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ㅇ 국내･외 경제의 저성장 기조, 소비･유통 구조 변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방소멸 위험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구조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ㅇ 특히 지역 소상공인은 상권 규모가 작고 외부 충격 흡수력이 낮아, 동일 업종이라 하더라도 지역 여건에 따라 생존 가능성과 경영위험이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음

□ 연구의 목적

 ㅇ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전국 평균･사후 통계 중심 진단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별･업종별 소상공인의 경영 현실과 지속가능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소상공인 특화

생존지수(Survival Index)를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둠

  - 아울러 생존지수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 가능한 정책 방향을 함께 제시하고자 함

02 소상공인 생존특성 유형 분류

□ 유형 분류 개요

 ㅇ 기존 업종분류는 소상공인의 생존 차이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생존 차이를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소상공인 특성 기반 유형분류 체계를 제시함

  - 소상공인의 생존은 업종 특성뿐 아니라 시장 포화도, 자산 기반 여부, 운영 형태, 고용 구조, 지역 수요 여건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음

□ 소상공인 생존특성 기반 유형 분류

 ㅇ 소상공인의 생존 특성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소상공인 생존 수준을 진단함

  - 과밀 여부 기준: 전문업종 / 비전문･생활업종

  - 자산구조 기준: (반)고정자산･장치･공간 중심형 / 판매･서비스 중심형

  - 프랜차이즈 여부 기준: 프랜차이즈 / 비프랜차이즈

  - 매출 규모 기준: 3억 이하 / 3~5억 / 5~10억 / 10억 이상

03 선행연구 검토

□ 국내･외 선행연구는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의 생존과 폐업이 업력, 매출 규모, 창업률, 고객 구조, 디지털화 수준, 지역경제 구조, 거시경제 환경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줌

 ㅇ 선행연구 검토 결과, 소상공인의 생존은 업종 뿐 아니라 시장 경쟁 강도, 지역 수요 기반, 인구구조, 소비 패턴, 자산 기반, 운영 방식, 고객 특성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 것으로 나타남

 ㅇ 특히 동일 업종이라도 지역 여건과 상권 구조에 따라 폐업률과 생존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성과 구조적 특성을 함께 반영한 종합지표 개발의 필요성이 확인됨

 ㅇ 이에 본 연구는 소상공인의 생존을 사후적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설명 가능성과 정책 활용성을 갖춘 사전 진단형 지표로 접근하고자 하였음

04 소상공인 특화 생존지수(SI) 개발

□ 접근 방법

 ㅇ 본 연구는 다양한 후보 지표를 검토한 뒤, 통계적 검증과 해석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종 생존지수 구성 변수를 선정하였음

  - 주성분분석, 원변수 기반 LASSO 분석, Fama-MacBeth 분석, 상관관계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폐업률과 관련성이 높고 해석이 가능한 변수들을 중심으로 지수

구성을 정교화함

  - 최종적으로 업력, 해당월 창업률, 개인카드 매출금액 비중, 단골고객 비중, 상권성장률 등급의 5개 변수를 생존지수 구성 변수로 확정함

 ㅇ 이후 표준화, 방향정합, 가중치 적용, 재정규화 과정을 통해 소상공인 특화 생존지수를 를 도출함

  - 업력, 상권성장률 등급은 생존 여건과 정(+) 방향으로 반영하고 해당월 창업률, 개인카드 매출금액 비중, 단골고객 비중은 구조적 위험을 반영하는 변수로서 부(-) 방향으로 조정함

  - 이후 각 변수에 동일가중치(0.2)를 부여하고, 전체 표본 기준 min-max 재정규화를 적용하여 0~100 범위의 생존지수를 산출함

  - 1분위 평균 생존지수 56.56점, 월평균 폐업률 1.04, 5분위: 평균 생존지수 74.72점, 월평균 폐업률 0.57 로 나타나, 생존지수와 폐업위험 간 역의 관계가 확인됨

□ 분석 결과

 ㅇ 유형별 소상공인 특화 생존지수(SI) 분석 결과, 최근 1년간의 경영 및 상권 여건을 기준으로 볼 때 소상공인 생존지수는 유형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전체 평균 생존지수는 65.17점, 중앙값은 64.74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행정동별 소상공인 생존여건이 전반적으로 중간 이상의 수준에서 분포하고 있음을 보여줌

  - 표준편차는 6.66으로, 생존여건의 분포가 일정 범위 내에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됨

  - (과밀여부) 과밀 여부 기준으로 보면, 전문 업종의 평균 생존지수는 67.81점으로 비전문･생활 업종의 60.24점보다 높게 나타남

  - 이는 진입장벽이 높거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종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생존여건을 보이는 반면, 생활밀착형 업종은 경쟁 심화와 소비 변동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 (자산구조) 자산 유형 기준으로 보면, (반)고정자산･장치･공간 유형의 평균 생존지수는 76.82점으로, 판매･서비스 유형의 63.86점보다 크게 높게 나타남

  - 이는 일정 수준의 고정 설비나 공간 기반을 갖춘 업종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며, 반대로 판매･서비스 중심 업종은 외부 수요 변화와 상권 변동에 보다 민감할 수 있음을 의미함

  - (프랜차이즈 여부) 프랜차이즈 여부 기준으로는 비프랜차이즈의 평균 생존지수가 61.35점으로 프랜차이즈의 59.54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차이의 폭은 크지 않으나, 프랜차이즈 여부에 따라서도 생존여건의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줌

  - (매출규모) 매출 규모 기준으로 보면, 매출 규모가 커질수록 생존지수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됨

  - 전국 기준 평균 생존지수는 3억 이하 48.60점, 3억 이상 5억 미만 56.87점, 5억 이상 10억 미만 72.99점, 10억 이상 71.12점으로 나타났음

  - 이는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 기반을 확보한 집단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생존여건을 보이는 반면, 저매출 구간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생존여건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줌

 ㅇ 종합하면, 소상공인 생존지수는 모든 유형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과밀 여부, 자산구조, 프랜차이즈 여부, 매출규모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음

 ㅇ 특히 비전문･생활, 판매･서비스, 프랜차이즈, 3억 이하 유형은 상대적으로 낮은 생존지수 수준을 보여, 동일한 상권 내에서도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적 진단과 맞춤형 정책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함

05 결론

□ 정책 제언

 ㅇ (모두의 성장 정책 방향과의 연계) 창업 및 소상공인 정책은 지역과 업종의 실제 생존여건을 고려하여 균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ㅇ (진입 경고 및 업종전환 지원) 생존지수는 창업 이전에는 진입 위험을 점검하고, 창업 이후에는 업종전환과 경영개선 필요성을 판단하는 보조지표로 활용할 수 있음

 ㅇ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소규모 사업체와 생활밀착형 업종의 취약성을 반영하여 지역별･ 업종별･규모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 (지역 내 소비 순환 촉진) 지역화폐, 공공배달앱, 로컬상권 연계 프로모션, 지역조달 연계 등을 통해 지역 내 소비가 지역 상권 안에서 선순환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ㅇ (지역 밀착형 창업 정착 지원) 창업지원정책은 창업 자체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창업자가 지역 안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ㅇ 생존지수는 소상공인 생존여건을 설명하는 유의미한 출발점이지만, 인구, 노동시장, 부동산, 정책환경 등 다양한 구조적 요인을 완전하게 포괄하지는 못함

 ㅇ 또한 특정 시점의 상태를 진단하는 정태적 지표의 성격이 강해, 시간에 따른 변화 경로와 정책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ㅇ 향후에는 데이터 축적과 분석 고도화를 통해 생존지수의 설명력과 정책 활용성을 높여갈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