높은 수준이 아니지만 일정 정도 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조사

o (의약품)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품목으로 수입의존도가 28.9%로 낮지만 대체가능도가 4.82배로 수입액이 수출액을 크게 웃돌아 국내 대체생산이 곤란

- 수입 상대국은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아일랜드, 미국, 독일, 스위스 등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어 공급이 끊길 위험은 제한적

□ 다음으로, HHI를 이용해 수입 상대국에 대한 집중도를 확인함으로써 특정국 의존도를 파악

o HHI가 높고 수입 상대국이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 품목은 리스크가 높아지고, HHI가 낮고 수입 상대국이 분산되어 있는 품목은 리스크가 감소

o 수입의존도가 높고 대체가능도가 낮을 경우에 수입이 특정 국가에 집중돼 있으면 추가 리스크가 될 수 있는데, 아래 <표>를 보면, 희소금속 및 희토류에 해당하는 품목의 HHI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

- 이들은 다양한 산업의 필수 소재이자 디지털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기반으로 경제안보 확보를 위해 중요 품목이지만 세계적으로 희귀하고 특정 국가에 편중, 그 수입이 소수 국가에 집중되어 공급 단절 위험이 높은 편

o 희소금속 및 희토류 외 HHI가 높은 값을 보이는 품목은 △노트북 △니켈수소배터리 △휴대전화 △리튬이온배터리로 이들 HHI는 각각 98.7, 82.1, 71.3, 46.6으로 높은 값을 보이고 있으며 수입 상대국은 중국이 대부분을 차지

o 경제안보에서 중요한 반도체는 △반도체소자 중 광전도성 반도체 기기 및 LED의 HHI는 45.9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두드러지고 △집적회로 중 프로세서·컨트롤러, 기억소자의 HHI는 각각 36.0, 38.8로 대만으로부터의 수입이 과반수를 차지

o 중요 품목 중에는 HHI가 높은 값을 나타내는 품목이 많기 때문에 수입 상대국 집중도, 수입의존도가 높고 국내 생산으로의 대체가 어려운 품목은 경제안보 관점에서 국내 공급체제 정비, 수입처 다변화 등 안정공급 확보 대책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