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Small Business Jobs Act”(H.R. 3937)과 “Build it in America Act” (H.R. 3938)이라는 두 개의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진전되면, 중소기업의 비용이 절감되고 기업가적 기업의 투자가 장려될 것으로 기대

o 감가상각 가능한 자산의 지출 규모의 증가, 연구 및 실험 지출에 대한 즉각적인 공제, 100% 보너스 감가상각의 연장, 세금 신고 부담 경감 등의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조치

o 이러한 조치들은 미국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민간 기업 투자를 장려하고 기업가와 기업에 부과되는 정부 비용을 줄임으로써 의미가 있음.

- 실제로, 이러한 조치들은 미국의 정책 결정을 세금, 규제 및 무역 전선에서 친성장 방향으로 보다 완전히 전환하는 강력한 출발점이 될 것임.

 

□ Ways and Means Committee가 제시한 법안은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유래

o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물가는 15.5% 상승, 실질임금은 3.2% 감소

o 한 달 평균 주택 담보 대출 지급금(average monthly mortgage payment)은 1,101달러이고 1년 전보다 94% 더 높음.

o 작년의 금리는 지난 15년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올랐음.

o 인플레이션은 경제에 너무 깊이 뿌리박혀 있어서 식량과 에너지를 제외한 이번 달의 핵심 인플레이션 수치인 5.3%는 최상위 수치보다 더 높음.

 

[주요 내용]

 

1. 법안 상정의 배경

 

□ 창업, 비즈니스 구축 및 투자는 위험과 불확실성이 만연한 가운데 일어나는 노력이며, 혁신, 생산성, 일자리 창출, 경제 및 소득 증가 등은 사실상 모두 이러한 노력에 의존

o 이러한 현실의 고려와 더불어 팬데믹 기간의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 경제가 오랜 기간 동안 저조한 실적을 보여 왔다는 사실은 특히 미국 경제에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투자 장려는 매우 중요

 

□ 미국의 투자 감소는 지난 15년(decade-and-a-half) 동안 경제가 저조한 성과를 보인 이유의 상당 부분을 설명하고 있으며,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향후 경제 성장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확신함.

o 실제 연간 GDP 성장률이 2007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1.7%에 불과하고, 팬데믹 이전을 살펴보면 2007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은 1.7%에 머물렀음.

- 하지만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시대(1950년부터 2006년) 이전에는 연평균 실질 GDP 성장률이 3.6%로 두 배 이상 증가했었으며, 실질 연간 GDP 성장률이 3%를 기록하거나 또는 3%를 초과한 마지막 non-pandemic 연도는 2005년(+3.5%)이었음.

o 한편 비주거 투자(즉, 비즈니스 투자)는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3.1%, 2007년부터 2019년까지 2.8%의 성장률을 보였음.

- 그러나 이전에도 제2차세계대전 이후 기간(1950년부터 2006년까지) 동안 연평균 실질 비주거 투자 증가율은 5.1%를 기록했으며, 따라서 지난 15년 동안의 성장률은 이전보다 약 40% 낮았음.

 

□ 민주당이 초래한 인플레이션 위기에서 가족과 중소기업에 구제를 제공하기 위해 Ways and Means Committee가 오늘 American Families and Jobs Act(미국 가족 및 일자리법)을 채택

o 소비자 물가 지수(CPI)의 새로운 자료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고 민주당이 대규모 지출을 시작한 이후 가격이 15.5% 상승했음을 보여줌.

o 가족을 부양하거나 중소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미국 국민의 주머니에 넣어두는 세제정책의 필요성은 이보다 더 명확할 수 없음.

