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경제산업성이 실시한 사업자 대상 코로나19 피해 지원책에 초점을 맞춰 어떤 경위와 내용으로 정책이 실시됐으며, 어떻게 활용됐는지, 또한 정책 운용을 통해 확인한 과제 등을 정리

o 그동안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 선포와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등 중점조치를 포함한 감염대책과 함께 수차례에 걸친 경제대책 등을 제시하고 코로나19 사태의 각종 지원책에 필요한 경비를 각 연도 추경예산, 예비비 등에서 확보

o 특히 경제산업성은 △사업자의 사업지속을 지원하는 보조금(給付金) △자금조달 지원 △위드·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사업 재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재구축 보조금 △수요 환기 정책 등 각종 사업자 지원책을 전개

[주요 내용]

□ 경제산업성의 주요 사업자 지원책은 종료된 사업을 포함해 △보조금 △자금조달 지원 △사업재구축 보조금 △수요 환기 정책 등 4가지로 구분

□ 첫째, 사업자의 사업지속 지원 보조금인 ①지속화보조금 ②임대료 지원보조금 ③일시지원금 ④월차지원금 ⑤사업부활지원금의 개요, 실적, 과제를 정리

o (지속화 보조금·임대료 지원보조금) △지속화보조금은 신청 건수 약 441만 건, 지원 건수 약 424만 건(총액 약 5.5조 엔) △임대료 지원보조금은 신청 건수 약 108만 건, 지원 건수 약 104만 건(총액 약 9,000억 엔)

- 업종별 지원 비율은 두 보조금 모두 △대면 접촉형 서비스를 주업(主業)으로 하는 ‘숙박업·음식 서비스업’ △외출 자제나 휴업 요청 등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은 ‘도·소매업’ △코로나19로 공사 중지·연기 등의 영향을 받은 ‘건설업’에서 높은 상황

o (일시지원금·월차지원금) △일시지원금은 신청 건수 약 57만 건, 지원 건수 약 55만 건(총액 약 2,221억 엔) △월차지원금은 신청 건수 약 249만 건, 지원 건수 약 235만 건(총액 약 3,047억 엔)

- 두 지원금의 업종별 지급 비율은 지속화보조금 등과 대체로 비슷

o (사업부활지원금) 지원 실적(’22년 8월 현재)은 신청 건수 약 234만 건, 지원 건수 약 230만 건(총액 약 1조 7,027억 엔)

o 보조금을 둘러싼 과제로는 △부정 수급 문제와 서류 제출의 계속 요구 문제 △사무 업무의 민간 위탁을 둘러싼 문제가 지적

□ 둘째, 정부·민간 금융기관의 실질 무이자·무담보 대출(제로제로 대출), 자본성 후순위 대출 등 자금조달 지원의 개요, 실적, 과제를 정리

o (정부 금융기관) 일본공고 및 상공중금의 코로나 관련 대출 승인 건수는 ’20년 3월 제로제로 대출 신설 직후 급증

- 일본공고와 상공중금 모두 같은 해 5월을 정점으로 9월 이후에는 대체로 보합세, ’22년 6월 현재 정부 금융기관의 대출 승인 건수는 약 108.1만 건에 달해 이 중 제로제로 대출의 승인 건수는 약 104만 건으로 대부분을 차지

o (민간 금융기관) 제로제로 대출의 승인 건수는 약 137만 건, 대출 총액은 약 23조 엔

- 안전망·위기 관련 보증 외 제로제로 대출이 잇따라 도입되며 신용보증협회의 보증 건수는 급증, ’21년 3월 민간 금융기관의 제로제로 대출 종료 전에도 보증 건수가 증가하는 등 ’22년 6월 말 현재 약 201만 건(누계보증금액 약 38조 엔)

o (자본성 후순위 대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동반성장 지원형 특별보증제도, 경영개선 지원 보증제도를 운영

- ’20년 8월에 취급하기 시작해 ’22년 6월말 현재 이용실적은 약 7,240건(누계대출금액 약 1조 엔)

o 자금조달 지원의 과제로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환경 문제 △중소기업의 과잉채무 문제가 지적

□ 셋째, 위드·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사업 재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재구축 보조금의 개요, 실적, 과제를 정리

o 지금까지 제1회부터 제6회 공모까지 종료되어 대략 40~50% 정도의 신청 안건이 채택

o 업종별 채택비율을 보면 모든 공모에서 △제조업 △숙박업·음식서비스업 △도·소매업의 비율이 많아지고 있으며, 이 3개 업종에서 전체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이 계속

- 채택금액 비율은 금융기관(은행, 신용금, 펀드 등)이 참가한 사업계획 수립이 불필요한 보조금액 100만 엔 이상 3,000만 엔 미만의 안건이 전체의 약 70% 를 차지

o 사업 재구축을 둘러싼 과제로는 △사업재구축 보조금의 리스크와 후속 조치 문제 △사업 재구축을 위한 인재·채무 면의 문제가 지적

□ 넷째, ‘Go To 캠페인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①Go To 상가 사업 ②Go To 이벤트 사업 ③콘텐츠 글로벌 수요창출 촉진 사업비 보조금(J-LODlive 보조금) 등을 통해 사업자의 적극적인 대응을 지원하는 수요 환기 정책을 전개

o (Go To 상가 사업) 소비자에게 티켓 대금의 20% 할인, 다음 번 이후의 티켓 구입 등에 이용할 수 있는 20% 할인 쿠폰을 제공(상한액: 2,000엔/매)

o (Go To 이벤트 사업) 백신 접종이력 또는 PCR 검사 등의 음성 확인 증명 등을 조건으로 소비자에게 할인 제공

- ①행사 입장권, 온라인 이벤트 시청권의 20% 할인 ②행사 관련 상품 등 구입 시 20% 할인(상한액: 2,000엔/매)

o (J-LODlive 보조금) 문화예술 분야(음악, 연극 등)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에서의 공연을 연기·중지한 법인 등을 대상으로 향후 실시 공연의 개최비용 등 지원과 함께 ’21년 1월 7일 이후로 연기·중지한 공연의 취소비용 등을 지원

- ’22년 7월 25일 현재 약 46,000건을 지원

□ 본 자료에서 소개한 경제산업성의 코로나19 사태 2년간 사업자 지원책은 ’20년과 ’21년 기업 도산건수의 2년 연속 감소에 기여하는 등 사업자의 사업지속에 공헌해 왔으나, 향후 지원을 위한 사후 평가 및 검증을 통한 지원 내실화 필요

o 최근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악영향으로 대면접촉형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기업 도산 건수도 증가하고, 원유·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도 겹쳐, 기업의 사업 계속·실적 개선은 밝지 않은 상황

o 지금까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실시되어 온 각 지원책의 ‘사후 평가’는 물론, ‘지원처의 후속 조치’를 가능한 한 폭넓게,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그 결과를 부단히 검증해 두는 것은 다음 지원의 내실화를 위해서도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