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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일본, 경제산업성의 코로나19 사업자 지원책 개황과 과제
번역제목 コロナ禍における事業者支援策の活用概況と課題~経済産業省における取組を中心に
저   자 参議院 발행기관 参議院
원문면수 45 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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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파일

[개요]

 

경제산업성이 실시한 사업자 대상 코로나19 피해 지원책에 초점을 맞춰 어떤 경위와 내용으로 정책이 실시됐으며, 어떻게 활용됐는지, 또한 정책 운용을 통해 확인한 과제 등을 정리

o 그동안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 선포와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등 중점조치를 포함한 감염대책과 함께 수차례에 걸친 경제대책 등을 제시하고 코로나19 사태의 각종 지원책에 필요한 경비를 각 연도 추경예산, 예비비 등에서 확보

o 특히 경제산업성은 사업자의 사업지속을 지원하는 보조금(給付金) 자금조달 지원 위드·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사업 재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재구축 보조금 수요 환기 정책 등 각종 사업자 지원책을 전개

 

 

[주요 내용]

 

경제산업성의 주요 사업자 지원책은 종료된 사업을 포함해 보조금 자금조달 지원 사업재구축 보조금 수요 환기 정책 등 4가지로 구분

첫째, 사업자의 사업지속 지원 보조금인 지속화보조금 임대료 지원보조금 일시지원금 월차지원금 사업부활지원금의 개요, 실적, 과제를 정리

o (지속화 보조금·임대료 지원보조금) 지속화보조금은 신청 건수 약 441만 건, 지원 건수 약 424만 건(총액 약 5.5조 엔) 임대료 지원보조금은 신청 건수 약 108만 건, 지원 건수 약 104만 건(총액 약 9,000억 엔)

- 업종별 지원 비율은 두 보조금 모두 대면 접촉형 서비스를 주업(主業)으로 하는 숙박업·음식 서비스업외출 자제나 휴업 요청 등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은 ·소매업코로나19로 공사 중지·연기 등의 영향을 받은 건설업에서 높은 상황

o (일시지원금·월차지원금) 일시지원금은 신청 건수 약 57만 건, 지원 건수 약 55만 건(총액 약 2,221억 엔) 월차지원금은 신청 건수 약 249만 건, 지원 건수 약 235만 건(총액 약 3,047억 엔)

- 두 지원금의 업종별 지급 비율은 지속화보조금 등과 대체로 비슷

o (사업부활지원금) 지원 실적(’228월 현재)은 신청 건수 약 234만 건, 지원 건수 약 230만 건(총액 약 17,027억 엔)

o 보조금을 둘러싼 과제로는 부정 수급 문제와 서류 제출의 계속 요구 문제 사무 업무의 민간 위탁을 둘러싼 문제가 지적

 

둘째, 정부·민간 금융기관의 실질 무이자·무담보 대출(제로제로 대출), 자본성 후순위 대출 등 자금조달 지원의 개요, 실적, 과제를 정리

o (정부 금융기관) 일본공고 및 상공중금의 코로나 관련 대출 승인 건수는 ’203월 제로제로 대출 신설 직후 급증

- 일본공고와 상공중금 모두 같은 해 5월을 정점으로 9월 이후에는 대체로 보합세, ’226월 현재 정부 금융기관의 대출 승인 건수는 약 108.1만 건에 달해 이 중 제로제로 대출의 승인 건수는 약 104만 건으로 대부분을 차지

o (민간 금융기관) 제로제로 대출의 승인 건수는 약 137만 건, 대출 총액은 약 23조 엔

- 안전망·위기 관련 보증 외 제로제로 대출이 잇따라 도입되며 신용보증협회의 보증 건수는 급증, ’213월 민간 금융기관의 제로제로 대출 종료 전에도 보증 건수가 증가하는 등 ’226월 말 현재 약 201만 건(누계보증금액 약 38조 엔)

o (자본성 후순위 대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동반성장 지원형 특별보증제도, 경영개선 지원 보증제도를 운영

- ’208월에 취급하기 시작해 ’226월말 현재 이용실적은 약 7,240(누계대출금액 약 1조 엔)

o 자금조달 지원의 과제로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환경 문제 중소기업의 과잉채무 문제가 지적

 

셋째, 위드·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사업 재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재구축 보조금의 개요, 실적, 과제를 정리

o 지금까지 제1회부터 제6회 공모까지 종료되어 대략 40~50% 정도의 신청 안건이 채택

o 업종별 채택비율을 보면 모든 공모에서 제조업 숙박업·음식서비스업 ·소매업의 비율이 많아지고 있으며, 3개 업종에서 전체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이 계속

- 채택금액 비율은 금융기관(은행, 신용금, 펀드 등)이 참가한 사업계획 수립이 불필요한 보조금액 100만 엔 이상 3,000만 엔 미만의 안건이 전체의 약 70% 를 차지

o 사업 재구축을 둘러싼 과제로는 사업재구축 보조금의 리스크와 후속 조치 문제 사업 재구축을 위한 인재·채무 면의 문제가 지적

 

넷째, ‘Go To 캠페인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Go To 상가 사업 Go To 이벤트 사업 콘텐츠 글로벌 수요창출 촉진 사업비 보조금(J-LODlive 보조금) 등을 통해 사업자의 적극적인 대응을 지원하는 수요 환기 정책을 전개

o (Go To 상가 사업) 소비자에게 티켓 대금의 20% 할인, 다음 번 이후의 티켓 구입 등에 이용할 수 있는 20% 할인 쿠폰을 제공(상한액: 2,000/)

o (Go To 이벤트 사업) 백신 접종이력 또는 PCR 검사 등의 음성 확인 증명 등을 조건으로 소비자에게 할인 제공

- 행사 입장권, 온라인 이벤트 시청권의 20% 할인 행사 관련 상품 등 구입 시 20% 할인(상한액: 2,000/)

o (J-LODlive 보조금) 문화예술 분야(음악, 연극 등)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에서의 공연을 연기·중지한 법인 등을 대상으로 향후 실시 공연의 개최비용 등 지원과 함께 ’2117일 이후로 연기·중지한 공연의 취소비용 등을 지원

- ’22725일 현재 약 46,000건을 지원

 

본 자료에서 소개한 경제산업성의 코로나19 사태 2년간 사업자 지원책은 ’20년과 ’21년 기업 도산건수의 2년 연속 감소에 기여하는 등 사업자의 사업지속에 공헌해 왔으나, 향후 지원을 위한 사후 평가 및 검증을 통한 지원 내실화 필요

o 최근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악영향으로 대면접촉형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기업 도산 건수도 증가하고, 원유·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도 겹쳐, 기업의 사업 계속·실적 개선은 밝지 않은 상황

o 지금까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실시되어 온 각 지원책의 사후 평가는 물론, ‘지원처의 후속 조치를 가능한 한 폭넓게,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그 결과를 부단히 검증해 두는 것은 다음 지원의 내실화를 위해서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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