 

□ 2023년 5월 CPI 보고서에서 물가가 매년 4.0%씩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준 후 Ways and Means Committee 위원장 제이슨 스미스(MO-08)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

o "바이든 대통령이 초래한 생활비 위기로 인해 두 달 이상의 급여를 잃은 가족과 근로자들을 위한 구호품 전달에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박차를 가하고 있음.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을 때, 민주당은 부유하고 연줄이 좋은 사람들에게 수천억 달러의 녹색 특별 이자 세금감면 혜택을 주었음. 우리 대다수의 위원회 공화당위원들은 이러한 유인책 중에서 최악의 것을 폐지하고 그 돈을 가족, 농부, 노동자, 중소기업의 주머니에 다시 넣고 있음. 미국 가족 및 일자리법에 따르면, 근로자 가족과 중소기업은 인플레이션, 고금리, 국세청의 과잉(overreach), 그리고 의회에서 민주당의 일당 지배로 인한 공급망 위기에 맞서 싸울 기회를 갖게 될 것임."

 

□ Ways and Means Committee가 제시한 법안은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유래

o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물가는 15.5% 상승, 실질임금은 3.2% 감소

o 한 달 평균 주택 담보 대출 지급금(average monthly mortgage payment)은 1,101달러이고 1년 전보다 94% 더 높음.

o 작년의 금리는 지난 15년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올랐음.

o 인플레이션은 경제에 너무 깊이 뿌리박혀 있어서 식량과 에너지를 제외한 이번 달의 핵심 인플레이션 수치인 5.3%는 최상위 수치보다 더 높음.

 

2. 법안의 내용

 

□ (근로 가족을 위한 조세감면법) 이 법안은 향후 2년 동안 4,000달러의 새롭게 보장된 공제 보너스(Guaranteed Deduction Bonus)를 제공

o 근로 가정은 인플레이션에 의해 낮아진 실질 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이 필하며, 연간 세금 절감 효과로 생계비 위기로 큰 타격을 입은 중산층 가정의 가계 예산에 더 많은 돈을 제공할 것임.

- 거의 70년 동안 인플레이션에 조정되지 않은 IRS 보고 규칙을 수정하여 중소기업의 골칫거리와 불필요한 비용을 제거함.

 

□ (중소기업 일자리법)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접근성을 개선하여 미국의 혁신과 일자리를 증가시키고, S Corporation으로 구성된 스타트업 투자자에게 현재의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

o 인플레이션, 고금리, 공급망 위기, 노동력 부족 등에 맞서 응전한 후, 중소기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확장하고 창출하기 위한 친성장 정책이 필요

- gig 근로자와 Venmo 또는 PayPal을 사용하여 중고 소파, 기타 또는 콘서트 티켓과 같은 품목들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당의 새로운 규칙을 폐지함으로써 IRS가 gig 경제 및 미국인에 대한 공격을 중단

o 중소기업을 위해 즉각적인 비용을 250만 달러로 증가시킴으로써 새로운 장비 및 생산 능력에 대한 투자를 장려

-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새로운 농촌 기회 지역 프로그램을 통해 더 큰 경제 발전과 기회를 제공

 

□ (Build It In America Act) 기업이 연구개발(R&D) 비용을 즉시 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대하여 미국의 경쟁력과 혁신을 회복

o 메이드 인 아메리카 라벨로 더 많은 제품을 만들도록 장려하고 미국의 공급망을 중국 공산당의 통제에서 탈피

o 중규모기업이 이자 공제를 확대하여 이자율이 상승하는 이 시기 동안 차입 비용을 공제할 수 있도록 보장.

- 100% 지출을 확대하여 미국의 일자리와 제조업을 촉진. 석유에 대한 민주당의 슈퍼펀드 세금을 폐지하여 펌프의 가격을 인하.

o 서반구 국가들에 대한 근해 진입을 막는 바이든 행정부의 잘못된 세금 규제로부터 미국 기업들을 보호함으로써 공급망이 중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장려

- 중국, 러시아, 이란을 포함한 "관심 국가"의 구매자들이 미국 농장 및 목장 토지를 구매하는 것을 막고, 공개되지 않은 이러한 토지의 구매를 방지하는 조세 규칙으로 외국 적대국의 농지 구매를 중단.

o 대기업과 부유층을 위한 수천억 달러의 특별 이자 세금 감면을 포함하는 민주당의 나쁜 조세정책을 미국 납세자들에게 돈을 돌려주고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좋은 세금 정책으로 대체.

