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일본 중소기업은 대외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금을 포함한 영업외 수익 증가, 저금리에 따른 이자지불액 감소 등에 힘입어 수익성은 견조한 상황

o 단 최근 물가상승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전성을 낮출 가능성이 있으며 원재료 등의 투입가격 상승분을 판매가격에 전가하지 못하면 심각한 영향을 초래

o 코로나 사태 이후 다양한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로 유이자 부채가 증가했지만 채무잔고는 보유한 현금범위 내에 있으며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면 과잉채무 기업의 도산이 늘어날 수 있지만 숙박 등 일부 업종에 국한될 전망

[주요 내용]

1. 현황

□ 일본경제는 코로나19를 벗어나 정상화를 향하고 있지만 공급제약 장기화, 우크라이나 사태, 엔화 약세로 인한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망은 불투명

o 특히 중소기업은 숙박·음식업 등 코로나 영향을 받은 기업이 많고 융자상환 부담, 물가상승, 인력부족 등으로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음.

- 이와 관련해 재무지표를 통해 수익성, 안전성, 생산성 관점에서 최근 환경이 중소기업 경영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

□ 일본 중소기업의 ’22년 4∼6월 매출액은 122.2조 엔으로 전년대비 3.2% 증가, 영업이익은 3.0조 엔으로 증가한 반면 경상이익은 4.5조 엔으로 1.6% 감소

o 영업이익은 공급제약으로 인한 감산 등으로 제조업은 39.7% 감소한 반면 비제조업은 경제활동 재개로 29.8% 증가해 산업 전체로는 플러스를 유지

- 경상이익은 제조업 27.2% 감소, 비제조업 10.1% 증가에 그쳐 산업 전체로는 전년동기 수준보다 낮았고 수익성을 보여주는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은 산업 전체로는 4.0%로 견조

o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이 견조한 것은 본업 외에 고용조정조성금, 지속화급부금 등 각종 지원책을 포함한 영업외 수익 증가, 저금리로 인한 이자지불 감소가 한 가지 요인

□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해외 금융긴축 등을 배경으로 공급제약 장기화, 엔화 약세·물가상승, 세계적인 경기불안 등에 대한 우려가 고조

o 여기에 코로나 대응 실질 무이자·무담보 융자(제로제로 융자)의 원리금 변제 개시, 외출자제 등으로 인한 생활양식 변화, 인력부족도 과제로 등장

o 이러한 환경에 처한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이 안전한지를 손익분기점 비율로 보면, 긴급사태 선언이 최초로 발령된 ’20년 4∼6월은 101.5%로 100%를 상회

- 당시 비제조업은 94.8%로 적자는 면했지만 상반기 86.1%에서 급상승했고 산업 전체로는 96.3%로 악화

- 이후 ’20년 7∼9월은 경제활동 재개로 동 비율은 89.5%, ’21년 10∼12월은 82.1%, ’22년 4∼6월은 85.5%로 개선

* 한편 정부의 각종 지원책이나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으로 인한 저금리는 경상이익이 적자로 돌아서는 매출액 수준을 ’21년도 상반기까지는 3∼4%, ’21년도 하반기 이후는 2∼3% 낮추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

o ’22년 4∼6월 제조업의 손익분기점 비율은 88.5%로 전년동기(81.7%)보다 상승하고 있지만 물가상승이 중간재 투입비용 증가로 이어지면서 변동비율(변동비÷매출액)을 상승시켜 경영의 안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존재

- 소재·원재료와 부품 등의 비용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변동비율 추이를 보면, 제조업은 ’21년 1∼3월 71.7%에서 ’22년 4∼6월에는 73.9%로 상승하고 있어 비제조업보다 상승 폭이 큼.

o 상품가격 상승세는 일단락됐지만 원재료, 부품 등의 투입가격 상승이 판매가격에 전가되는 속도를 상회하는 등 변동비율이 계속 상승하면 손익분기점 비율이 상승해 경영의 안전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가 필요

□ 일본 기업물가는 ’22년 8월 전년대비 9.0% 상승했으며 상승률은 ’22년 4월 9.8%를 정점으로 둔화되고 있지만 여러 외부요인에 엔화약세가 맞물리며 물가상승은 가속화

o 원재료 등의 투입가격 상승은 판매가격에 비용 증가분을 전가하지 못하면 기업의 수익을 압박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

o 중소제조업은 ‘22년 9월 매입가격이 3개월 전과 비교해 6.0% 상승했지만 판매가격은 2.5% 상승에 그쳤고 교역조건*은 –3.6%p로 코로나 이전(‘19년 12월)의 –0.7%p에 비해 대폭 악화

- 이는 매입가격 폭등으로 중소제조업의 비용이 크게 증가했음을 의미

* 판매가격의 3개월 전 대비 변동률 – 매입가격(원재료+중간재)의 3개월 전 대비 변동률

o 반면 대형 제조업의 매입가격은 3개월 전에 비해 4.5% 상승한 반면 판매가격은 2.4%상승했고 교역조건은 –2.1%p로 마이너스 폭은 중소제조업보다 작음.

