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일본 미쓰비시UFJ리서치&컨설팅(MURC)이 경제회복 전략의 하나로 국가 지식재산시책을 지역 중소기업지원책으로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o 일본 정부의 ‘지식재산추진계획 2022’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녹색성장을 통한 경제회복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지식재산·무형자산 투자 및 활용이 핵심’이라고 지적

o MURC는 지역 중소기업 스스로 지식재산·무형자산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도 지식재산·무형자산의 중요성을 고려해 ‘지식재산종합지원창구’ 활용 등 국가 시책의 적극 도입을 제시

[주요 내용]

□ 일본 정부는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03년 3월 내각에 ‘지식재산전략본부’를 설치, 국가 전체의 지식재산추진계획을 매년 수립

o 지식재산전략본부는 지난 6월 ‘지식재산추진계획 2022: 의욕 있는 개인·사업자가 사회의 지식재산·무형자산을 완전 활용할 수 있는 경제사회로의 변혁’을 발표

o ’22년 계획 중 경제산업성, 내각부 등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지방(지역)의 지식재산 활용 지원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

o ‘지식재산추진계획 2022’에서는 코로나 이후 디지털 녹색성장을 통한 경제회복 전략을 추진하면서 ‘기업의 지식재산·무형자산 투자·활용이 관건’이라고 강조

□ 국가의 ＇지식재산추진계획＇과 함께 그 지역판인 ‘지역지식재산 활성화 행동계획’이 있는데, 특허청은 지난 ’20년 7월, ’22년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는 ‘제2차 지역지식재산 활성화 행동계획＇을 수립

o 이 계획은 특허청,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INPIT)이 지자체 등의 관계주체와 연계해 실시하는 행동계획

o 이 계획은 △특허청 △지식재산실* △INPIT △지자체 등이 계획 추진의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

* 경제산업성이 지역마다 설치한 경제산업국 내에 ‘지식재산실’이 있으며, 특허청에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심사관이 실장으로 파견

o <그림>에서 나타나 있듯이 지식재산실, INPIT, 지자체, 지원기관(발명협회 등)이 각종 지원 방안을 활용하면서 기업을 지원하고 지원한 기업의 ‘지식재산활용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 목적

o 또한 ‘지역지식재산 활성화 행동계획＇ 내용 중에 ＇지자체는 산업진흥비전 등에 기재된 계획을 바탕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율적인 시책을 지식재산실, 관련 창구와 연계하여 추진한다＇고 명기

- 계획의 별첨 자료로서 광역자치단체(도도부현)별로 산업진흥비전 등의 계획 중 기업의 지식재산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열거

-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동 계획을 통해 특허청과 시책의 방향, 목표에 대한 인식을 공유

□ MURC는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초자치단체, 지역금융기관도 ＇기업의 지식재산·무형자산의 투자·활용이 핵심＇임을 감안해 INPIT의 ‘지식재산종합지원창구‘ 활용 등 국가 지식재산시책의 적극 도입을 제시

o 일반적으로 ‘지식재산’은 특허, 상표, 의장, 실용신안 등을 떠올리겠지만, INPIT가 전 광역자치단체에 설치해 중소기업 등의 사업을 지식재산 관점에서 지원하는 ‘지식재산종합지원창구’에서 취급하는 ‘지식재산’은 매우 광범위

-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특허뿐만 아니라 노하우·고객정보 등 영업비밀, 거래계약, 사업승계, 브랜드 등 기업경영에서 필요한 불가결한 요소를 많이 포함

- 즉, 중소기업 지원에 필요한 많은 요소들이 ‘지식재산＇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이 기초자치단체는 물론 지역금융기관도 그 인식이 ‘지식재산=특허＇로 협소

o 기초자치단체, 지역금융기관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이 보다 광범위하게 확산되면, ‘지식재산종합지원창구’ 활용은 중소기업에 매우 유용

- (지자체)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정책 우선순위를 생각하면, 지식재산에 많은 예산을 충당하는 것이 곤란한 실정이나, 기초자치단체가 ‘지식재산종합지원창구’를 활용하면, 예산 부담 없이 중소기업 지원 가능

- (지역금융기관) 거래처에 ‘지식재산종합지원창구’ 활용을 촉구해, 무료로 전문가를 파견해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 가능

- 일부 지역금융기관에서는 ‘지식재산종합지원창구’와 업무협정을 맺는 등 적극적으로 해당 ＇창구＇를 활용해 성과를 올리는 사례도 다수

* 나가노현 창구에서는 5개 현내 금융기관과의 포괄 제휴 협정을 체결해 지원

o 앞에서 언급했듯이, ‘지식재산추진계획 2022＇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녹색성장을 통한 경제회복 전략에 ’기업의 지적재산·무형자산 투자·활용이 관건＇이라고 강조

o 지역 중소기업지원책에서도 지식재산 활용은 지역 경제회복을 위해서 필요

- 우선 지역 중소기업 스스로 ‘지식재산·무형자산 가치’를 깨닫는 것이 중요

- 또 이들을 지원하는 기초자치단체, 지역금융기관도 INPIT의 ‘지식재산종합지원창구‘ 활용 등 정부의 지식재산시책의 적극 도입, 추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