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중소기업은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에 가장 많이 노출된 경제 주체

o 중소기업이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유럽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제안

o 여기에는 현재 중소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EU 지원 조치도 포함되며, 기업이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이고 현명하게 사용하여 중장기적으로 더 탄력있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단계도 포함

o EU 및 각국 정부의 조치는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중소기업이 시행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서는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제안

[주요 내용]

□ 중소기업은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에 가장 많이 노출된 경제 주체

o 중소기업이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유럽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제안

o 여기에는 현재 중소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EU 지원 조치도 포함되며, 기업이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이고 현명하게 사용하여 중장기적으로 더 탄력있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단계도 포함

□ 에너지 위기가 시작된 이래 유럽 집행위원회는 가계뿐만 아니라 소기업 지원을 위한 여러 이니셔티브를 시행

o ‘21년 10월에 위원회는 소득 지원, 에너지 바우처, 청구서에 대한 리베이트 또는 에너지 효율성 및 재생가능 에너지 조치에 대한 재정 지원과 같이 EU 국가가 기업을 돕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툴 박스(measures tool box)를 발표

o 보다 최근에는 EU 국가들이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전력 공급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는 비상조치에 동의

o 중소기업이 에너지 비용과 공급 위험을 완화하도록 지원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인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 외에도 EU는 자금 조달, 혁신 및 조언 서비스를 포함하여 중소기업에 중점을 둔 여러 지원 계획을 운영

- 이러한 계획은 점점 더 청정에너지 전환을 우선순위로 취급

□ EU 및 각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중소기업이 시행할 수 있는 수단을 제시

o EU 및 각국 정부의 조치는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중소기업이 시행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서는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작성

1. 국가 및 지방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

□ 국가 및 지방 정부는 해당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가장 잘 지원할 수 있는 조직

o 재정 지원(보조금, 대출, 지원금, 세금 경감 또는 여러 조치의 조합을 통해), 정보/조언 서비스(인식 제고, 지도, 교육, 네트워크를 통해), 규제(예: 공급업체 의무 및 표준) 및 국가 계획 또는 전략 등

o 국가 및 지역 에너지 기관은 중소기업 지원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

- 이들 기관은 중소기업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조언을 구하는 첫 번째 접촉 지점

2. 중소기업이 시행할 수 있는 수단

□ 좋은 건물 관리 및 유지 보수는 즉각적인 비용 절감을 제공

o 평균적인 중소기업은 적절한 건물 관리 및 유지 관리 조치를 시행해 에너지 비용을 최대 30%까지 줄이는 것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