 

3.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 조치

 

□ "Small Business Jobs Act”(H.R. 3937)과 “Build it in America Act” (H.R. 3938)이라는 두 개의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진전되면 중소기업의 비용이 절감되고 기업가적 기업의 투자가 장려될 것으로 기대

o SBE 위원회는 이러한 법안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입장으로, 세제 조치는 중소기업에 동력을 공급할 것이며, 주요 세제조치는 다음과 같음.

 

□ 1) 감가상각 가능한 자산의 지출 규모의 증가

o 현재 지출 수준은 과세년도 동안 특정 자산(즉, 감가상각 가능한 유형의 개인 자산, 기성 컴퓨터 소프트웨어(off-the shelf computer software) 및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의 경우 100만 달러로 제한되며, 이 수준은 투자액이 250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만큼 감소됨.

o 그 수준들은 2019년부터 인플레이션에 맞춰 조정되며, 2024년부터 지출 수준은 250만 달러로 증가되고, 투자액이 4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만큼 감소하는 등 매년 인플레이션에 맞게 조정될 것임.

 

□ 2) 연구 및 실험 지출에 대한 즉각적인 공제

o 현재, 2021년 12월 31일 이후에 발생한 연구 또는 실험 비용은 5년 기간에 걸쳐 공제되어야 하며, 국외에서 수행된 연구에 귀속된 비용은 15년 기간에 걸쳐 공제되어야 함.

o 이 조치는 납세자들이 2021년 12월 31일 이후와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현재 연구 또는 실험 비용을 즉시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

 

□ 3) 100% 보너스 감가상각의 연장

o 일반적으로 2017년 9월 17일부터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운용된 적격 자산에 대한 투자는 100% 보너스 감가상각 대상이었으며, 2022년 12월 31일 이후, 보너스 감가상각은 2027년에 없어질 때까지 매년 20% 포인트씩 감소.

o 이 법안은 2025년 말까지 100% 보너스 감가상각을 연장하고, 2025년 12월 31일 이후와 2027년 1월 1일 이전에 자산에 대한 20% 보너스 감가상각 보유(bonus depreciation holding)를 서비스에 포함시킬 것임.

 

□ 4) 이자 공제 확대

o 2022년 초부터 고용주들은 이자 공제에 대한 한계, 즉 비용 증가에 직면해 왔는데, 이는 미국 기업의 투자와 운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부당한 부담으로 인식

o 높은 인플레이션과 그에 따른 높은 금리로 인해 그 비용은 훨씬 더 높은 상황으로, 이 조치는 기업들이 이자 비용을 공제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임.

 

□ 5) 세금 신고 부담 경감

o 이 법안은 독립 계약자 또는 하청업체가 수행하는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수령 납세자의 일반 보고 임계값을 600달러에서 5,000달러로 높이고, 그 금액을 인플레이션에 맞게 조정하면 기업가, 스타트업 및 소기업이 불필요한 비용과 복잡성에서 벗어날 수 있음.

- 실제로, 이 보고 임계값은 1954년 이후 조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

o 비슷한 맥락에서, 미국 구조 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에 따라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Form 1099-K 신고 요건은 연간 600달러의 판매 임계값을 적용함.

- 이러한 부담은 이전의 임계값이 다시 부과되어 연간 매출액 20,000달러, 연간 거래 200건을 초과하는 등 해소될 것임.

 

□ 이러한 조치들은 미국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민간 기업 투자를 장려하고 기업가와 기업에 부과되는 정부 비용을 줄임으로써 의미가 있음.

o 실제로, 이러한 조치들은 미국의 정책 결정을 세금, 규제 및 무역 전선에서 친성장 방향으로 보다 완전히 전환하는 강력한 출발점이 될 것임.