o 이처럼 중소제조업이 대형 제조업보다 교역조건 악화가 심각하고 중간재 투입비용 증가분을 판매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가격교섭력이 약한 중소제조업의 경영상황을 압박

□ 중소기업은 ’20년도에 자금조달을 위해 정부융자 등을 활용하며 부채가 대폭 확대됐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채무변제 능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o 코로나 이전(’19년 말)과 비교해 중소기업의 유이자 부채가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 보면 ’20년 말 6.8%, ’21년 말 8.0% 증가로 계속 확대

- ’22년 상반기 말에는 6.3% 증가로 ‘21년 말과 비교해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어 변제가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가능

o 유이자 부채 규모 파악을 위해 유이자 부채가 매출액의 몇 개월분에 해당하는지 보여주는 유이자 부채의 월상배율(月商倍率)을 확인

- 중소기업은 코로나 이전의 3.77개월에서 ‘21년 말 4.81개월로 상승했지만 ’22년 상반기말은 4.22개월로 하락했고 유이자 부채에서 현·예금을 공제한 실질 유이자 부채의 월상배율은 1.26개월 정도

- 그동안 내부유보 축적과 융자로 조달한 보유자금이 정체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중소기업의 채무 잔고는 과잉상태로 볼 수 없음.

o ’20년 4∼6월 중소기업의 채무상환 연수(年数)*는 약 9년으로 상승했지만 현금·예금을 변제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의 채무상환 연수는 1년 미만

* 기업의 부채변제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채무잔고가 캐시플로의 몇 년분인지 계산

- 중소기업은 코로나 이전 5.08년에서 ’20년 말 6.60년으로 확대됐지만 ’21년 말 6.40으로 하락했고 ’22년 상반기말에는 5.60으로 개선

o 코로나 이전부터 중소기업은 현금과 예금을 축적하고 있었고 이번 코로나 사태와 같은 긴급사태에서는 보유한 자금의 축적이 플러스로 작용

- 그러나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신중한 기업경영은 일본의 성장력을 억제하는 한 가지 요인이란 점에는 주의가 필요

□ 일본의 임금수준이 장기간 정체되고 있고 물가상승 여파로 실질 구매력이 감소하고 있어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명목임금 인상이 과제로 부상

o 특히 기업규모별 고용 과부족 격차, 임금격차,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중소기업의 임금인상 압력이 높아지고 있음.

o 최근 중소기업의 임금수준 추이를 1인당 인건비로 보면, ‘13년도부터 1인당 부가가치인 노동생산성 향상과 함께 상승했지만 경기가 하락하기 시작한 ‘18년경부터 노동생산성, 1인당 인건비가 감소로 돌아서고 있음.

- 코로나 사태로 ’20년 4∼6월 노동생산성이 대폭 하락했지만 이후 회복되고 있으며 ’21년경부터 1인당 인건비도 상승

- 중소기업은 노동생산성이 1% 변동하면 1인당 인건비가 0.5% 변동하는 경향이 있어 목표로 하는 임금상승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2배의 속도로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

o 부가가치에 대한 인건비 비율을 보여주는 노동분배율은 ’20년 4∼6월 87.4%로 상승했지만 최근 78.0%로 하락

- 일본 중소기업은 노동분배율이 79.4%를 하회하면 고용부족으로 임금인상 압력이 강해지는데 최근 노동분배율을 보면 임금인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만 기업의 임금인상 여력은 크지 않은 상황

- 결국 안정적인 인재확보에는 노동생산성 향상을 동반하는 임금인상이 필요

2. 결론

□ 일본 중소기업은 코로나 사태로 큰 영향을 받았지만 각종 지원책이 주효해 캐시플로, 자금회전이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

o 향후 융자 원리금 변제 개시 등으로 과잉채무 기업의 도산이나 폐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과잉채무 문제는 숙박 등 일부 업종에 국한

- 중소기업 전체로 보면 경제활동 재개로 수익, 캐시플로가 개선되고 있고 보유자금과 저금리를 배경으로 원리금 변제 부담이 무거운 상황은 아님.

- 단 숙박·음식서비스 등은 매출회복 단계에 있고 경제활동 재개로 인력부족이 다시 심각해지고 있으며 원재료·연료 등의 가격폭등과 더불어 인재확보를 위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비용증가도 부담

o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은 서서히 개선되겠지만 공급제약 장기화, 물가상승,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향후 전망은 불투명하며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구축이 과제

- △공급제약에는 다양한 원재료·부품 등의 조달망 및 판매망 확보를 통한 공급망 재검토가 필요

- △물가상승에는 재화·서비스 차별화, 변동가격제(Dynamic Pricing) 활용 등을 통한 가격전가력 및 부가가치율 향상을 검토

- △생산연령인구 감소 같은 구조적 문제를 배경을 한 인력부족에는 업무 자동화·기계화 및 서비스 내용·업무공정 재검토를 통한 효율화, 생산성 향상 및 고용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 등이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