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미 중소기업처는 미국 중소기업 투자 생태계에서 재정적 장벽을 줄이고 접근성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SBIC(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 프로그램에 대한 SBA의 개혁 제안 내용을 발표

o 중소기업처는 그동안 SBIC 프로그램이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으나 미국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 부족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

o 제안된 규칙의 가장 중요한 변경 사항 중 하나는 자본 투자에 중점을 둔 새로운 유형의 SBIC, 즉 ‘Accrual SBICs(발생주의 SBIC)’ 및 ‘Accrual Debentures(발생주의 사채)’를 도입하는 것

[주요 내용]

□ 미국 SBA 구즈만 처장은 미국 중소기업 투자 생태계에서 재정적 장벽을 줄이고 접근성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SBIC(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 프로그램에 대한 SBA의 개혁 제안 내용을 관보에 발표

o 제안 내용에 대한 의견은 ‘22년 12월 19일까지 접수하고, 최종 규칙은 내년도에 발표되어 시행될 예정

□ 구즈만 처장은 SBIC 프로그램이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으나 미국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 부족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언급

o SBA의 SBIC 프로그램은 여러 세대의 기업가들이 자본 격차를 해소하여 탄력적인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음.

o 그러나 프로그램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 전역의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며, Biden-Harris 행정부는 이러한 자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o 또한 SBIC 프로그램에 대해 제안된 개혁은 SBIC 네트워크와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더 나은 미국을 건설할 때 중요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인내자본(patient capital)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함.

o 이 중요한 프로그램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 민간 투자 파트너와 협력하고 중요한 피드백을 받기를 기대함.

□ 제안된 규칙인 ‘SBIC Investment Diversification and Growth’은 SBIC 구조적 측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o 즉 역사적으로 규제자본의 흐름을 민간투자자만으로는 충분한 자금을 제공받지 못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으로 제한했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연방 등록부에 발표된 제안된 개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특히 소외된 지역 사회 및 지역, 자본집약적 산업 및 국가 안보에 중요한 기술에 대한 주식 및 장기 부채 투자에 중점을 둔 새로운 사모펀드 매니저 및 사모펀드에 대한 SBIC 프로그램 참여 장벽을 완화

o 전통적인 Debenture SBIC에 대한 대체 차입 구조를 구축

- 이 대안은 주식 지향 투자 펀드 및 장기 전략의 현금 흐름 패턴과 일치하도록 구성

□ 즉 제안된 규칙의 가장 중요한 변경 사항 중 하나는 자본 투자에 중점을 둔 새로운 유형의 SBIC, 즉 ‘Accrual SBICs(발생주의 SBIC)’ 및 ‘Accrual Debentures(발생주의 사채)’의 시행

o Accrual SBIC 펀드는 다음을 수행하는 장기 지분 투자에 중점을 둔 SBA의 허가를 받은 새로운 유형의 펀드

- 총 자금의 75% 이상(달러 금액 기준)을 ‘자기자본 투자(Equity Capital Investments)’에 투자

- 일반적으로 초기 자금 조달 시 중소기업 지분의 50% 이하를 소유

- 발생주의 사채를 발행하기 위한 면허를 취득할 때 선택

o Accrual Debentures는 SBA가 모든 원금 및 미지급 이자를 보장하는 10년 동안 이자가 발생하는 액면가로 발행된 사채로 정의*

* standard debentures의 경우 반기별 이자를 지급

- Accrual Debentures는 Accrual SBICs가 수행하는 주식 투자 유형에 맞게 조정될 때만 사용 가능

- 또한, Accrual Debentures를 발행한 라이선스 사용권자가 10년 만기에 원금과 미지급 이자를 지불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라이선스 사용권자는 Accrual Debenture 롤오버를 신청할 수 있고, 만기는 5년

- Accrual SBICs가 보유할 수 있는 최대 레버리지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SBA는 총 원금 레버리지와 해당 원금에 대한 10년의 미지급 이자를 합산

□ SBIC는 "SBIC"로 허가를 받고 SBA의 규제를 받는 사모투자 펀드

o SBIC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 자본 및/또는 부채 투자를 하기 위해 민간자본과 SBA 보증으로 차용한 자금을 투자하거나 대출

o ‘21년에 299개의 SBIC가 1,500개 이상의 회사에 투자하여 103,000개 이상의 미국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

o 이러한 투자는 미국 전역의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 독점적으로 초점을 맞춘 약정 및 투자 자본으로 370억 달러가 넘는 SBIC 프로그램 포트폴리오에 의해 자금이 지원

□ SBIC 프로그램은 ‘58년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라 미국의 경제 활력에 있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중요한 역할과 적절한 사모펀드 및 장기 대출의 부족을 인정하여 설립

o SBA의 SBIC 프로그램 규칙 개정은 중소기업처가 SBIC 프로그램의 범위와 영향을 강화, 확장 및 다양화함으로써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방법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

o SBAS의 투자 및 혁신 담당 부국장 Bailey DeVries는 “미국의 자본 문제 해결이라는 공동의 사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듣기를 기대한다”라고 언급

□ 제안된 규칙은 공개 조사를 거쳐 ‘22년 10월 19일에 연방 관보에 등록되었으며, 제안에 대한 의견 접수는 ’22년 12월 19일에 마감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