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중소기업 스케일업은 일자리 창출, 혁신, 경쟁력과 경제적 실적 면에서 커다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정책적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

o 성장기업은 단순한 스타트업/지식집약기업을 넘어서 매우 다양하며, 다수 국가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했던 스케일업 정책은 일부 기업에만 편중된 경향

□ 스케일업 정책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정책 효과에 관한 증거가 필요하며, 매출/고용을 넘어서 사회·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내포한 성과지표 개발 필요

[주요 내용]

□ 중소기업 스케일업은 일자리 창출, 혁신, 경쟁력과 경제적 실적 면에서 커다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정책적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

o 예컨대 핀란드, 이태리,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에서 이 같은 스케일업을 거치는 성장 기업의 비중은 전체의 13~15%에 불과

- 그러나 ＇15년부터 ＇17년 간 이들 기업이 창출한 일자리는 전체 신규 일자리의 47%~69%로 집계

o 이 분야와 관련 학계에서도 상당히 많은 연구가 진행됐음에도 불구, 중소기업의 성장 조건에 대한 이해도는 아직도 떨어지는 편

- 스케일업 지원 정책도 개선 여지가 많을 것으로 사료

□ 성장기업은 일반적 상식에 비해 더욱 다양한 면모를 보유

o 일반적으로 성장기업은 지식집약적이거나 하이테크 기업이 아니고 스타트업도 아닌 경우가 대다수

- 실제로 성장기업의 대다수는 업력이 상당히 축적된 로우테크 성숙 기업이며, 성장 중 그리고 성장 이후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성장 궤적을 경과

o 성장 기업과 그 성장궤도의 다양성을 감안하면,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했던 스케일업 정책에 대한 재고가 필요

- 지식집약적 기업 혹은 스타트업 등에만 스케일업 지원에만 집중하는 것은 최적 옵션이 아닐 가능성 존재

□ 효과적인 스케일업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성장 기업의 전환 과정과 스케일업 구동 요인을 보다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

o 잠재적 성장기업과 이들의 전환 과정(예컨대는 현 스케일업 수준을 지속할 가능성 등)은 예견 불가능

- 기업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소(경제적 프레임워크 여건, 기업 생태계의 품질, 경제의 건전성, 기업의 혁신, 투자, 네트워크 확장 전략 등)가 너무 많기 때문

o 이들 성장 요인은 기업들마다 상이한 시기에 다양한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정책을 통해서 승자를 선택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

- 이 같은 이유로 정책 설계에 있어서 횡단성(transversality)과 일관성이 중요

□ 금번 자료는 OECD 회원국들이 어떻게 더욱 효과적으로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할 수 있을지를 이해하기 위해 작성

o 국가 간 정책 목표, 도구, 거버넌스 상의 다양성을 드러냄으로써 회원국 당국자들이 다차원적인 스케일업 정책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본 자료의 목표

o 본 자료에서는 성장기업의 전환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중추적인 두 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

- ① 중소기업 스케일업을 위한 파이낸싱 접근 확대, ② 중소기업 데이터 거버넌스 개선

□ 스케일업 파이낸스 정책은 혁신, 투자 혹은 네트워크 확장 등 중소기업의 성장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접근을 확대하는 등의 정부의 개입을 의미

o 마이크로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성장기업은 스케일업 이전에 재무적 완충장치를 마련

o 성장 기업의 프로필이나 성장궤도에 따라 파이낸싱 니즈가 달라질 것이므로, 여기에서 정책의 요체는 이들의 금융 조달선을 다양화하는 것

□ 중소기업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지원정책은 중소기업이 데이터를 비즈니스 기회로 전환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을 의미

o 마이크로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성장기업은 여타 기업에 비해 디지털화의 정도가 높으며, 데이터에 기반한 성장을 추구할 가능성도 높은 편

o 무형자산과 데이터가 기업 가치를 결정하게 된 오늘날, 데이터 거버넌스 개선은 중소기업의 성장에 있어서 전략적 위치를 차지

□ OECD 회원국 419개 기관에 대한 맵핑을 추진 결과, 210개 기관은 중소기업 파이낸싱 지원, 209개소는 중소기업 데이터 거버넌스 개선 정책을 실행

o 이 중 50개 기관은 두 가지 미션을 동시에 수행

o 상기 지원기관 중 중소기업 지원을 핵심 업무로 추진하는 기관은 각각 54%, 26%에 불과

o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보다 정책의 주류로 삼기 위해서는 이들 다양한 목적과 임무를 지닌 기관을 아우르는 강력한 조율 노력이 필요

□ 회원국 정책을 검토 결과, 709건의 정책이 중소기업 스케일업을 위한 파이낸싱 지원, 487건이 중소기업 데이터 거버넌스와 연관

o 중소기업 성장 파이낸싱 관련 정책 믹스의 경우,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일반적 시책은 적었으며, 전체 시책(국가별 평균 18.7건)의 72.6%가 특정한 타겟을 설정

- 타겟의 상당부분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책(38.6%)이지만 기술 혹은 지역 관련 특정 부류를 대상으로 추진(15.2%)

o OECD 회원국들은 이들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높은 성장잠재력을 갖춘 기업(승자)를 타게팅하는 동시에 시행 상 탈중앙집중적인 접근방식을 채택

- 이로 인해 정책 지원 프로그램이 많아지고 참여 자격도 복잡해져, (잠재적) 성장기업이 자신의 니즈에 가장 적합한 시책을 찾는데 애로에 직면

o 이 같이 정책공간이 파편화됐을 때에는 원스톱샵 등 보완적 홍보 노력이 필요

□ 중소기업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국가별 평균 12.8건)은 새롭게 나타나는 정책 분야

o 정책노력의 상당부분은 데이터 정책 시스템 형성에 주안점을 두면서, 전략이나 액션 플랜 등과 같이 고차원적 시책의 형태로 구체화

o 그 결과, 데이터 정책 중에서 29% 만이 중소기업을 타게팅

- 일부 시책은 보다 광범위한 중소기업 디지털화 이니셔티브의 세부사업으로 시행

o 중소기업 데이터 거버넌스 시책의 64%는 데이터 문화 창달과 중소기업에 관련 역량 확충과 관련

- 이에 비해 중소기업 친화적 데이터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미약

□ 스케일업 정책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정책 개입의 효율성 등 보다 많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

o 지방자치단체가 취한 정책 행동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를 추진하는 등 보완적인 시각에서의 정책 효과 관련 증거 수집 노력 필요

o 중소기업 스케일업 관련 여타 (기업 차원의) 동인을 찾기 위한 노력도 필요

- 파이낸싱과 데이터 거버넌스의 관점 이외에도 중소기업 네트워크 역량(공급망 네트워킹, 협업, 디지털 플랫폼 등)등 보다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증거가 필요

□ 스케일업 정책에 대한 재검토에는 궁극적으로 전통적인 경제적 실적 지표를 넘어선 보다 광범위한 지표와 스케일업 개념이 필요하게 될 것

o 현재와 같은 매출액 혹은 고용 규모로만 기업의 성장을 측정하게 될 경우, 더 많은 기업들이 창출하는 사회적 혹은 환경적 편익을 충분하게 포착 불가

o 정부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하는 한, 스케일업이 기후변화나 여타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지 등 보다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편익에 대해서도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