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연방정부는 미 의회의 입법 조치 하에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SBIR과 STTR 프로그램을 운영 중

o SBIR은 중소기업의 연방정부 연구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STTR은 중소기업을 통한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프로그램

□ ‘19년까지 미 연방정부 기관은 SBIR/STTR 프로그램으로 총 178,731건(예산 546억 달러)을 승인

ㅇ 미 의회 차원에서 양 프로그램의 효과 및 개선방안에 대한 지속적 검토를 추진 예정

[주요 내용]

□ 미 중소기업청(SBA)은 ‘82년 중소기업혁신연구(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SBIR) 프로그램을 론칭

o 법적 근거는 중소기업 혁신개발법(Small Business Innovation Development Act, PL 97-219)

- 도입 목적은 중소 혁신기업의 연방정부 지원 연구개발 프로그램 참여 촉진

o 동 법에서는 연방정부 기관이 SBIR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총 1억 달러의 R&D 예산을 별도로 배정할 것을 명문화

- ‘21년 현재, 11개 연방정부 기관이 SBIR 프로그램을 운영 중

□ 중소기업기술이전(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STTR) 프로그램은 SBIR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

o 법적 근거는 ‘92년 중소기업연구개발촉진법(Small Business Research and Development Enhancement Act, PL102-564)

- 도입 목적은 중소기업을 통한 대학 및 연방정부 R&D 결과물의 상용화

ㅇ 동 법에 의거, 10억 달러 이상의 대외 R&D 예산을 보유한 연방정부 기관은 일정한 비율을 STTR 프로그램 운영에 투입토록 규정화

- ‘21년 현재 5개의 연방정부 기관이 STTR 프로그램을 운영 중

□ SBIR과 STTR 프로그램은 공히 3단계로 진행

ㅇ (1단계) 정부기관 요건에 맞는 연구개발의 타당성 조사

ㅇ (2단계) 1단계를 이어 특정 프로그램 니즈를 충족하고 상업적 적용 잠재력을 보이는 연구활동 지원

ㅇ (3단계) 이전 단계 연구 결과물의 상용화에 중점

- SBIR 및 STTR 프로그램은 3단계에서 별도의 펀딩 미지원

□ 의회는 SBIR과 STTR 프로그램 도입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연장 및 재승인

ㅇ 미 의회는 ‘22년 9월 30일 기존 시범사업을 포함하여 프로그램 권한을 ’25년까지 연장

ㅇ 법적 근거는 의회가 ‘22년 도입한 SBIR/STTR 연장법(SBIR and STTR Extension Act of 2022, PL 117-183)

- 동 법에서는 연구관련 보안 문제와 외국으로부터의 잠재적 악영향에 대처하는 조치를 추진할 것을 명문화

- 동 법에서는 이 밖에 중복수혜자의 성과표준 강화, 미 국방부에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 도입, 미 감사원의 특정 주제에 대한 조사(예컨대 개방형 혁신과 기존 연구개발 간의 비교), 중복 수혜자 조사, SBIR과 STTR 수혜기업에 의한 하청 현황 분석, 모범사례 조사 및 잠재적 보안 리스크 관련 실지 조사 프로그램 시행 등을 규정

□ ‘19년까지 미 연방정부 기관은 SBIR/STTR 프로그램 하에서 총 178,731건(예산 546억 달러)을 승인

ㅇ ‘19년에만 미 연방정부는 SBIR 프로그램에 33억 달러를 투입

- 미 국방부(US Dept. of Defence, DoD)와 보건부(Dep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가 ‘19년 SBIR 펀딩의 3/4를 차지

ㅇ ‘19년 승인된 SBIR 건수의 대부분은 1단계 지원(65%)이지만 펀딩 지원 대상은 2단계가 대부분(78%)

ㅇ ‘19년 미 연방정부는 STTR에 4.29억 달러를 투입

- DoD와 HHS가 펀딩의의 3/4를 초과(82%)

- SBIR과 비슷한 양상으로 지원 건수의 73%는 1단계 지원이며, 펀딩의 과반(69%)이 2단계로 투입

□ 미 의회는 SBIR과 STTR 프로그램을 관리감독하는 양 프로그램의 시행과정 및 효과에 지대한 관심을 보유

ㅇ 미 의회 차원에서 양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 검토를 진행할 예정

- 연방정부의 예산배정, 상용화 촉진 노력의 효과, 여성·소수·취약계층 운영 기업에 대한 지원 현황, 지원 건수 및 펀딩의 지리적 분포, 중소기업청의 책임 등에 대해서 지속 검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