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후에도 미중관계는 개선될 조짐이 전혀 없고 오히려 분야에 따라서는 디커플링이 시작됐다는 분석도 제기

o 세계적으로 불확정 요소는 늘어나는 반면 경제대국 미국과 중국의 긴장관계는 고정요소가 되고 있어 기업들은 중장기 공급망 관리전략 마련이 시급

o 그 과정에서 국가 간 관계, 지정학적 정세, 각국의 법령 동향을 주시하면서 자사의 산업분야나 제품라인의 공급망에 숨어있는 리스크를 찾아낸 후 최적의 자원배치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

[주요 내용]

□ 바이든 정부 출범 후에도 미국과 중국의 긴장관계는 지속되고 있으며 트럼프 정부 시절 시행된 양국의 추가관세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

o 이런 가운데 미국은 펠로시 美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비롯해 중국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대만과 관계를 강화

-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중국은 8가지 대항조치를 발표하고 몇 가지 중요한 대화 채널을 중지한다는 입장을 표명

o 바이든 정부는 동맹국, 우호국을 중심으로 경제·안보 관련 협력구조를 완성해 가고 있지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은 중국의 반발을 초래

□ 한편 트럼프 정부 시절부터 계속된 미국의 수출관리, 대미(對美)투자 심사 강화, 중국기업 배제 등은 기업 실무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으로 가속화

o 특히 안보에 직결될 수 있는 분야는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불사하겠다는 자세

- 美 상무부 관계자는 ’22년 7월 하원 외교위원회 공청회에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과 새로운 다자간 수출관리 체제를 협의중이라고 언급

o 美 정부는 중국을 배제한 반도체 연구개발·제조 분야 협력관계 구축을 목표로 ‘칩4 동맹’ 구축에 나섰으며 한국, 일본, 대만에 협력을 호소

-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물밑작업과 엄격한 수출관리에 맞서 반도체 자급률 향상에 나서는 등 양국 모두 부분적으로는 디커플링을 수용하는 상황

o 美 의회는 강제노동 관여가 의심되는 제품의 수입제한 조치에 주력하고 있으며 중국을 대상으로 한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이 대표적

- 동법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벌어지는 강제노동에 관련된 물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강제노동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책임은 기업에 있기 때문에 일부 기업은 공급망 재편에 착수

□ 미국은 중국과 관련한 새로운 규제를 진행하는 한편으로 산업정책에도 주력

o ’21년 11월 성립된 약 5,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투자고용법’을 이용해 노후된 도로와 교량, 공항과 항만 인프라 쇄신, 전기차 보급 인프라를 정비

o 또한 ’22년 8월 성립된 반도체법(The CHIPS and Science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은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세액공제를 포함

- 전자는 반도체 산업 진흥과 장기적 과학기술력 강화가 목적이며 후자는 기후변화대책, 헬스케어 개혁, 일부 세제개혁 및 세무집행 강화를 겨냥

o 이들 법률 모두 기업에 보조금과 세액공제를 제공하지만 수익자에게 중국 등 우려 국가와의 거래에 제한을 둘 것을 규정

- 예를 들면 반도체 관련 투자와 관련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중국 및 기타 우려국에서 10년간 반도체 관련 제조능력을 확장할 수 없으며, 이는 상무부와의 관련 합의 체결이 보조금 수급 요건이기 때문

o 기후변화대책에 사상 최대 규모인 3,690억 달러를 투자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전기차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등 중요제품의 공급망 강화를 추진한다는 정권과 의회의 의지 표명으로 해석

- 일단 차량이 북미(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최종 조립돼야 하며 배터리에 포함된 중요 광물 또는 부품을 중국 등 우려되는 외국 사업체가 추출, 처리, 리사이클, 생산, 조립하는 경우에도 제약을 받음.

□ 이처럼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계속되고 양국 관계가 개선될 조짐이 없는 상황은 기업들의 공급망 관리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초래

o 미국의 규정을 따르면 중국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여서 양국의 안보상 이익이나 가치관이 충돌하고 주변국을 포함한 지정학적 환경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기업에게는 리스크 경감책이 필요

□ 이에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기업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재중(在中) 미국상공회의소와 미·중기업협의회(USCBC)가 각각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

o 전자는 ’21년 11월, 후자는 ’22년 6월 실시해 조사 시기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비즈니스 상의 과제로 ‘미·중 관계’가 1위와 2위를 차지

- 또한 공급망 관련한 응답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보면 ‘중국 내 투자 연기·철회’ ‘중국매출 확대를 위한 제조·서비스·지식재산 취득의 로컬화’ ‘중국이 아닌 국가에서 조달 확대’ ‘특정분야 공급망을 다른 국가로 이전’ 등이 차지

o 이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경향을 다음과 같음.

- 중국시장을 중시하는 기업은 상황을 주시하면서 현지생산 현지소비 실시

- 중국이 제조·수출거점인 기업은 미국의 규제나 산업정책,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이후 공급망에서 중국을 제외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

o 중국을 공급망에서 제외하는 움직임에 최근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며 물류혼란, 운송비 폭등, 대만문제도 영향

□ 제조업의 자국 회귀를 조사·연구하는 美 싱크탱크인 리쇼어링 이니셔티브의 ’22년 상반기 동향 보고서는 미국으로의 제조업 회귀에 영향을 미친 최대 요인으로 반도체법, 인플레 감축법 같은 정부의 인센티브를 지적

o 또한 ‘앞으로 자국회귀(reshoring)와 함께 근접이전(near shoring), 적정이전(right shoring), 우호국 이전(friend shoring), 동맹국 이전(allied shoring)을 주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

o 공급망 구축에서 단순히 경제적 합리성만 추구하기보다 국가 간 관계, 지정학적 정세, 각국의 법령 동향을 주시하면서 자사의 산업분야나 제품라인의 공급망에 숨어있는 리스크를 찾아낸 후 최적의 자원배치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

- 공급망 재편 시 특히 고려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